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WTO/TRIPs 협정체결을 통하여 비로소 범국가적으로 보호되기 시작한 신지식재산권이다. 지리적 표시라 함은 상품의 특정 품질 및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에서 비롯된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 및 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본 연구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관련된 연구를 중심으로 문헌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국내 학술논문을 수집하기 위해 사회과학 논문 데이터베이스인 RISS와 DBpia 및 KISS에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주제어를 이용하여 검색하였다. 검색을 통해 총 24편의 논문을 수집하였다. 문헌분석을 통해 나타난 지리적 표시 표장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시사점 그리고 이론적 학술적 의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백두대간 보호지역 침엽수림은 기후변화, 식생천이, 인간간섭 등 다양한 교란 요인으로 토지 본래의 식생 조성과 구조의 변화가 커서 생태적 안정성과 더불어 경관적 다양성과 특이성이 점차 저하되고 있다. 본 연구는 백두대간 보호지역 침엽수림의 전면적이고 종합적인 보전 방안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2016년에서 2020년까지 5년간 수행된 산림청 백두대간 자원실태변화조사에서 수집된 총 755개 임분의 식생정보를 바탕으로 정량적인 ZM학파의 식물사회학적 방법과 정량적인 이원지표종분석 방법(TWINSPAN)을 병용하여 종조성적 식생유형을 구분하고 그 종다양성과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백두대간 보호지역 침엽수림의 식생유형은 2개 군락군, 4개 군락, 7개 아군락, 그리고 14개 변군락의 식생단위 체계 하에 총 15개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또한, 침엽수림 구성종의 100 m2당 평균 총피도와 출현종수는 각각 232%, 21종 그리고 종다양도와 종우점도 지수는 각각 평균 1.907, 0.222로 나타났다.
유럽에서 지리적 표시제도는 약 100여 년 전부터 도입되었던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의 지리적 표시제도는 보편적이지 않은 개념이다. 최근 들어서야 지리적 표시제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 도입이나 활성화 방안에 대한 학술적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지리적 표시제도는 지역 활성화, 소비자보호, 경제효율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농수산물이 유럽에 비해 지리적표시를 통해 보호해야할만한 가치가 부족한 것도 아니다. 이에 지리적 표시제도 선진국들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나라에도 지리적 표시제도를 정착시켜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리적 표시제도의 현황과 해외의 전통술 보호를 위한 지리적 표시제도 활용 정책에 대해 살펴본다. 프랑스는 와인, 일본은 사케, 독일은 맥주와 같이 한 나라를 대표하는 술이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막걸리 또한 지리적 표시제도를 활용하여 막걸리산업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그에 따른 경영에 대한 기대와 관심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외식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인식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와 외식 업태별 사회적 책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식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외식 업태별로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사회적 책임 활동의 유형에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소비자들은 전반적으로 사회적 책임 활동의 필요성과 홍보의 필요성을 평균 4.08과 4.05로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외식기업 선택시 구매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도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요인 분석 결과 5개의 사회적 책임 활동 요인(자선적, 경제적, 지역문화사업, 환경보호, 소비자보호)이 추출되었다. 또한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사회적 책임 활동 유형은 F값 4.616(p<0.001)으로 외식업태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들은 각 업태별(한식당, 패밀리 레스토랑, 패스트푸드점)로 다른 유형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도시의 발전으로 인해 시 도를 비롯한 시가 및 건조지역의 토지이용은 매우 복잡하게 변화되었다. 과거 농경이 주된 경제활동인 경우 주거지역은 매우 단순한 형태로 구성되었고 논, 밭, 산림 지역 등이 주를 이루었지만, 도시로 산업이 집중, 발달하고 인구가 밀집되며 주거지역, 상업, 공업, 교통지역 등 시가지역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게 변화되었다. 도시가 발달하며 주거지의 건물가치와 상업 및 공업지역의 자산, 교통 및 공공시설의 공공적 가치가 상승하였고, 침수 발생시 사유재산 및 사회적 피해가 증대되고 있다. 