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관광자원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서 관광자원, 관광정책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관광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있다. 설문조사는 2010년 7월 1일부터 30일까지 충청지역과 경상도지역의 국 공립 연구원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최종 283부의 연구샘플이 수집되었고, 통계 처리는 SPSS 15.0과 AMOS 6.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역관광자원이 풍부할수록 지원제도와 유치전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지원제도는 유치전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관광정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유치전략에 의한 효과보다 지원제도에 의한 간접적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확인 되었다. 그러나 관광자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의외로 기각되었는바, 우수한 지역관광자원의 보유와 무관하게 관광정책이 구체적으로 시행되지 않으면 지역경제에 무익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관광특구, 지역축제, 문화재의 지정 등을 통한 관광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패키지화를 추구하되, 개발 및 선정기준의 업그레이드와 지속적인 평가관리를 통해 지자체에 의한 남발과 중복투자를 막고 관광부문의 질적 발전을 유도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5+2광역경제권이 출범한 상황에서 관광분야의 광역연계협력사업이나 초광역적 연계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쟁점 중 하나인 공유경제서비스가 지역 관광지 내 공유경제네트워크 구축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정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탐색적 수준에서 분석했다.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숙박 및 차량 기반 공유경제서비스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는 지역공유경제서비스의 네트워크 및 지역 주민교육의 필요성,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신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고, 소비자 스스로의 공유경제서비스에 대한 지식, 정보 학습의 열망이 매개되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분석결과를 통해 지역의 관광자원개발 과정에서 구축될 수 있는 공유경제서비스 활성화는 지역사회, 지역주민들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소비자의 공유경제에 대한 정보 및 지식의 학습이 함께 구현되어야만 지역관광지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제 지역사회의 공유경제 네트워크를 통한 관광지 및 관광자원 개발은 소비자와 지역주민의 상호작용을 통한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급속한 세계화의 진전으로 인한 치열한 국제경쟁, 인구감소, 저출산 및 고령화, 재정적자의 확대 등 대내외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외 지역과의 제휴 및 협력관계로 경제효과를 극대화하는 지역 활성화를 꾀하고 있으며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한 산업지원, 재정확보, 행정의 효율화 등을 목적으로 한 광역경제권 형성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간사이 광역연합은 지역산업클러스터 정책 등 광역경제권이 필요로 하는 성장전략을 통합적으로 기획하고 권역 내 자치기구의 성장전략을 조정하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시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광역권내 투자계획 및 조정역할을 간사이 광역연합이 담당하고 있는 등 광역연합의 위상이 한층 제고되고 있다. 급속한 세계화와 정보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켜 효용극대화를 위해서는 국제교류의 주체도 중앙정부에서 지역정부로 이전될 필요가 있다. 외국의 광역지방자치단체와의 국제교류와 국제통상 그리고 산업클러스터 형성은 외부경제효과를 통한 양지역의 기술진보과 규모의 경제효과를 실현시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재정지출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계정지출은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직접적 지원보다는 기반시설 투자 등 간접적인 지원에 치중해 있기 때문에,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계정지출의 평가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산업단지의 계정지출에 대한 효과를 3단계의 분석방법으로 평가하였다. 1단계에서는 다중회귀모형을 통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계정지출이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분양, 생산, 고용 등 투자와 운영의 활성화에 얼마나 효과를 가져왔는가에 대해 분석하였다. 2단계에서는 다중회귀모형을 통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투자가 궁극적인 정책목표인 국가 및 지역경제 성장에 얼마나 효과를 미치는 지를 분석하였다. 3단계에서는 1단계, 2단계 분석 내용을 종합하여,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재정지출이 국가 및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1단계로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투자는 단기적으로는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분양에 정(+)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입주기업의 분양의 증가가 입주기업의 고용과 생산에 정(+)의 효과를 가져와, 장기적으로는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재정지출이 시차를 두고 고용자수와 생산액에 정(+)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국가산업단지 투자 및 운영의 활성화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2단계로, 회귀모형 추정을 통해 산업단지 분양면적이 지역내총생산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산업단지에 대한 투자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1단계, 2단계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계정투자는 국가산업단지 투자 및 운영의 활성화 효과를 가져오고, 국가산업단지 투자 및 운영의 활성화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평가된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우리나라에서 처음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으로서, 3개 지구 즉, 송도, 청라, 영종지구를 포함한다. 기존연구에서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국가경제적인 차원에서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이나 외자투자유치 문제점 등이 주요 논점으로 연구되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 개발로 인한 지역경제와의 연관성이나 배후지와의 연계발전, 지역균형발전 등의 관점에서의 연구는 현재까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인천 경제자유구역 법률제정(2003년)을 기점으로 전기(1996~2002년)와 후기(2003~2009년) 총 14년 동안의 인천시 자치구(군)간의 지역불균형의 원인과 특성을 분석하여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인천시 지역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인천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도심 파급효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경제자유구역 내 대규모 아파트건설이나 기반시설건설은 구도심과의 불균형을 더욱 커지게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가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세계 경제는 통합화를 추구하고, 이러한 결과로 국가 또는 기업 간의 경쟁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시대적 Paradigm은 세계 경제의 통합과 경쟁 방식의 변화이며, 이러한 가운데 소비자들은 건강과 Wellbeing에 대한 관심이 혁신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특히 U-Health의 필요성 증대, 지속적인 U-Health 시장 수요의 증가의 전망되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건강관리 비용이 GDP의 7%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국가 경쟁력을 위해, 지역은 지역 경쟁력을 위해 U-Health 산업의 육성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충북 지역의 독자적 생존노력 강화 차원에서 차별적인 U-Health 서비스의 우수 브랜드 개발을 통하여 지역 경제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먼저 충북 지역은 U-Health 분야의 Power Brand 제정을 통한 충북 지역의 U-Health분야의 독자적 경쟁력을 구축할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U-Health 제품에 대한 효율적 마케팅전략 전개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SWOT 분석을 통한 경쟁력 확보 전략, STP 분석을 통한 지역 산업화 전략, Marketing Mix 전략을 통한 산업의 활성화 전략을 연구하였다.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전지훈련 팀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고자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전시는 타 시도에 비해 훈련시설이 부족하였고, 기온, 바람, 강수량의 기후 조건도 타 시도에 비해 특별히 유리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전지훈련 팀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전지훈련 팀의 유치를 전담할 수 있는 전담팀을 설치하고 학교, 실업 및 연맹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전지훈련 팀의 경기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최첨단 의료 및 경기력 향상 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오늘날의 과학기술은 국가전체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의 산업과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역인 중소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지역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며, 지역주민의 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각종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과학기술이 핵심적인 요소이자 중요 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국가들은 1970년대 이후 지방의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방과학기술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과학기술정책이 실질적으로 수립되고 추진된 것은 1990년대 초반 이후 과학기술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경제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지역과 연계한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과학기술의 지방화 내지 과학기술 지방분권에 관한 논의와 정책적 노력은 1995년에 도입된 지방자치제도의 본격적인 시행과 함께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진전과 발전은 아직도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이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진흥이라는 정책의 특성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기반과 여건이 제도적인 측면에나 실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취약하였던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글은 과학기술의 지방분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최근의 사회적 논의와 관련하여 지방과학기술정책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의 지방과학기술정책 추진현황 및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기반과 역량을 살펴보고, 앞으로 지방 스스로가 지역의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역량과 기반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과제들을 검토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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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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