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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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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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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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80년대부터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수도권의 집중 억제와 지역균형발전을 지역개발정책의 기본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추진되는 수도권의 신도시 개발계획은 수도권 주택공급을 통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개발계획으로 비춰지고 있으며, 개발계획 수립 전 국토균형발전에 상반되는 정책추진에 따른 개발계획의 적합성 논의, 충분한 사전 계획, 해당 지자체와 사전 협의, 지역주민 여론 수렴, 환경영향평가등 각종 영향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추진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정책과 균형발전에 저해 될 수 있지만 수도권 주택부족 해소와 수도기능의 원활안 추진을 위한 신도시 개발 정책을 추진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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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6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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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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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최근 중 소규모의 도시개발, 택지개발, 유통단지, 산업단지, 주택단지 조성 등의 단지개발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지개발은 보통 지구지정 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실시설계를 통하여 실시계획을 승인을 받는 절차를 갖는다. 이에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위하여 개발계획 승인전에 수십 회의 토지이용을 변경하고 또한 실시계획승인 전에도 토지이용계획은 수회의 변경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에 재해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초기단계에서 수행하는 실무자들은 토지이용계획의 빈번한 변경으로 인하여 저류지 규모 산정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단지개발의 토지이용계획 특성상 투수지역이 다소 있는 단지, 투수지역인 공원 녹지, 불투층인 도로 주차장으로 주로 구성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최근의 심의 완료된 재해영향평가보고서들을 인용, 각 단지개발의 토지이용계획도를 고려한 저류지 홍수조절용량을 산정하는 경험적이고 통계적인 다중회귀모형을 개발하였다. 금회 유도된 다중회귀모형식은 재해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수행하는 실무자에게 행정계획단계뿐만 아니라 개발사업단계에서도 신속하게 저류지 규모를 개략 산정하고, 비전문가인 검토자가 신속히 홍수조절용량의 적정성을 검토하는데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 동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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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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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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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1. 전라북도의 전 계획에 따른 하위계획으로 보다 구체적인 소단위 개발지역으로 개발한다. 2. 인접하고 있는 각 개발단지와 유기적이고도 연계적인 개발을 구상한다. .3 무주의 부통을 살리고 지역성을 감안한 방향으로 개발한다. 4. 소단위 자연학습을 겸한 연수 휴양단지로 개발한다. 5. 고유하고도 특색있는 휴양단지로 개발한다. 6. 자연을 보전하며 최소한의 시설로 유지할 수 있는 단지로 개발한다.(중략)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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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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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3-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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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기존 화물유통촉진법의 도시물류기본계획은 물류정책기본법의 지역물류계획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며, 그 내용도 지역물류산업과 지역민의 경제여건, 생활여건을 개선 지원해 가는 방향으로 조정되었다. 그러나 조정된 물류정책기본법에서도 아직까지 현실과 지역 상황에 맞는 목표의 설정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계획, 그리고 이 추진계획들을 과학적인 평가 지표를 통해, 평가 및 개선을 피드백 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지역의 물류기본계획들을 검토하고, 향후 인천시가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지표개발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효율적인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일조하고자 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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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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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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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계획하폭의 수리설계는 수문분석에 의하여 결정되는 설계홍수량을 주변지역 주택이나 농지 침수를 방지하지 않도록 하도내에서 수위를 과다하게 상승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하게 하류로 소통시킬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인 하도의 폭을 결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소하천 하폭의 수리설계는 지형 또는 현장 여건에 따라 계획홍수량을 결정하고, 경험식에 의한 방법 또는 도식에 의한 방법(방정식과 수리학 공식에 의한 방법)등을 이용하여 하류수위를 산정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러나 하도내 흐름이 자유수면을 가지는 개수로 흐름인 경우 도표 또는 간략화된 경험식을 이용해서는 정확한 하폭을 산정할 수 없다. 