시가 및 건조지역은 대부분 불투수율이 높은 지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이러한 도시에서 침수가 발생할 경우 지표수의 이동, 매설된 관거의 형상과 통수능에 의한 월류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여, 도로 및 건물의 형태에 의해 매우 복잡한 형태로 침수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도시의 침수피해를 분석하기 위해 복잡하고 고 가치화된 도시의 토지이용 특성을 잘 반영한 침수 피해분석이 필요하고, 피해를 줄이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치수시설의 도입에 따른 피해액 감소 및 경제성 분석이 우선시 되어 효율성과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토지이용 특성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피해액을 다소 과소, 과대하게 산정할 수 있다. 홍수피해의 경제성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에는 다차원 홍수피해 산정방법이 있으며, 경제성 분석은 하천의 정비상태, 하도 및 관거, 제방 및 유수지 등 홍수 방지시설 등 구조적, 비구조적 대책을 모두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인명과 재산이 집중된 도시의 경우 보다 정확한 피해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과거 침수피해가 있었던 도림천 유역을 대상으로 도시지역의 유출모의에 적합하다고 알려진 SWMM 모형을 활용하여 도시유출 해석 및 침수현상을 분석하였으며, 다차원 홍수피해 산정방법을 활용하여 주거, 상업 및 공업자산을 반영하기 우해 토지이용 특성에 따른 침수피해액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T시에 소재한 1개의 미혼모 보호시설 및 입양시설에서 1996년 11월 1일에서 1997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등록된 현행법상 미혼모 74명중 7명을 제외한 67명을 1997년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설문지를 실시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미혼모의 연령은 59.7%(40명)가 10대였으며 24세 이하가 95.9%로 높게 나타났다. 학력은 중졸이하였고 임신전 취업상태는 58.2%(39명)였고 이 중 취업미혼모의 44.6%가 사회적으로 하층직업이라 불리는 단순노무직이나 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었다. 가출여부에서 62.7%(42명)가 가출한 경험이 있었고 가출연령은 19세 이하가 90.5%였으며, 동기로는 가정불화가 47.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직업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부모가 68.7% 차지했으며 부모가 같은 직업에 대부분 종사하고 있었다. 교육정도는 아버지가 중졸, 어머니는 초졸이었고 부모님의 성에 대한 태도는 폐쇄적이고 미혼모는 개방적이었다. 인공유산을 하지 않은 이유는 시기를 놓쳐서가 37.3%였고 임신이 된 후 누구와 상의 했는가라는 질문에는 친구가 41.8%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 자신의 성에 대한 지식과 피임방법에 대해 이해가 부족했고, 순간적 부정적인 것으로 무관심하거나 냉담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성에 관한 지식 습득은 대부분이 월. 주간잡지가 64.2%로 가장 많았고, 친구가 53.8%, 대중매체가 50.7%, 학교에서가 47.8%, 가정에서는 4%에 불과했다. 성관계의 장소로는 19세이하는 자취집이 45.0%로 가장 많았고, 20세이상에서는 여관이라고 대답한 경우가 48.2%로 가장 많았다. 또한 임신을 알게 된 시기는 20세이상이 19세이하보다 조금 더 일찍 알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이 성에 대해 잘못된 지식의 습득과 가정의 불화로 10대 미혼모를 급증시키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다. 그러므로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고, 학교에서의 체계적인 성교육을 실시하여 미혼모를 감소시켜야 되며, 국가와 사회에서도 장기적 근본적 예방대책을 위해서 치료보다 전문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역자활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당사자를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빈곤/비빈곤집단간 특성을 비교하고, 빈곤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 빈곤에 미치는 영향요인 중에서, 건강정도, 직력 유무, 요보호가족원수, 자활가능성변수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활사업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설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통해 첫째, 여성 자활사업 참여자의 건강상태를 개선시키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의료비 지원의 확대와, 교통비 지급, 건강상태에 맞는 개별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여성 자활사업 참여자의 직력 유무는 빈곤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요인 중의 하나로, 직력의 경험 유무에 따른 자활사업 프로그램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요보호가족원이 있는 여성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자활(취업)과 양육/개호가 양립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방사능 노출에 대한 염려에 대한 이슈가 높아지고 있다. 