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지역사회에서 노인들을 위한 노인보호체계 구축의 실현가능성을 탐색하고, 연계모형과 실천전략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여가, 주거, 취업 등)가 증가됨으로 지역사회에서 노인들에게 알맞은 상담과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노인보호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보호체계의 연계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2가지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역사회의 노인보호체계를 조직의 형성에 초점두고 그 실천과정을 조직화단계, 실천활동단계, 확대조직화단계의 3단계로 구분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제시하였다. 둘째, 노인보호체계의 지역사회조직화 모형을 적용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케어매니저, 요양보호사 등과 같은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장기요양 전문인력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외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민간네트워크로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 관련법조항의 신설, 케어매니저의 교육 등의 정립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기초적인 자료를 마련하고, 노인보호체계에 대한 다각적인 전략과 방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발전전략을 구사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깨끗한 상수원수를 확보하고 각종 오염과 유해물질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관리하고 있다.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는 명백한 오염유발행위 일체를 금지하고 있으며 건축물 신축 등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공익시설 및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기반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행위만을 허가하는 등 강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제도의 상수원 관리효과와 비례하여 상하류 지역의 사회적 갈등에 대한 개선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강한 규제로 인해 상류주민들은 재산권의 제약으로 사유재산에 대한 형평성문제 및 수처리 기술개발이 향상되어 과거와 같은 강한 입지규제에 대한 합리적 규제기준 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하류 지역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질악화를 고려하여 강한 규제의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같이 상수원보호구역제도로 인한 상류와 하류의 이해관계가 달라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상류주민들의 재산권제약에 대한 피해정도와 하류주민들의 수질보호로 인한 편익을 정량적으로 비교해 봄으로써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조정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소비자 관점에서 할인점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점포태도간의 관계를 실증함과 동시에 그러한 관계의 경계 조건으로 지역애착도의 조절효과를 규명하는데 있다. 1,118명의 할인점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가 분석에 이용되었으며, 분석 결과 사회공헌활동, 소비자보호, 환경보호와 같은 사회적 책임 활동이 점포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역사회공헌활동과 소비자보호는 지역애착도가 높은 소비자의 경우에 점포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하는 조절효과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이론적 및 실무적 시사점과 향후 연구 방향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개인적 장애요인들을 확인하고 이들이 신변보호담당과의 업무부담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인식, 태도, 행동에 어떠한 변화를 도모해야 하며 어떤 사회적 기술 습득을 지원해야 하는지 파악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의 변화를 위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이 갖는 개인적 장애요인들은 그들의 신변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신변보호담당관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이 갖고 있는 장애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20개 항목을 구성하여 148명의 신변보호담당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후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자립능력, 생활태도, 사회문화적 적응, 신변보호담당관의 지원에 대한 태도 관련 요인들이 확인되었다. 분석 결과, 자립능력 관련 요인이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었으며, 4개 요인들은 서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장애요인들 중 사회문화적 적응 관련 요인만이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정착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향상되었고 다른 요인들은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네 가지 장애요인과 신변보호담당관이 지각하는 신변보호 업무량, 업무난이도, 신변보호담당관과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성을 분석하였는데, 생활태도와 자립능력 관련 요인이 신변보호담당관의 업무부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를 근거로 북한이탈주민의 인식, 태도, 행동 변화를 위한 전략이 논의되었다.
이 연구는 출소자의 심리건강이 지역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으로 구분하여 관계를 검증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합동결혼지원을 받은 출소자 216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자료를 분석하였고, 분석의 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최종학력, 배우자 유무, 월수입 등이 출소자의 지역사회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심리건강의 위험요인 중 우울과 대인예민성이 높을수록 지역사회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건강 보호요인인 자존감이 높을수록 위험요인인 우울과 대인예민성의 영향력을 감소시켜 지역사회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높은 자존감은 출소자들이 출소 후 사회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위험요인을 긍정적 삶의 변화로 촉진시켜 부정적 상황을 억제하며 성공적인 지역사회 적응의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 연구는 출소자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 심리적 요인 중에서 자존감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출소자의 지역사회 적응과 재범예방을 위해서는 심리적 요인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기에 관련된 후속연구 및 다각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상류지역과 하류지역간 갈등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적 갈등이자 물갈등에 해당하는 사례로 이해당사자들에게는 재산권 침해와 수질보전 및 이용이라는 이념과 이익을 기반으로 경제적, 환경적 측면에서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이다. 그러나 각 지역에서 느끼는 경제적 피해 및 편익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며 각 지역의 주장에만 근거하고 있어 갈등해결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요한 물갈등의 하나인 상수원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상류지역의 재산권제약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과 수질보전으로 인한 하류지역의 사회적 편익을 비교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갈등해결을 위한 유역통합물관리 정책을 제언하였다.
지역사회교정은 기존의 시설내처우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형사절차 전반에 지역사회가 개입하여 사회내처우를 실행하는 것이다. 이는 시설내처우가 지닌 과밀 수용, 교정 프로그램의 효율성, 범죄의 학습화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범죄자들의 진정한 사회복귀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사회교정 또한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의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인식에 기인해서 지역사회교정의 개념과 문제점들에 대해 살펴보고 이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지역사회교정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담당기관 및 인력의 확충 및 담당 직원의 세심한 채용 및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전문화를 유도하며, 전문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민간봉사자와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며, 지역기관, 지자체, 관계 당국 간의 이해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교정의 실천단계에 있어 발생될 수 있는 많은 문제점들에 대한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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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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