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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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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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6-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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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몇 년 사이에 산업위기지역 문제는 한국사회의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등의 형태로 지원정책이 수립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탈공업화, 주력산업의 쇠퇴, 산업구조조정 등으로 말미암아 산업 및 고용의 위기에 직면한 지역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산업정책의 추진 경험이 풍부한 유럽 선진국가들의 사례를 고찰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유럽 선진국가들의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정책의 패러다임과 초점은 시기별, 국가별로 상이하게 전개되어 왔고, 특히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지역정책의 주요한 이슈로 재조명되고 있다.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유럽의 산업위기지역 정책은 신내생적 발전 모델에 기초하여, 정책의 초점을 지역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두고, 전통적인 지역발전정책, 산업정책, 고용정책을 결합한 정책조합을 통해 다면적이고 종합적인 지역정책의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기존의 산업위기지역 정책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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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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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4-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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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지역산업정책의 패러다임에 대한 비판적 논의에 기반하여, 대구광역시의 지역산업정책을 사례로 문제점과 대안적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대구광역시 산업정책은 우리나라 지역산업정책의 제도적 한계로 중앙정부 주도산업정책의 일부로 수립 집행 되고 있다. 그 결과 지역정책이 아닌 대구광역시 전역을 대상지역으로 하는 부문별 정책의 일환으로 기획되고 추진되어 왔으며 대구광역시의 타 부문별 정책과의 연계성이 미흡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역산업정책의 목표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고 정책수단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존 지역산업정책의 개념과 성격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전제로 한 대안적 패러다임의 정립이 요구된다. 그리고 지역산업정책의 핵심적 정책수단인 대상지역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들 대상지역의 부문별 수단들을 조합하는 '장소기반적 정책'으로 수립 추진되어야 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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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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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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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지난 20여 년간 지역경제성장과 산업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클러스터정책이 진행되었다. 클러스터정책은 지역의 산업진흥과 혁신역량강화에 어느 정도 기여했지만, 모든 지역에 동일한 처방의 적용, 선택과 집중이라는 특화산업 중심의 지역산업정책으로 인한 산업고착화와 지역회복력 쇠퇴, 업종중심의 산업정책의 문제 등을 노정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산업의 융합화와 이에 따른 산업공간의 변화를 고찰하고, 산업지역의 혁신과 거버넌스의 변화의 추세를 분석한다. 기존의 지역특화 산업정책의 문제를 비판하고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한 포스트 클러스터정책을, 장소기반의 스마트전문화 전략과 지역의 융복합 산업정책 중심으로 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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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지리학회 2005년도 춘계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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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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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현재 지역산업진흥계획이 수립되기까지 수도권 억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및 법령들이 수립${\sim}$제정되어 왔으나, 그 성과는 미흡하였고, 첨단산업과 지역의 발전을 함께 추구한 과학기술 집적지 조성정책도 연구기관과 산업체간의 기술개발에 대한 수급의 불일치, 지역별 특성화와 차별화 미흡, 사업간 연계성 부족 등으로 성과는 미약하였다. 중앙 부처에서 다양한 지역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사업도 전개해 왔으나, 부처별로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정책 상호간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투자 효율성이 저조하여, 산업자원부에서 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2002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지역별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지역의 내생적 성장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투입요소 증대에서 지역 산업경쟁력 강화로의 전환,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공동 계획입안 등에서 기존의 정책들과 차이를 보인다. 지역산업정책의 최종목표는 '지역균형발전'이며, 중간목표는 '지역산업의 활성화'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전략으로 '3개 권역별 전략산업 집중 육성'과 '제도적 기반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전략은 매우 포괄적이어서 정책수단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전략 하에 추진하고자하는 사업들을 검토하고 평가의 목적에 맞게 유형화함으로써 동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쟁력의 강화이며, 그 기본전략으로는 지자체의 역할제고를 바탕으로 한 전략산업 중심의 지역혁신체제(Regional Innovation System : RIS)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지역 내에서는 각 조직 간의 역할분담이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력과 재원 및 특정분야에 대한 중복투자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각각 소규모여서 규모의 경제효과를 꾀할 수 없고 경제적 효과가 가시화되는 데에는 오랜 시일이 걸리고 있고, 지역의 산업발전을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지역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총괄 추진기구가 없어 효율적인 지역산업육성에 한계가 있었다. 