본 연구에서는 지방신문사 소유 자본의 성격과 역사에 따라 언론과 지역사회 엘리트간의 네트워킹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2002년 10월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행되고 있는 지방신문 중에서 20개를 선정하며 간부들과 엘리트간의 네트워킹 현상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신문사의 경영진 구성은 소유자본의 특성과 역사를 반영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우선 주식(향토기업)자본 신문사의 경우 지역사회 자본가들이 대거 참여함으로 해서 권력구조와 네트워킹이 긴밀하게 형성되고 있었다. 반면에 가계자본 신문사 간부들은 엘리트들과 밀접한 네트워킹을 형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자본의 신문사들은 주로 경제 엘리트와의 관련성이 높았다. 도민주자본 신문사의 경우 지역사회 엘리트들과 부분적인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었다. 한편 역사라는 변수도 신문사와 엘리트간의 네트워킹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역사가 짧은 신문사의 경우 엘리트와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권력구조의 다양한 엘리트 집단과 중복해서 네트워킹을 형성하고 있었다.
연방제는 중앙과 지방 사이에 권한이 적절히 분배되는 주권공유 원칙이 적용되는 정치 체제를 말한다. 연방제는 국가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역간 차이를 고려하여 균등한 발전을 기하고, 인종 또는 지역간 차별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조화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연방제 목적은 연방 구성 주체가 자신의 정치 엘리트를 충원하는 방식이 자율성을 지니고, 선택된 정치 엘리트들이 중앙으로부터 독립된 정책을 수행할 수 있을 때 보다 자유롭게 실현된다. 옐친에서 푸틴에 이르는 기간 동안 중앙 및 지방의 정치 엘리트 충원 방식이 중앙 정부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수정되면서, 러시아 연방제의 성격이 변화되었다. 임명되어진 정치 엘리트들이 지역의 이익에 기초된 정책 수행을 강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연방제의 고유한 의미를 퇴색시킬 수밖에 없다. 중앙 정부에 의해 임명된 지방의 정치 엘리트들이 지방의 이익이 아니라, 중앙 정부의 이익에 기초된 지방자치로 무게 중심을 이동시키기 때문이다. 본 논고는 러시아의 대통령 및 양원의 국회의원, 주지사 및 지방의회 의원들이 어떻게 충원되고 있으며, 이러한 충원 방식이 러시아 연방제의 성격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의 문제를 다룬다.
카자흐스탄 권력 엘리트와 씨족정치 논의의 핵심이 된 후견-수혜적 네트워크의 문제는 흔히 주즈라는 지역 및 혈통적 연결망이라는 틀을 기본으로 구성되거나 적어도 그의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의 정치적 변화와 권력관계의 재편 과정에서 주즈 논쟁은 권력 엘리트의 부상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본고는 씨족 정치 논의의 한계를 지적한 후, 핵심 권력으로 진출 면에서 상대적으로 밀려난 것으로 평가된 소주즈 출신의 엘리트에 대한 사회 배경을 중심으로 면밀한 관찰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주즈 내부의 씨족 및 부족적 출신 배경을 권력 엘리트로 성장하는 결정적 요소라고 판단할 근거가 약함을 알 수 있었다. 카자흐스탄 엘리트 현상은 구체적인 역사 상황의 산물이다. 유목 전통 사회에서 엘리트 부상의 주요 고려점이었던 씨족적 배경은 독립 이후 현대 엘리트를 분석하는 불변의 틀이 되기 어렵다. 더욱이 2000년 이래 카자흐스탄은 신권위주의 체제의 기반이 된 대통령 영향력의 절대적 강화와 권력 내부 집단의 재편, 그리고 이들의 결정에 따라 사유화를 비롯한 경제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가 권력 엘리트의 성격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 특히 전통적으로 소주즈의 비중이 컸던 경제 분야에서 씨족적 연대가 다양한 요인들과 얽히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현상은 카자흐스탄의 엘리트 편제는 항상 카자흐스탄의 정치 경제적 변화의 산물임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분석모형을 이용한 속초시 23개 스포츠이벤트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추정하는데 있다. 스포츠이벤트의 승수는 생산물, 부가가치, 개인소득, 간접세, 고용에 대한 거래로부터 도출 되었다. 이 조사는 이벤트에 참여한 선수, 임원, 관중 등 표본으로 하여 총지출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스포츠이벤트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서 생활 스포츠가 엘리트 스포츠보다 질적인 전망에서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양적인 전망에서는 엘리트 스포츠가 생활스포츠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가 속초시지역에 대한 스포츠이벤트 개최가 지역경제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로서 제시했다.