기존에 개발된 계획하폭 경험식은 홍수량에 기반한 단일 회귀식과 다양한 하천특성과 흐름특성을 이용한 다중 회귀식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현재 계획하폭 결정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경험식은 홍수량을 이용한 단일 회귀식인데, 이들은 자료수집의 어려움 때문에 지역과 하천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하천에 적용 가능하도록 개발되어 적용 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경험식을 보완함으로써 적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국 소하천을 지역에 따라 세분화하고 흐름특성과 하천특성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위치에 따라 세분화하고 기존에 개발된 경험식과 동일한 형태로 계획하폭 경험식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경험식을 검증하는 방법은 자료를 두 개의 그룹으로 분리하고 개발에 사용되지 않은 자료 그룹을 사용함으로써 검증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더불어 기존의 경험식과 비교하는 방법으로 개발된 회귀식의 적용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계획하폭 경험식은 지역특성과 흐름특성을 고려한 계획하폭 산정에 활용이 가능함으로써 홍수에 안전한 소하천 수리설계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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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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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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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의 목적은 1970년 이후 급속하게 진행된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농촌과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제정된 개발촉진법에 의해 수립된 개발촉진지주 발전 계획안을 비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사례연구를 위해 경상북도 북부 지역에 지정된 개발촉진지구를 대상으로 수립된 발전계획만이 설정되었으며, 평가는 경상북도 북부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발전 이론적(혹은 개념적) 틀의 수립여부, 발전 계획안의 실행에 따르는 성과의 공정한 분배와 지역 생태계의 보존 그리고 자본 공급의 가능성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발전 계획안은 1970년대 이후 서구의 학자들에 의해 개발된 다양한 지역발전 이른 혹은 접근방법들을 나열하고 있을 뿐 경상북도 북부의 농촌 혹은 낙후 지역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이론적 흑은 개념적 틀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지역발전 전략은 관광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지역사회와 주민의 특성 그리고 발전성과의 분배와 지역 생태계 보존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되어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지역발전 전략의 실행을 위한 자본은 중앙과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기업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지만 민간 자본의 조달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지역 발전 사업에 대자본의 참여에 따르는 수입의 역외 유출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 마케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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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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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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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전라남도와 경상남도는 강 하나를 사이에 둔 아주 가까운 이웃이며, 주민생활권이나 지역경제권이 상로연계성을 갖고 있다. 뿐만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와 보유자원의 여러 측면에서도 상로 본완적 성격을 갖고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대승적 차원에서 볼 때 국토의 균형박전을 도모하고 진정한 동서화합을 위해 상로연계성을 갖고 있는 광양만, 진주권 광역새발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동시화합의 대전기를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동서지역의 광역개발 필요성을 요약하면, 첫째, 최근 일정지역의 행정구역을 넘어서 인구와 물자 및 자원의 이용이 활발하게 이러나고 있어 통합적 계획 및 집행이 요구된고 있다. 따라서 광양만 진주권개발은 2개도에 걸쳐 광역개발권역을 설정한 우리나라 최초의 시범적인 계획으로써 세계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둘째,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신산업지대의 조성과 연계교통망의 구축이 요망된다. 셋째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대응한 지방거점 도시권의 육성이 팽배하며, 넷째, 중북투자를 피하고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극대화하여 진정한 동서화합에 대한 시대적 여청이 증대되고 있는 시절이다. 따라서 광양만 진주권 광역개발의 기본구상은 우선 경제적 물리적통합으로 실절적인 동서이익을 보색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광양함을 국제물류의 중심지로 확충하고 주변지역에 대규모 물류 유통 및 국제기능을 유치하여 국제적 교류거점으로서의 기반 조성을 강화 하여야 한다. 