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지역 산업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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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구조개선(中小企業構造改善)과 지역기술혁신체제(地域技術革新體制)

  • 박준경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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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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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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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80년대초 이후 기술혁신의 가속으로 중소기업에서도 기술변화에 대한 적응이 경쟁력의 유지를 위한 핵심과제가 되면서, OECD 국가는 중소기업에 대한 과학기술정보(科學技術情報)의 이전(移轉)을 촉진하는 정부지원을 확충하였다. 경제성과의 개선을 위해서는 기술혁신만이 아니라 기술혁신의 성과를 확산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인식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정보의 공급확대를 위하여 연구개발사업(硏究開發事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에 대한 과학기술정보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의 공급원(供給源)(대학, 시험연구기관 등)과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다양한 중개(仲介)(촉매(觸媒))기관(機關)의 설립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연구개발과 과학기술정보이전에 관한 과학기술공급원과 중소기업간의 인식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교환(情報交換)과 인적교류(人的交流)를 확대하고 과학기술공급원이 제공하는 지식을 중소기업이 이용하기 쉬운 기술로 변환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능을 중개기관이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사업자와 신뢰관계(信賴關係)를 구축하는 것이 긴요하며, 기술변화를 인지 수용하도록 유도하는 초기단계에서는 중소기업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러한 기술확산과정(技術擴散過程)의 특성으로 인하여 지역혁신체제(地域革新體制)의 구축과 기술혁신정책(技術革新政策)의 지역화(地域化)가 강조되고 있다. 최근에 통상산업부와 과학기술처도 기술혁신정책의 지역화를 시도하고 있다. 연구기반과 산업기반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다양한 유형의 산학연 공동연구기반이 구축될 계획이다. 기술혁신정책의 지역화는 시도단계에 불과하며 효율적인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여건도 불리하다. 선진국에 비하여 대학과 연구기관의 연구자원(硏究資源)에서도 현격한 차이가 있으나, 네트워크의 혁신성을 좌우하는 지식집약형 중소기업의 비중과 중소기업기술개발의 혁신성에서도 선진국에 비하여 절대열위에 있다. 이러한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혁신현장에 밀착된 지역의 전문가집단이 지역경제의 비전과 지역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연구개발사업(地域硏究開發事業)을 전략적으로 기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며, 기획 추진과정에 참여하는 지역대학 지역시험연구기관 지역산업단체 등이 구성하는 지역사회(地域社會)의 협의체(協議體)가 정보공유(情報共有)와 공동학습(共同學習)을 통하여 지역혁신체제의 형성을 주도하고 경쟁과 협력의 조화를 통하여 기술혁신을 가속시키는 지역사회(地域社會)의 규범(規範)과 문화(文化)가 정착되도록 노력하며 중앙정부는 지역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에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지역산업의 혁신성과에 의하여 지원을 차등화(差等化)하는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지역사회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유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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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물류산업의 생산성 결정요인 - 시장지배력과 기업구조를 중심으로 - (Determinants of Productivity in Korean Logistics Industry - Focusing on Market Power and Firm Structure -)

  • 김종호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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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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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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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우리나라 물류기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결정요인으로서 개별 기업의 시장지배력과 기업구조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연구와 달리 물류산업의 총요소생산성 결정요인으로서 시장점유율, 기업소유구조, 기업연령, 기업규모, 부채비율 등을 사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물류기업의 시장점유율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물류산업에서 기업의 성과가 생산성 측면에서 측정될 수 있는 효율성보다 시장점유율에 따른 시장지배력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최근에 창업한 기업일수록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높고,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추정모형, 분석대상 기간, 분석대상 산업의 범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총요소생산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1대주주 지분율로 측정된 기업소유구조나 부채비율은 유의성이나 부호 측면에서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부산지역의 일본시장에 대한 교역구조와 비교우위 패턴 분석 (Trade Structure and Comparative Advantage Pattern of Busan Area against Japanese Market)