지방정부의 과학기술예산 및 전담조직, 산업경제예산 및 전담 조직의 부족과 미 정착으로 독자적인 지역과학기술정책이나 지역산업정책은 물론이고 지역혁신정책을 수행하기 어려웠으나,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지역 내 각 프로젝트를 총괄 조정하는 중개자 역할을 지역전략산업기획단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혁신체제의 중심기관으로 중개기관과 협력 프로그램에 의한 플랫폼 구축 및 지역산업발전의 기획${\sim}$조정기구로서, 선진국의 지역발전기구(Regional Development Agency : RDA)인 지역전략산업기획단이 2002년도부터 산업자원부와 9개 시도에 의해 설립되어 지역네트워크의 활성화와 클러스터의 형성 촉진을 하게 되었고 2004년도에는 13개시도로 확대${\sim}$운영되고 있고, 지역특화사업(H/W)과 지역산업기술개발과제(S/W)와 함께 패케지 형태로 지원되며, 주요역할은 크게 지역산업의 정책기획 분야와 평가관리, 지역혁신역량 조사 및 DB구축 등으로 구분된다. 그중에서도 권역별, 지역별, 지역산업진흥사업 육성과 중장기 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역혁신역량을 바탕으로 한 지역 Technology Road Map(TRM)작성사업은 전국공통의 1단계 사업으로 실시 ?榮쨉?, 2005년 3월 기준으로 9개 지역(강원, 대전, 충남, 충북, 경북, 울산, 전남, 전북, 제주) 26개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23개가 완료된 상황이다. 이를 근거로 한 지역정책과 R&D 과제 및 필요 인프라의 도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역량이 강화될 것이다.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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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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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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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부문들에 지역문화산업이 연계되어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지방문화진흥의 정책들과 지방문화산업에 관한 정책을 연계하여 그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문화진흥과 연계하여 지역문화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1) 지역문화산업은 생활문화센터 등 시설이나 주민들의 생활문화 동호회 활동과 연계해야 한다. 2) 문화도시 및 문화지구의 지정 과정에서 지역의 산업적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3)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조성하고자 할 때, 지역문화산업 정책을 연계시켜야 한다. 4)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있어서 지역문화산업과 관련시켜야 한다. 둘째, 지역문화산업 활성화에 대한 장애요인들을 제거하고 촉진요인들을 활용해야 한다. 1) 문화산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문화산업정책의 목표를 구체화하고 명확히 해야 한다. 2) 문화산업정책에 있어서 여러 기관들에 분산되어 있는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3) 문화도시와 문화지구의 지정에서 문화산업의 개념요소들을 반영하고 지역문화산업을 브랜드화 해야 한다. 4) 관광산업과 같은 지역문화산업의 배경산업을 활용하도록 한다. 5) 지역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고 활용해야 한다. 지역문화산업의 활성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문화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가 지역문화산업을 활성화는 정책대안으로 활용되어서 지역문화 진흥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 지식정보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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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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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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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국가혁신체계로서 클러스터의 중요성과 더불어, 향후의 방향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클러스터의 지역, 산업, 정책적인 특성을 파악하여서 미래의 발전방향을 파악해보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클러스터는 지역적으로, 산업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책적 지원을 통한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지역, 산업, 정책 클러스터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지역 및 산업 간의 연결과 정책적 촉진(facilitate)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책은 클러스터의 진화에 필요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설정에 의해 실행되어야 하고, 궁극적으로 시장의 자율적 역할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클러스터 진화과정에서 시장의 자율 즉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한 시장의 엄격한 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진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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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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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7-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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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우리나라는 한국전 이후 세계 경제를 따라잡기 위하여 수도권과 동남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개발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그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지역격차가 점차 커지게 되었고 문민정부의 출범 이후 지방자치제의 도입과 함께 비수도권 지역에서 해당지역의 발전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국민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4개(부산, 대구, 경남, 광주) 지자체에서 지역산업 진흥사업을 추진하기에 이르렀고 이것이 지역정책의 출발점 되었다. 