또한 국제관광벨트 및 신산업지대의 형성과 함께 세계화 고속화에 걸맞는 교통기반시설을 정비하는 한편 자연친화적인 개발전략을 이룩함으로써 지구촌 경제하에시 지역균형개발과 지역의 국제경쟁역 확보차원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나아가 과양만권과 진주권의 경제 사회적인 통합을 달성함으로써 국민적 염원인 동서화합의 장으로 승화 발전 시킬 수 있도록 공간구조 및 기능의 분담배분이 요구된다. 기능은 동시지역을 연결하는 통합적인 기능 분담으로 과양만은 생산 및 물류지원기능의 강화와 전주 사천권은 첨단산업 연구 및 지원기능의 강화차원에서 배분이 요구된다. 이러한 광역개발계획이 세계적으로 추진될 때에 진정한 동서화합은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도서화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광역개발을 실펀하기 위한 제도적인 협력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동서지역의 광영개발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방안은 첫째, 양 지역간에 협약제도르 도입함으로써 광역개발의 집행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즉, 개별 개발사업별로는 협약이 체결됨으로써 자치단체간의 역활분담이 분명하고 여차별 예산의 확보는 물론 사업시행이 구체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양 자치단체간의 광역행정을 진담하는 기구의 절차가 필요한다. 광역개발 계획 추진 뿐만아니라 실질적으로 양권역이 공존공영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협의회 기능을 보완한 새로운 전담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셋째. 광양만 진주권 광역개발 계획은 동서지역의 화합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동서지역간의 진정한 화합을 유도하기 위해 제주도개발 특별법과 같은 �G동서지역개발 특별법�H을 제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 하여야 한다. 지역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자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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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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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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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유럽연합의 형성으로 회원국가간에 존재하였던 기존의 국경기능이 완전히 사라지게 됨에 따라 유럽연합은 낙후된 접경지역을 개발하고, 접경지역간의 상호활동을 증대시켜 통합된 공동체의 내부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1990년부터 접경지역개발계획(INTERREG)을 수립하여 접경지역 개발전략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과거 유럽 제철산업의 중심지였던 프랑스-벨기에-룩셈부르크의 접경지역은 지역경제와 사회침체를 억제하고 안정된 지역경제의 재 구조화를 이루기 위해 유럽연합의 INTERREG 계획과 유사한 지역경제ㆍ사회ㆍ문화적 특성을 바탕으로 접경지역의 공동개발인 P.E.D. 개발을 실행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지역경제의 재구조화뿐만 아니라 도시계획ㆍ행정ㆍ사회적 통합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장기적이고 전체적인 공동계발계획을 시도하고 있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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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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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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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우리나라의 도시들은 과거 급격한 도시화를 겪으면서 방재, 안전의 개념이 도시개발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개발에 따른 불투수층 확대에 따라 강수, 저류, 침투, 증발산 및 유출로 이어지는 자연적인 물순환 체계의 왜곡을 초래했다. 최근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그린인프라를 활용하여 도시 물순환 체계를 개선하고 도시의 홍수저감 효과를 높이는 노력들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접근성이나 심미성의 측면으로만 그린인프라를 계획하고 있어 그린인프라가 가지는 다양한 효과들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 이에 도시 물순환을 개선하고 홍수저감 기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린인프라 계획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이를 시범지역에 적용하고자 한다. 프레임워크의 1단계에서는 해당지역의 여건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2단계에서는 홍수취약성 분석을 통해 취약성이 높은 지역을 도출하고 이 지역을 중심으로 그린인프라 우선 설치지역을 도출하는 공간계획을 수립한다. 홍수취약성은 빈도 비모형과 GIS를 활용한 정량적 분석방법론을 활용하였다. 3단계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리적 여건, 홍수 경험, 재정 등 다양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그린인프라 기법을 선정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개발된 프레임워크를 부산시 연제구와 남구에 적용하여 주요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공원, 빗물정원, 투수성 포장 등을 활용한 구체적인 그린인프라 계획을 제안하였다. 그린인프라 계획 프레임워크가 도시계획, 환경계획, 개발계획 등 다양한 도시공간계획과 연계되어 반영된다면 보다 효과적인 그린인프라 활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농업기술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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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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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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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자료는 농림수산식품부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항상위원회에서 발간한 2010년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에서 회원들에게 필요한 사항을 발췌하여 게재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