  • 이재득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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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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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7-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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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부산지역은 일본에 대한 교역의존도가 높으며 경제환경 변동에 대한 부산의 교역탄력성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품목별로 부산과 일본과는 산업내무역의 정도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났고 많은 제품들에서 수평적 산업내 무역과 고품질 수직적 산업내무역 뿐만 아니라 저품질 수직적 산업내무역이 발생하고 있다. 일본시장에서 비교우위를 살펴본 결과 비교열위가 있는 품목이 많았는데 특히 1970년대 부산의 주종 수출품인 신발은 일본과는 낮은 산업내무역과 함께 2001년부터 시장비교열위가 상당히 나타났다. 부산의 중요한 산업인 자동차 관련 산업은 일본시장에서 승용자동차 및 기타의 차량,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차량 등에 있어서 시장비교열위가 크게 나타났다. 무역수지기여도 분석결과 2000년대 초반에는 화학물과 기계 및 운수장비 등의 제품들에 있어서 무역수지 기여도가 양수와 음수로 나타나는 등 변동이 다소 나타났다. 부산의 품목별 비교우위패턴의 회귀분석결과, 일본시장에서 비교우위가 높은 품목들은 비교우위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반면 비교열위가 있는 품목들은 비교열위가 감소해가고 있는 수출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비교우위의 정도가 품목별로 수렴해가고 있다.

고령군의 지역경제 실태와 정책 과제 (Evaluating Local Economic Development Policy and Suggesting Some Policy Alternatives: the Case of Goryeong County, Korea)

  • 이종호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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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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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4-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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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논문의 목적은 대도시인 대구광역시 주변 농촌지역인 고령군을 사례로 지역경제 여건과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계획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고령군은 대도시 접경지역이며, 광역 교통망에 효과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위치적 이점을 가지고 있으나, 제조업과 서비스업보다는 농업의 비중이 여전히 높은 산업구조 특성을 나타내는 지역이다. 하지만, 고령군 지역경제 계획을 검토한 결과, 고령군의 지역경제발전계획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 특화 산업을 선별하고, 이를 포괄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보편적인 지역발전 계획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령군의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은 백화점식 사업 계획을 지양하고, 지역 특수성과 산업 역량 및 잠재성을 고려하여 사업 대상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고령군은 첨단 제조업이나 고차서비스산업의 육성이라는 환상을 깨고 경쟁력 기반을 갖춘 산업 부문 및 품목을 전략적으로 설정하여 가치사슬 측면에서 핵심 산업과 연관 산업을 연결하는 부문을 통합적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고령군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대안으로서 농업과 서비스산업이 연관된 산업 융합형 친환경 특화농업 클러스터와 조립금속 및 운송장비 제조업에 특화된 산업특성화 전문산업단지 조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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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신발산업의 재구조화와 지역 노동시장의 변화

  • 주미순
    • 대한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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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지리학회 2003년도 추계학회술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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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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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우리나라 신발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부산 신발산업의 재구조화 과정을 도입기, 대량생산기지로서의 성장기, 구조 조정기, 네트워크 생산체제의 정착기 등 네시기로 구분하고 시기별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시기는 1920년대 신발산업이 부산에 도입된 이후부터 1960년대까지이다. 이 시기의 주요 생산품은 고무신류이며, 소수의 대기업에서 대량의 저임금 남녀노동력을 고용하여 기업조직 내에서 일괄대량생산이 이루어졌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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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 도입의 지역별 및 산업별 영향 분석: 에너지 연소 온실가스 배출량을 중심으로 (The Impacts of Carbon Taxes by Region and Industry in Korea: Focusing on Energy-burning Greenhouse Gas Emissions)

  • 박종욱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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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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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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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이 연구는 2019년 지역산업연관표와 지역별 및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정하여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탄소중립을 위한 탄소세 부과의 경제적 효과를 지역별 및 산업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제조업 중심의 광역자치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배출계수 및 배출유발계수가 높게 추정되었다. 동일한 산업일지라 하더라도 온실가스 배출계수가 지역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분류 기준에 따른 상품 분류, 생산기술의 특성, 생산요소 투입구조의 지역별 차이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탄소세가 부과될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비용이 상승하고 수요 및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에 비해 탄소세 부과가 각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별로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었는데, 이는 지역별로 산업비중이 달라 탄소세 부과가 지역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다를지라도 산업연관효과에 의해 그 차이가 완화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탄소세 부과의 영향은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고 전 지역에 파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지자체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역사회개발사업에서 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 참여, 만족도 간의 구조관계 - 공주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을 중심으로 - (A Structural Equation Model among Sense of Community, Participation, Satisfaction in Rural Community Development Programs - Focused on the Rural New Revitalization Plus Project in Kongju -)

