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적 차원의 물부족 현상은 우리에게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지표수-지하수 연계이용이 거론되고 있다. 지표수와 지하수 연계이용은 유역의 지표 및 지하수자원을 수문학적 순환 사이클의 통합적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지금까지 이렇다 할 사례가 없는 지표수-지하수 연계이용의 첫 단계로서 연계이용 가능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체계적인 적지분석 방법론에 관한 것이다. 복잡한 의사결정 문제를 계층적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기법(AHP)이 채택되었고, 분석에 필요한 의사결정인자가 도출되었다. 각 인자의 상대적 중요도가 정량화 된 후, 이를 바탕으로 특정 지역의 지표수-지하수 연계이용 적합도가 산정될 수 있다. 개발된 방법론을 국내 두 개 지역에 적용하여 그 적용성을 예시하였다 개발된 방법론에 의한 적합도 분석은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특정 지역의 연계이용 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판단근거를 제공할 것이며, 지역 간 연계이용 우선순위를 평가하는데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최근의 산업입지정책 특히 개별입지 규제완화정책이 산업입지 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용도지역별 개별입지 실태 및 환경문제를 논하였다. 1960년대 이후 우리 나라 산업입지 전개과정질서 계획입지가 공업입지 변화를 주도해 왔으나 최근 개별입지의 비중이 계획입지의 비중을 넘어서는 반전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1990년초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토지이용 규제완화 요구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외근의 공장설립 중 상당 부분이 개별입지에 해당되며, 특히 준농림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수도권지역의 공장설립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등은 수도권지역의 입지규제완화와 준농림지역의 공업입지 허용으로 나타난 결과로 보여진다. 그러나 개별입지는 환경기준이 계획입지에 비해 그 규제 정도가 미약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개별입지의 환경문제에 대처할 시급한 정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물 소비는 수자원 고갈을 야기하며, 수자원 고갈은 보건, 농업 생산력, 작물 생산력,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물발자국 개념을 적용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일반생활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은 환경 및 물 문제를 저감하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도 물발자국 개념 도입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페인의 사례를 통하여 물발자국 도입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스페인은 2008년 9월 유럽연합에서 최초로 물발자국 평가를 정책으로 채택하였다. 스페인은 물 부족 국가로서 물발자국 연구를 수행해왔으며 강 유역 및 국가적 차원의 방법론을 연구하고 검증해왔다. 특히 도시와 산업 분야에서 물의 재사용을 증대시키기 위해 통합농업 및 생태농업을 장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태양에너지, 관광, 전통 작물 재배 지역의 물발자국 계정의 비교우위를 통해 환경, 농업, 에너지, 무역 정책과 관련되는 물 정책의 조정 중에 있다. 또한 지나친 용수개발로 인한 생태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강을 상류, 중류, 하류로 나누어 작물별 가상수량과 물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이에 따른 결과로 지역마다 적합한 수출입전략으로 물 효율성이 높은 작물을 주로 재배하는 상류지역은 농산물을 다른 지역으로부터 수입하는 동시에 채소류와 같은 물 효율성이 높은 농산물을 특화하여 수출할 필요성을 농가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스페인은 지역의 환경 조건에 가장 적합한 제품의 생산을 촉진하고 본질적인 물 사용 패턴의 변화를 통하여 효율적인 물 분배 및 사용이 가능하게 됨으로서 관개용수 사용의 감소를 실현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스페인은 유역관리계획의 개발을 위한 기술적 표준으로서 다양한 사회경제 분야의 물발자국 분석을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하여 물발자국 정책의 활용방안을 파악하였고, 물발자국의 도입 방향성을 도출하였다. 환경 및 물 문제를 저감할 수 있는 물발자국 개념은 향후 우리나라의 수자원 관리에 있어 중요한 지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대도시지역에서의 대기오염문제와 이와 연관된 시정감소 현상은 당면한 환경문제 중 시급히 해결해야 할 환경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여러 연구자들에 의하여 시정감소현상은 부유분진의 입경분포, 화학적조성, 대기오염도 및 상대습도와 같은 파종 기상조건들이 주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봄철에 발생하는 황사는 그 발생기간동안 현저한 입자상물질의 증가현상과 더불어 급격한 시정의 감소를 유발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어 발생기간동안 동일 장소에서 시정과 입자상물질의 모니터링 및 기상관측을 통해 그 특성을 연구할 필요성이 대기오염물의 장거리이동현상과 더불어 요구되고 있다. (중략)
시화·반월 공단은 4000여 중소기업이 밀집되어 있어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다른 지역보다 맡고 이중 다량의 악취 배출업소가 거주지역과 인접되어 있어 주민 생활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업종의 다양성으로 악취 문제의 원인 파악조차 힘든 지역으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악취에 대한 심각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김덕현,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 2001). (중략)
근대 도시의 지역지구별(zoning)는 도시의 토지이용을 기능별로 분리하고 이들을 교통망에 의해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용도 분리는 직ㆍ주 분리 현상, 도심 공동화 현상, 도시 교통 문제, 환경 오염 둥의 문제들을 불러일으키게 되었고, 이에 대해 도시계획가들은 토지 이용의 극단적 기능 순화가 원인이라 보고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주장하게 되었다. (중략)
지역연구는 해외지역연구(foreign area studies)의 준말로, 연구자의 문화와는 다른 문화권 혹은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학제적인 연구이다. 지역은 시대와 정의자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인지개념으로 세계지역, 문화지역, 국가단위지역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지역연구는 1920년대에 미국에서 시작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발전하였다. 전쟁 전에는 유럽지역이 지역연구의 주요 대상지역이었으며 전후 냉전시기에는 제3세계가, 그리고 현재는 전세계의 모든 지역이 연구지역으로서 주요한 가치를 지닌다. 지역연구는 정책지향적이고 학제적인 연구이며 현장연구를 중요시하는 특성을 지닌다. 지역연구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공분야의 학위와 현지언어 능력, 광범위한 지역 지식, 현장 경험 등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분과학문과 지역에 대한 관심의 균형 문제가 분과보편주의와 지역특수주의 간의 갈등으로 나타나 지역연구의 목적이 희석되기도 하였다. 지리학은 몇가지 이유로 인해 지난 몇 십년간 지역연구에 대해 비교적 관심을 덜 가졌다. 그러나 지리학자는 공간 상호작용의 분석과 자연환경에의 접근 등을 통하여 지역연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지역연구의 큰 목적 중의 하나인 지역성 구명의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미세먼지는 발생원이 매우 다양하며 발생 메카니즘이 복잡하여 아직 일본에서도 자동차 등 이동배출원을 제외하고는 미세먼지 발생량에대한 정확한 인벤토리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효과적인 대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기관과 연구자들이 국민건강 관리를 위한 매뉴얼 작성과 함께 국가적인 인벤토리 정비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세먼지 대책을 보다 어렵게하는 것은 중국 등 국외로부터 날아오는 미세먼지 문제이다. 일본은 과거 고도성장기에 격심 했던 대기오염문제를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특성에 맞는 고유의 정책설계 등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러한 경험을 중국의 자치 단체에 전수해 주는 중일 도시간 미세먼지 방지에관한 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와 관련한 설비기자재와 기술을 중국에 판매하는 등 비지니스 기회를 얻고 있다. 한중일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지역은 환경 및 에너지 측면에서 공동체적인 운명 하에 있다. 한중일 3국이 대기환경 및 기후변화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효력이 있는 기구를 창설하여 정부간 정책협력과 도시간 및 기업간 교류가 크게 진전될 경우 미세먼지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향후 이 지역의 평화와 지역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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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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