본 연구는 최근의 사회조사와 선거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사회의 지역주의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최근의 선거결과에 보이는 지역주의적 투표는 지역간 사회적 거리를 잘 보여주고 있다. 둘째. 이러한 사회적 거리는 ‘편견과 차별’의 형태로 다양한 일상생활에서 존재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편견을 믿고 있으며, 편견에 의한 지역적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경험은 특정지역(호남)과 관련되어 있다. 셋째, 이러한 정치적 측면(지역주의적 투표)과 사회적 측면(지역간 편견)을 선거제도와 연결하여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한국사회의 정치제도의 변화에 대한 전망을 할 수 있다. 연구의 잠재적인 가정은 선거에 있어서 지역적인 투표가 무조건 ‘나쁜’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 정치에서 나타나는 지도자나 이데올로기의 편향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투표나 선거에서 출신지를 중요한 요소로 삼게 하였다. 이러한 요소는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며. 앞으로 선거제도의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예측은 세 가지 중요한 요소에 근거하고 있다. 첫째, 유권자들의 지역주의에 대한 믿음과 예측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둘째. 정치지도자들은 지역주의를 선거와 관련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최대한 이용할 것이다. 셋째, 지역주의에 근거한 유권자들의 성향은 최근 선거와 투표에서 더욱 강화되고 있다. 정치엘리트들이 지역적인 기반을 중심으로 결합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이들 정치엘리트 사이의 내각중심제에 대한 선호도와 지역당의 출현 가능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카자흐스탄 하원에서 어떤 의원은 여러 차례 재당선되는 반면에, 어떤 의원은 초선에 그치는가? 카자흐스탄 정치 엘리트에 관한 기존연구들은 주로 출신 씨족이 엘리트의 임명/교체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해왔다. 이러한 연구는 카자흐스탄의 후견주의 정치 구조의 특징을 설명하는데 기여했으나, 출신 씨족 이외에 정치적 배경과 엘리트 임명/교체의 관계에 대한 분석은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카자흐스탄 제4대~제8대 하원을 중심으로 어떤 특성을 가진 의원이 연속성을 가지는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분석결과, 제4대, 제6대, 제7대 하원에서 소비에트 공산당 활동 경력을 가진 의원이 그렇지 않은 의원보다 평균 선수가 더 높았다. 그리고 제4대와 제5대 하원에서 누르오탄 소속 의원이 그렇지 않은 의원보다 평균 선수가 더 높았다. 반면에, 지역 정치 경력 여부에 따른 평균 선수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고, 엘리트 유형별 평균 선수의 차이는 제6대 하원에서만 일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권위주의 국가인 카자흐스탄에서 의회가 체제를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의회 지배 전략이 반영된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최초로 카자흐스탄 하원에서 누가 정치적 생존을 지속하는지를 경험적으로 증명했다는데 있다.
