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지난 십 여년간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주제로 대두되었던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하여 그 의미 및 필요성과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전의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현재의 경제구조의 특징이 지역균형발전에 대하여 의미하는 바를 분석하였다. 최근의 경제구조는 과거의 산업사회와 달리 정보사회, 지식기반경제, 디지털 경제 등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지식 및 아이디어, 인적자본 등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본 고는 그러한 새로운 경제구조에서 지역균형발전의 개념은 이전의 산업사회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역균형발전 조건에 필요한 물적 자본의 효율적 배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지역별 인적자본의 효율적 배분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지역의 불균형 발전이 발생시키는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기 위하여, 지역들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경우에 비하여 불균형적으로 발전하는 경우에 경제성장률이 감소하게 되는 점을 의태모형실험을 통하여 보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내외 경제여건상 소재·부품산업의 지역경쟁력을 분석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연구라고 판단하고, 국내 소재·부품산업의 지역경쟁력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소재·부품산업의 지역경쟁력을 분석하기 위해 5대 권역별로 다양한 산업분석을 통해 권역별 소재·부품산업의 지역경쟁력을 비교분석하였다. 다양한 산업분석을 실시해본 결과, 수도권은 산업규모는 아직 작지만 성장률이 높은 성장기 기업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권은 산업규모도 크고 성장률도 높은 성숙기의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호남제주, 대경강원 및 동남권은 대체로 산업규모는 크지만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쇠퇴기 산업의 분포가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입지계수(LQ)와 노동의 상대적 효율성(RLQ)를 분석해본 결과, 지역 내 산업인력 재배치나 산업구조조정 문제는 산업의 생산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산업정책이 수립·운용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지역의 경쟁요인(RCC)을 분석하여 권역별로 지역경쟁력을 확보한 소재·부품산업을 도출하였다. 소재·부품산업의 지역경쟁력을 분석한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의 대내외 경제여건에서 향후 국내 지역별 소재·부품산업에 대한 지원 방향을 모색함에 있어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 동안 세계 자동차산업의 중심이 빠른 속도로 동북아지역으로 이동해 왔다. 일본이 친환경 기술을 비롯한 자동차 첨단기술의 개발과 상용화를 주도해 왔고 중국이 높은 경제성장세를 바탕으로 세계 최대의 자동차 수요국이자 생산국으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우리 자동차산업이 일본과 중국 사이에 낀 넛 크래커(Nut cracker) 형국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도 일었다. 그러나 중국 자동차산업의 고속 성장에 따른 임금상승과 취약한 부품산업 및 일본 지진사태로 인한 글로벌 부품 공급망의 위험이 노정되면서 동북아 자동차산업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최근 한중일 3국의 자동차산업과 타이어산업의 수급 현황 및 자동차산업정책 동향을 살펴본 후 국내 타이어업계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경관이란 단어 속엔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의 지질구조, 그 지역의 토양, 동식물과 과거와 현재의 인간 행태의 유형들, 즉 경작지, 산림, 취락과 지역 산업 등을 아우른다. 경관은 단순히 미추의 문제일 뿐 아니라 한 지역의 전체 생태계와 그 지역의 차지하고 이용해 온 인간의 역사를 포함한다. (출처: Poore, D.와 Hoore, J, 1997. 경관보호지역에 관한 국제심포지엄, Lucas, P. K C. 199B에서 재인용) (중략)
