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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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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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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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유사한 소득수준을 가진 빈곤층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생활실태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탐색한 연구이다. 특히 빈곤한 지역에 거주하는 빈곤층에 초점을 두어, 중첩된 빈곤상태에 처하였을 때 이들의 이웃관계와 정신건강수준이 어떠한 결과를 보이는지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2년도 한국종합사회조사(94개 시 군 구, N=1,396) 자료를 활용하였고, 지역빈곤과 개인빈곤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분석 결과, 빈곤지역에 거주하는 빈곤층이 부유지역의 빈곤층보다 이웃 간의 유대에 있어 더욱 높은 수준의 이웃관계를 보고하였다. 나아가 중첩된 빈곤상태는 이들의 심리적 안녕감을 또한 높이는 기제로서, 빈곤한 지역사회가 빈곤층의 취약한 정신건강을 완충하는 지지기반이 됨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빈곤지역에서 빈곤한 주민들이 지니는 관계성의 의미를 논의하였으며, 그에 따른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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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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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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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빈곤은 개인 및 가구의 특성 뿐 아니라 거주 지역의 특성에 의해서도 규정되는 현상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수도권과 지방의 빈곤 격차의 양상 및 빈곤 결정에의 지역(수도권과 지방) 효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한국복지패널 2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수도권과 지방의 빈곤격차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절대 빈곤 뿐 아니라 상대 빈곤 측면에서 빈곤은 수도권보다 지방에 편중되어 있었다. 지방을 보다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지방 대도시보다는 지방 중소도시에서, 지방 중소도시보다는 지방 군 지역에서 빈곤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 빈곤은 지역 발전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둘째, 수도권과 지방의 빈곤 분포를 보다 상세하게 분석한 결과, 동일한 인구학적 특성을 가진 경우라 할지라도 지방에 거주할 경우 빈곤율이 현저히 높게 나타나, 빈곤 구성에서 지역간 차이가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빈곤결정에 거주지역(수도권/지방)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지방 거주가 빈곤 확률을 높이는 지역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수도권과 지방의 빈곤 격차를 거주자의 특성 효과와 지역 효과(계수효과)로 분해한 결과, 빈곤 격차의 $49.2{\sim}73.7%$는 지역 효과에 의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도권과 지방의 빈곤 격차에 대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한국사회의 빈곤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적으로 차별화된 빈곤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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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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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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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지역의 고용 구조와 빈곤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이를 통해 빈곤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급자 개인을 넘어 지역에 기반한 다양한 정책적 모색이 필요함을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소지역추정법을 통해 지역별 빈곤 공간분포와 지역의 다양한 특성과 빈곤과의 관계를 탐색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분석결과, 지역의 고용 및 산업 구조와 빈곤율의 관계는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다.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율이 높을수록 지역 빈곤율은 낮아서, 최근 근로빈곤의 심각성을 시사하였다. 그리고 지역의 일자리 질은 부분적으로 지역의 빈곤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 지역의 산업 구조와 빈곤율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지역에 농업, 임업, 어업 종사인구가 많을수록 빈곤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 수와 비율은 빈곤율과 부적의 관계를 보여, 도시와 농산어촌 지역의 빈곤율 차이를 보여주었다. 그간 국내의 빈곤 연구들은 가구나 가구에 속한 개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빈곤을 접근하는데 있어서 보다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점에서 빈곤을 설명하는 시각을 더 넓히고 빈곤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할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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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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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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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간 빈곤의 실태를 비교하고, 지역의 경제 사회적 특성에 기초한 요인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1998년부터 2006년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광역 시 도의 빈곤율을 한국노동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측정하고, 각 지역의 정치, 경제, 인구구조, 고용, 산업구조, 재정 측면의 다양한 변수를 포함하여 결합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우리나라 절대적 빈곤율의 평균 수치는 13.19%이고, 상대적 빈곤율은 15.50%이며, 최근 들어 두가지 지표 모두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강원도와 충청남도의 빈곤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서울특별시와 울산광역시에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높은 수준의 재정자립도, 사회복지비 지출 수준, 상용직 비율과 제조업 종사자 비율 등이 지역의 빈곤율을 감소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는 기존의 사람에 기반(people-based)한 반빈곤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에 기반(place-based)한 다양한 정책적 모색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제언하였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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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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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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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연구는 근로빈곤층과 근로비빈곤층의 차별적 소득 궤적을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하여 실증하고, 이를 인구·사회학적 요인(결혼, 교육수준)과 지역적 요인(대도시 거주)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한국노동패널조사』 12~21차(2009~2018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차함수형 궤적으로 추정한 근로빈곤층과 근로비빈곤층의 소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2009년에서 2016년까지 근로빈곤층의 소득이 근로비빈곤층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면서 격차가 완화되었지만, 이후 근로빈곤층의 소득이 정체되면서 다시 격차가 심화되었다. 소득 궤적(시작점의 소득 수준과 증가율)에 결혼, 교육수준, 대도시 거주가 미친 영향은 집단 간 차이를 보였는데, 이 요인들은 근로빈곤층의 궤적을 더욱 잘 설명하고 있다. 