  • 박덕병;정하영;송예진;전성환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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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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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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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Community participation, community satisfaction and sense of community stand out as key factors that promote community developmen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among sense of community, community participation, and community satisfaction in the Rural New Revitalization Plus Projects in Kongju. Data were collected from 411 structured questionnaires twenty-three rural communities, Kyeongnam and Chungnam province. Results showed that individuals with shared emotional connection were more likely to participate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s. And individuals with membership and fulfillment of needs are more like to be satisfied with their community. Additionally community participation has the fully moderating effect between shared emotional connection and satisfaction. Findings suggest that policy makers and community development practitioners consider community participation and sense of community for enhancing community development.

지역 문화산업 기반으로서의 다양성영화 (Diversity Film for Regional Cultural Industrial Base)

  • 김나윤;김상헌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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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콘텐츠학회 2013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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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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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다양성은 문화산업의 기반을 풍부하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다양성영화는 비주류, 다문화, 소수, 마니아 적인 성격을 가지고있는 예술영화, 다큐멘터리, 독립영화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하는 다양성영화는 지역의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고 다양한 의견을 포괄할 수 있어서 문화적인 풍부함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근간이 된다. 이 글에서는 다양성영화가 문화산업의 기반 구조를 충실히 하는 중요한 매개가 될 수 있음을 보이고 이를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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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청 노동자 조직화에 있어서의 작업장 요인과 지역사회 요인: 광양만권 철강산업지역의 사례

  • 김직수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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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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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9-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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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의 비정규직 조직화 비교를 통해 사내하청 노동조합의 조직화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장 요인과 지역사회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기존의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를 비롯한 노동운동, 노동조합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생산의 정치'의 영역에서 비롯된 '작업장' 요인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에 대한 보다 분석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작업장뿐만 아니라 '스케일의 정치'가 작동하는 공간인 '지역사회' 또한 분석의 단위로 통합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작업장에서의 정규직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관리통제와 실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인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화 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두 사례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철강산업이라는 산업부문과 사내하청 고용형태에 속한다는 공통점 외에도 낮은 수준의 임금과 노동조건하에서 강한 불만을 지니고 있었으며, 원청 및 사내하청 업체의 강한 통제하에 놓여 있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그럼에도 포스코의 경우와 달리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격렬한 대중투쟁과 지역사회의 지원 속에서 성공적인 조직화를 이룰 수 있었다. 사내하청 노동조합 결성 과정 또한 상이하였다. 현대하이스코의 경우 누적된 사내하청노동자들의 불만이 계약해지를 계기로 일순간 터져 나오면서 작업장 점거농성을 비롯한 대중투쟁과 결합하였다. 나아가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지회는 지역사회운동과의 연대를 통해 작업장의 문제를 전체 비정규직 노동문제로 확대해 나갔다. 반면, 포스코의 경우 초기 조직화의 범위가 제한적이었고 대중투쟁 또한 강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 또한 약하게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두 사례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비정규직의 조직화에 있어 비정규직 자체 동원기제와 정규직의 지원은 여전히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이것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지역사회를 비롯한 외부의 지원이 일정하게 작용함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역시 지역사회구조 및 지역사회운동의 성격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내 구조고도화 산업단지와 연접지역의 이질적 도시 공간 특성 연구 (The study of Dissimilar Urban Space Characteristics between the Structure-advanced Industrial park area within the city and the Adjacent Spaces)

  • 최형구;김원필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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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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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617-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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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산업단지는 196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정에서 기업의 공간적 집적을 통한 수출선도와 산업경쟁력강화에 큰 기여를 해왔다. 하지만 노후산업단지가 증가하였고, 이에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재생을 통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었으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단지인 구로공업단지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을 통하여 첨단산업단지로 변모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지적인 변화속에서 이루어진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은 산업단지와 주변지역을 유리시키게 되었고, 건축적 공공성 확보 측면에서 산업단지는 도시에 속하지 않는 외딴 섬처럼 보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구조고도화사업의 대표적 성공사례인 서울디지털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산업단지와 접해 있는 연접지역을 대상으로 물리적 특성을 분석하고, 도시 맥락적 측면에서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방안으로 이질적 도시공간 조성을 지양하고 도시맥락적 단절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계에 대한 장소만들기적 접근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관련 법제적 개선을 통해 산업시설구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하는 것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