본 연구는 최근의 사회조사와 선거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사회의 지역주의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최근의 선거결과에 보이는 지역주의적 투표는 지역간 사회적 거리를 잘 보여주고 있다. 둘째, 이러한 사회적 거리는 '편견과 차별'의 형태로 다양한 일상생활에서 존재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편견을 믿고 있으며, 편견에 의한 지역적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경험은 특정지역(호남)과 관련되어 있다. 셋째, 이러한 정치적 측면(지역주의적 투표)과 사회적 측면(지역간 편견)을 선거제도와 연결하여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한국사회의정치제도의 변화에 대한 전망을 할 수 있다. 한국 정치에서 나타나는 지도자나 이데올로기의 편향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투표나 선거에서 출신지를 중요한 요소로 삼게 하였다. 이러한 요소는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며, 앞으로 선거제도의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예측은 세 가지 중요한 요소에 근거하고 있다. 첫째, 유권자들의 지역주의에 대한 믿음과 예측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둘째, 정치지도자들은 지역주의를 선거와 관련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최대한 이용할 것이다. 셋째, 지역주의에 근거한 유권자들의 성향은 최근 선거와 투표에서 더욱 강화되고 있다. 정치엘리트들이 지역적인 기반을 중심으로 결합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이들 정치엘리트 사이의 내각중심제에 대한 선호도와 지역당의 출현 가능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본 연구는 2014년 선거법 개정 사례를 통해 러시아의 정치 엘리트가 지배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일련의 전략을 규명하고 있다. 당시 새롭게 도입된 혼합형 선거제도는 표면적으로 봤을 때 '민주주의의 증진'에 대한 대중의 요구를 수용한 듯 보였다. 하지만 러시아의 집권세력은 2016년과 2021년 총선에서 혼합형 선거제도 자체에 내재된 선거결과의 왜곡 요소를 극대화하여 승리했다. 따라서 선거법 개정이 집권 여당인 통합러시아의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이었는지, 아니면 민주주의를 위한 도약이었는지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 결과 2014년 선거법 개정은 2008년부터 본격화된 엘리트 내부 분열과 대중적 저항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었다고 판단된다. 즉, '경쟁의 최소화'와 '권력의 안정적인 재생산'을 위한 수단일 뿐이었음이 확인되었다.
이 연구의 중요한 문제의식은 지역의 정체성 및 경관 특성의 규명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 연구에서 가시적. 형태적 접근 대신 그 형성의 사회적 과정에 중점을 두자는 점이었다. 필자는 내포지역의 지역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해만이라는 자연지리적 특징에 착안하여 접근하였다. 내포 지역의 지리적 특징은 해만이라는 자연지리적요소로 대변될 수 있으며, 해만이라는 생태적 환경 속에서 인간에 의한 개척의 과정은 이 지역의 지역정체성을 풀어갈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내포 지역의 해만 개척은 조선 시기에는 염전화를 주된 방향으로 하였고 일제시기이후 경지화가 본격화되었다. 광복이후에도 줄곧 경지화는 해만 개척의 주된 흐름이었지만. 염전화가 일제시기에는 물론이고 오늘날까지도 그 상대적 비중이 커지면서 이 지역의 중요한 토지 이용으로 존속해왔다는 사실이 주목되었다. 이러한 지리적 장기지속성은 소금 생산이 이 지역의 생태적 환경에 가장 적합한 최선의 적응전략이라는 점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대규모 해만 개척이 이루어진 시기는 일제시기인데. 이 시기를 지나는 동안 연구 지역에는 새로운 경제적 지배 집단이 등장하고 이들은 전통 시기의 사회.정치적 권력 집단과는 그 출신 성분이 달랐다. 구한말로부터 일제시기에 이르는 동안 주목되는 점은 조선시기의 해만을 점유했던 자영업 종사자들이 거대한 자본가이자 대토지 소유자로서 등장했다는 사실이다. 이 시기의 정치 사회적 변동은 염한의 수익 증대를 가능케 했고 수도권과의 직교역이 가능한 지리적 접근성 및 전통적 권력 집단인 사족층의 세력이 미약했던 점 등은 당대 이들에게 유리한 지역적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지배집단으로 성장시켜 주었다. 내포지역의 독특한 지역적 조건이 호남 지방의 염한이나 영남 지방 혹은 영동 지방의 염한들과는 다른 차별적 성장을 이들에게 가져다 준 것이다. 이들은 전통 시기 내포지역의 사회.정치적 권력 집단과는 그 출신 성분이 달랐던 존재로서 일제시기를 지나는 동안 경제적 지배 집단을 넘어 정치적. 사회적 권력집단으로 성장하였다. 이들 신흥 집단이 성장하는 데 의존했던 가장 중요한 자원은 대토지였는데 대토지 소유의 배경은 다름 아닌 소금 생산이라는 생태적 토지이용에 있었던 것이다 이를 단초로 하여 새로운 지역 엘리트로 성장한 이들은 연구 지역의 독특한 지역적 조건과 조응하고 정치.사회적 변동에 편승하면서 일제시기 이후 연구 지역의 해만개척 및 삼림지 개간을 주도하는 등 경관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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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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