이후 참여정부에서는 지역정책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국가균형발전 위원회 설립 및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 수립 등 일련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존의 4개 지역 외에 9개 지역을 추가하여 4+9의 전략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였다. 이후 현 정부에서는 세계적인 지역정책의 변화에 맞추어 보다 효율적인 정책집행을 위하여 획일적인 균형보다 지역경쟁력 강화로 정책목표를 수정하였고 지역정책의 공간범주 또한 규모의 경제에 맞게 초광역개발권,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으로 구분하여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지방분권 강화를 위하여 포괄보조금 성격의 예산을 늘였다.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광역경제권 수준에서 선도산업 육성사업, 시도 수준에서는 전략산업 육성사업, 기초생활권에서는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미래의 성장동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이러한 지역정책의 중심에는 지식경제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제 지역산업 육성으로 시작된 지역정책이 어느덧 13여년이 되어 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이나 추진전략을 되짚어 볼 때가 되었다. 본 연구는 그 동안 추진되어 온 지역산업 육성정책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향후의 정책 수립을 위하여 문제점과 수정보완 방향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우선 2012년과 2013년에 종료되는 선도산업과 전략산업 육성사업의 재편이 검토 중에 있다. 두 사업에서 선정한 산업들의 중복은 물론 지원프로그램 간의 중복 등의 문제가 표출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한 기술개발 지원 등과 같은 재정보조보다는 산업생태계 구축 등 간접적이지만 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부처별로 분할된 각각의 부문별 정책이 아닌 지역산업정책 추진 주체간의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하는 포괄적인 지역산업 육성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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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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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2-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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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은 EU의 스마트 전문화 전략과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한국 지역산업정책의 방향을 제안한다. EU의 스마트 전문화 전략은 기업가적인 자기발견과 전략적 조정,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은 생태계에 기반한 산업공유자산의 구축, 그리고 한국의 지역산업정책은 클러스터에 기반한 지역혁신체제 구축으로 요약된다. EU와 미국 정책 사례는 지역산업정책이 지리적으로 착근되어야 한다는 점을 예증하고 있다. 또한 산업과 기술간 융 복합을 위해 산업정책과 혁신정책을 연계시킴으로써 정책수단 혼합의 적실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국가의 역할도 산업 생태계에서 민주적인 규율을 착근시키는 조정자, 매개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향후 지역산업정책은 산업과 기술 간의 연계를 촉진할 수 있는 플랫폼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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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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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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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한국정부는 지역산업정책의 추진이 시작되는 1999년부터 연평균 약4,970억원을 지역산업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속적인 지역산업 육성정책이 실질적으로 기업의 기술혁신역량강화에 기여했는지 알아보기 보기 위하여, 대전테크노파크에서 2016년 조사한 '대전지역 혁신자원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대전테크노파크가 기업의 기술혁신역량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선 테크노파크와 기술혁신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기업의 혁신역량 측정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분석하였다. 기업의 기술혁신정량지표인 특허의 결정요인과 슘페터가설 모형에 기초하여 기업의 기술혁신을 측정하는 종속변수로 특허수를 선택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변수(매출액, 매출액제곱, 수출액, 영업이익)와 R&D변수(R&D인력, R&D자금), 그리고 대전테크노파크의 지원여부와 벤처기업지정여부를 설명변수로 선정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대전테크노파크 지원이 기업의 특허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역산업육성정책이 지역 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역산업육성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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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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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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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의 글로벌 추세하에서 한국의 산업경쟁력약화라는 현실에 직면하여, 지역산업정책의 현황과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새로운 국가성장전략으로서의 지역산업정책이 지향해야 할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문헌연구에 기초하여 변화된 정책환경에 부합되는 새로운 지역산업정책의 틀을 구상함에 주안점을 두었다. 먼저, 큰 틀의 정책방향으로 권역 간 형평과 권역 내 효율의 동시적 추구라는 산업정책틀을 제시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 정책방안으로 첫째, 지역주도 지역산업정책 거버넌스의 구축, 둘째, 인력양성중심, 중앙정부컨설팅을 법제화한 지역산업정책 기획, 셋째, 지역고유의 문화와 정체성에 기초한 라이프 스타일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 넷째, 4차 산업혁명기술의 종합시현장인 스마트시티를 참여형 혁신플랫폼, 창업 및 자본유치 플랫폼, 공공조달과 데이터에 기반 한 신산업육성 플랫폼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의 전개와 기존산업의 경쟁력 상실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대처전략의 제시에 의의가 있으며, 향후 세부적인 실천방안에 대한 추가연구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