토양, 물, 공기, 작물등에 영향을 주며 장기적으로 환경오염 및 식량오염이 발생하며 나아가 사회적인 혼란 및 경제적 타격을 초래할 것으로 여겨진다. 방사능 노출로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질병진단을 위한 방법으로, X선촬영, CT, PET-CT등 핵의학 검사를 실시하고, 암치료 목적으로 방사선 동위원소에 노출시키기도 한다. 후쿠시마 방사능 폐기물 방류소식으로 물, 특히 식수에 포함되는 방사선에 대한 헝가리의 사례 연구 및 남극 대륙의 Larsemann Hills 지역 검사에서 세계 보건 기구에서 권장하는 음용수의 규정된 방사능 한계 내에 있었다. DNA손상, 세포 및 장기손상, 암에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방사선 보호제를 살펴보고, 또한 복구물질중 ACE억제제, 항산화제, 천연물질등에 관하여 여러 문헌을 조사하였다. 일상에서 방사능에 노출되지만 안전할 수 있는 이유는 아마도 방사선보호물질, 방사능 피폭에 대한 복구 물질이 있을 것으로 여겨, 가능한 물질들을 찾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장기요양보호 노인특성 및 부양자특성과 부양스트레스의 전반적 경향을 살펴보고, 부양자의 스트레스에 대한 노인 및 부양자특성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부산, 대구, 경북지역에 거주하는 장기요양보호 3등급 노인의 부양자 105명을 임의 표집하여 질문지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결과 부양자의 시간의존 스트레스는 노인의 의존도와 부양자의 건강이 그리고 자기발전스트레스는 노인과 부양자의 관계의 질, 노인의 의존도, 부양자연령, 그리고 부양자건강 순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체적 스트레스는 부양자건강과 노인의 의존도 순으로, 그리고 사회적 스트레스는 부양자건강, 관계의 질, 그리고 노인의 의존도 순으로, 마지막으로 정서적 스트레스는 관계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장기요양보호노인의 부양자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실천적 함의가 논의되었다.
본연구는 보건관리자로서의 산업간호사의 역할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근무조건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조사연구이며 산업간호사의 근무조건 개선에 기여코저 한다. 연구방법은 1991년 3월부터 4월까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위치한 산업장의 건강관리실에 근무하는 산업간호사 131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전화 또는 산업간호사회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이상에 근무하는 산업간호사 배치율은 49.3%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의 지역별 분포는 서울이 61개사업장이었고 인천 경기의 순이었다. 또한 산업간호사의 교육수준은 전문대졸이 84.0%이었고, 연령별 분포는 20대가 65.7%이었으며, 규모는 500~999사이가 42.7%였고,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73.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간호사 1인이 근무하는 곳이 90.7%였고 보건관리자가 간호사뿐인 곳이 63.3%이며 1000명이상 근로자를 가진 산업체중 31.9%가 전임산업의나 산업위생사 없이 간호사 혼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근로조건 산업간호사는 주당근무시간이 44시간이하인 경우가 59.6%였고, 1부제 근무만하는 경우가 93.1%였으며, 월차휴가는 94.7%가 사용할 수 있었으며, 보수는 기본급이 25~40만원 사이가 69.5%였고 면허수당은 43.8%만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여금은 년 600%를 받는 산업장이 42%였고 총급여액이 35~55만원을 받는 경우는 전체의 67.3%를 차지하였다. 또한 연장근로인정여부는 일부만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61.8%였고, 과거경력 은 34.4%가 인정하지 않았고 승진은 66.4%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간호사가 별정직이나 촉탁으로 취업한 경우가 35.1%였고 일반 고졸이나 전문대졸 대우를 받고 있는 경우가 68.9%였다. 또한 전문단체활동 지원정도는 대한간호협회나 산업간호사회지원이 95 %를 넘었으며 산업간호사가 원하는 것 모두 지원하는 경우가 68.7%였으며 회비와 참석 모두를 지원하는 경우가 83.7%였다. 3) 모성보호 산업간호사중 81.7%가 결혼 후 근무가 가능했으며, 94.7%가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산전산후휴가는 76.3%가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결혼후 근무나 산전산후휴가는 명문화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이용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산업간호사의 근무시간, 전문단체활동지원은 비교적 좋은 조건이나 보수를 비롯 승진이나 대우, 모성보호에 대한 개선여지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결혼후 지속근무, 산전산후 휴가제 등이 보장되어야 전문직으로서의 산업간호사 인력확보, 활용이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전문단체의 조직적 활동과 연구, 행동적인 지원이 계속되어져야 할 것을 제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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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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