대전광역시는 4차산업혁명에서의 디자인산업 성장 기회요인이 풍부한 도시로 '4차 산업혁명 특별시'의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디자인은 융합의 중점에 위치하며, 디자인의 개념은 산업 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있어 4차 산업혁명에서 중요성이 부각된다. 그동안 대전은 지역디자인센터(RDC)의 부재로 디자인산업의 발전에 한계가 있었으나, 2018년 6월부터 대전 디자인센터의 건립을 위한 공사를 시작하였고 2019년 연말 완공을 목표로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디자인센터(KIDP 및 각 RDC)의 2018년도 디자인 전문인력 재교육과정과 대전의 산업구조와 디자인산업 현황, 재교육 현황을 비교·분석하여 향후 대전 지역디자인센터(RDC)설립에 따른 디자인 전문인력 재교육 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미국의 씬씨내티 대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인자분석 및 Hot Spot 분석에 의해 산업 군집과 그것의 경계가 확인되어졌다. 전통적 투입 산출 접근법이 비공간적 산업 군집을 추출하는 반면 이 연구는 전통적 접근을 GIS 기법과 결합하여 경계를 설정한다. 투입 산출 산업 군집의 결과를 선도산업 부문과 결합하여 5개 선도 산업 군집을 추출하였는데 그것은 음식료품, 화학, 금속, 금속제품, 기계공업 부분이다. 그리고 Hot Spot 기법을 이용하여 연구지역의 산업 군집을 Arcview에 통합하여 시각화하였다. 산업 군집의 공간적 결합정도와 공간적 한계를 결정하는 것은 경제의 공간구조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부가적 접근이 될 수 있다. 산업 군집과 산업의 공간적 군집 접근은 하나의 공장이나 기업의 수준보다 집계적인 차원에서 산업의 공간적 배열의 새로운 모형 개발 기초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혁신적인 경제에서 정책 인센티브와 정책방향의 개발은 항상 중요하다. 혁신정책은 특화산업의 시장구조를 선도하면서 산업의 역동성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대전지역의 무선통신산업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산업융합의 발전을 탐색한다. 초기의 관심은 기업자체의 R&D센터였지만, 비즈니스 모델은 자체적인 상품의 연구개발보다 외부 수요에 대응하는 연구개발이 대부분이었다. 지역혁신을 위해서, 무선통신융합산업의 정책은 자체 제품개발패턴이 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산업경쟁력을 도시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요인으로 파악하고, 경제의 탈국경화시대를 맞아 무한경쟁의 주체로 부각되고 있는 지방대도시의 산업구조와 산업경제력을 분석하였다. 산업경제력은 지역내 비중, 입지상계수, 성장성, 생산성 그리고 수익성의 지표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현재 산업경쟁력이 높은 주요산업을 선정하였다. 지방대도시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집중적으로 육성하여야 할 전략산업은 주요산업을 기본으로 하여, 산업환경의 변화, 도시발전방향 등을 참고하여 도출하였다. 지방대도시 산업구조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지방대도시 모두 탈공업화 추세에 직면하여 산업구조 조정의 과제를 안고 있으며, 산업경쟁력은 도시별로 상당한 차이가 드러났다. 인천은 견실한 산업경쟁력 하에서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의 발전가능성이 높고, 대전은 도시내 연구개발역량을 활용하는 전자, 통신산업 등의 성장이 예견되는 반면, 부산, 대구, 광주는 취약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산업 고도화, 전략산업 육성 등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지역불균등 발전에 대한 주요 쟁점을 밝히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한국과 유사한 특성을 지닌 영국과 이탈리아의 지역 불균등 발전의 특성을 부, 불균등, 지역 발전 차원에서 살펴보고, 이 사례가 한국에 갖는 함의를 고찰한다. 영국 지역 불균등 발전은 1995~2013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이는 영국 산업쇠퇴지역들의 회복 불능, 신자유주의식 지방노동시장 운영과 산업 정책, 지역정책 추진의 제도적 불안정성에 기인한다. 영국은 같은 기간 동안 비교 대상국가인 프랑스, 미국, 독일, 이탈리아 등과 비교해 볼 때 가장 높은 불균등 지수를 기록했다. 이탈리아는 이 국가들 중 가장 낮은 불균등 지수를 기록하면서 불균등 완화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탈리아의 경우, 이와 같은 추세는 대도시들의 쇠퇴로 인해서 성장지역과 저발전지역 간 격차가 완화된 것이어서 그리 긍정적인 결과로 상정하기는 어렵다. 한국은 '불균등 속의 경제 성장'을 지속해 온 대표적인 국가로, 지난 참여 정부이후 지역 간 불균등 발전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 불균등 발전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 창출, 중소도시의 특성화를 위한 투자, 산업구조 조정지역에 대한 특별 지원정책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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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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