결과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근로빈곤층의 소득변화율과 대도시 거주 여부의 정(+)적 연관성으로, 대도시에 거주하는 것이 근로빈곤층에 경제적 프리미엄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향후 근로빈곤층의 도시 프리미엄과 관련한 후속 연구가 수행될 필요성을 제기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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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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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6-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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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사회적 배제가 중고령 장애인의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소득, 노동, 건강, 주거, 교육, 사회참여의 6가지 사회적 배제요인을 연구모형에 포함하여 이 요인들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지역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도시와 농어촌 거주 중고령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및 빈곤 실태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고령화연구패널 4차년도 자료에서 45세 이상 중고령 장애인 640명을 추출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사회적 배제요인 중 노동, 주거, 교육이 중고령 장애인의 빈곤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도시 지역의 경우, 나이가 적고, 배우자가 없으며, 일을 하지 않고, 집을 소유하지 않은 중고령 장애인이 빈곤에 처할 확률이 높았다.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중고령 장애인은 나이가 적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 빈곤할 확률이 높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고령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및 빈곤 감소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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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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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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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청소년에 대한 빈곤의 영향을 주로 가족의 측면에서 연구하였던 기존의 관점에서 탈피하여, 빈곤청소년이 거주하는 지역사회 환경의 위험성과 폭력성에 주목하였다. 즉, 본 연구는 빈곤으로 인해 더 위험한 환경에서 거주하게 되는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보다 폭력에 더 많이 노출되는지를 살펴보고, 이것이 그들의 우울과 불안을 높이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로 '한국청소년패널데이터' 중2 패널자료 중에서 3-5차년도 종단데이터가 활용되었으며, 통계방법으로는 구조방정식모형이 이용되었다. 분석 결과, 청소년의 빈곤 자체가 폭력피해 경험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지는 않았으나 빈곤으로 인해 위험한 지역사회 환경에 거주하게 됨으로써 더욱 많은 폭력피해와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며 이는 우울 및 불안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에 대한 빈곤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데에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함의로 지적하였다.

• 한국아동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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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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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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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가정의 빈곤 여부에 따라 지역사회 환경, 부모 우울,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빈곤 여부가 지역사회 환경과 부모 우울을 통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를 통해 수집된 총 2,218명의 12~18세 청소년과 그 부모에 대한 2차 자료를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빈곤 여부는 욕구소득비로, 지역사회 환경은 지역사회 무질서,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 및 유대, 비공식적 사회통제 수준으로 파악하였다.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은 외현화 내재화 문제 행동 수준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빈곤 가정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취약한 지역사회 환경에 거주하며, 부모 우울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빈곤가정 청소년의 외현화 내재화 문제행동도 일반 청소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빈곤 여부는 매개변인인 지역사회 환경과 부모 우울을 통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사회 환경은 부모 우울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빈곤가정 청소년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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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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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1-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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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최근 대도시 내부의 노동인구 가운데 새로운 빈곤, 즉 근로빈곤층이 형성되어, 이에 따른 계층 간 사회공간적 갈등을 심화시킬 징후를 보이고 있다. 이 논문은 노동과 빈곤이 결합하여 나타나는 특수한 문제로서 최근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근로빈곤층의 문제에 초점을 둔다. 우선 근로빈곤층에 대한 개념정의에서 출발하여, 근로빈곤층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근로빈곤층의 실태를 정태적 및 동태적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노동과 빈곤문제가 어떻게 유기적인 관련성을 맺고 있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기존 근로빈곤층 지원 정책의 한계를 살펴보고 향후 대안적 정책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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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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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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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본고(本稿)는 빈곤문제(貧困問題)를 둘러싼 새로운 시각(視角)을 설명하고 빈곤대책(貧困對策)의 방향전환을 촉구하기 위해서 집필되었다. 복지차원(福祉次元)의 부조(扶助)에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의 노동(勞動)에 의해 자립(自立)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최선(最善)의 빈곤대책(貧困對策)이라고 보는 시각(視角)인 것이다. 세계은행(世界銀行) 둥이 빈곤대책(貧困對策)을 보더라도 가능한 한 자신의 노력(努力)과 노동(勞動)에 의해 자립(自立)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그러한 기회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사회부조(社會扶助)의 대상자들인 빈민(貧民)들이 개인적(個人的)으로나 자발적(自發的)인 조직화에 의해 시장경제(市場經濟)에 참여하여 적극적인 삶의 추구를 도모할 때 이는 취업증가를 통한 소득증가(所得增加), 나아가서 지역개발(地域開發) 및 국가경제성장(國家經濟成長)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 사회적(社會的) 안정(安定) 및 정치적(政治的) 기반형성(基盤形成) 등 바람직한 외부효과(外部效果)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게 된다. 본고(本稿)는 태동되기 시작한 빈민들의 생산협동조합운동(生産協同組合運動)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사회에 근거를 둔 경제공동체사업(經濟共同體事業)의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로써 취업기회(就業機會)가 확충되고 지역개발(地域開發)이 촉진되며 그들의 소득증가(所得增加)를 통하여 탈빈곤(脫貧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므로 빈곤대책(貧困對策)의 우선순위(優先順位)가 여기에 두어져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조금이라도 일할 수 있는 능력(能力)이 있다면 빈민(貧民)들은 협동조합(協同組合)을 결성하여 자립(自立)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인바, 이에 대하여 정부는 새마을금고(金庫) 등을 통한 금융지원(金融支援)과 조세감면(租稅減免)을 통하여 조직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