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focused on the crisis of local private broadcasting and political solution. The local private broadcasting has launched in 1995. Until now, local private broadcasting is successful in stable management and ensuring profit but it is attributed to a role of transmission pipe of SBS. However, this kind of syndication system has been a major problem of local private broadcasting and local private broadcasting has become weak and weak from outside impact. Presently broadcasting market has been changed very fast. It enters into unlimited competition era of multimedia and multichannel. However, especially local private broadcasting has both of public and private characteristics. Thus, local private broadcasting should not be hung by the wall any more. In this study administrative outcome of local private broadcasting will be analyzed and some hot political issues will be analyzed also then the political solution might be looked up at the same time. Now local private broadcasting also should be changed to totally new broadcasting company pursuing creative local contents and new digital concept.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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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4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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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46-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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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long-standing regional disparities and social division in the UK which are considered one of the crucial facts of Brexit. Since Brexit, also, the changed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are reviewed. Regarding policy perspective, we delve into the process of the UK government's strategic policy choices, such as privatisation of public enterprises and financial reform, amid the neoliberal globalisation in the late 1970s, drawing its implication to us having similar problems. Besides, the UK's self-sustaining regional development fund, policy, and changed governance are dissected with several ongoing debates. Finally, this study asserts the necessity of the social consensus of regional disparity policies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spatial environment particularly in regions left behind, giving the quality and equity of life.
창원시 주남저수지 일대는 세계적인 철새도래지로 주목받고 있으나, 철새로 인한 경제적 피해로 지역민과 환경보전론자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민의 이익을 보호하면서도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지역민의 여론을 조사한 결과 지역민들은 철새 피해를 인정하면서도, 철새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환경을 보전하는 관광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 지역의 생태관광개발 정책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는 대구 섬유산업의 재구조화를 지역 내.외적 요인들의 관계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지역경제 발전전략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1970년대 이후 대구 섬유산업은 정부의 중화학공업 정책과 수출지향적 경제발전 정책에 힘입어 화학섬유 중심의 대량생산과 수출체제를 수립하였다. 노동력 공급의 부족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산업체 특별학급.부설학교와 섬유기술진흥원을 설립하였고 또한 기혼여성 노동력을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생산시설은 대구시 외곽지역에 집중적으로 입지하였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대구 섬유산업은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구조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지역노동시장에서 저임금 노동력 확보가 어렵게 됨에 따라 자동섬유기계의 도입을 증대시키고 기혼여성과 외국인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자본과 생산시설을 경북이나 해외로 이동시키고 있다. 대구 섬유산업의 재구조화 정책은 섬유업체간에 협력체제의 구축, 노.사공생의 노동제도 확립, 섬유업과 연관된 생산자 서비스업의 육성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munity Living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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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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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5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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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WTO 농업협상 이후 농촌지역의 새로운 소득원발굴을 위해 농촌관광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02년부터 정부의 정책적 지원하에 농촌관광사업이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공급주체인 참여 농업인 및 지역주민에게는 민박운영,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의 새로운 시장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다각적인 경영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 정책사업 또는 자생적으로 농촌민박 경영에 참여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민박 경영활동이 적절한 수익모델을 갖추고 지속가능한 구조로 정착될 수 있도록 농촌민박의 실태를 분석하여 정책적 지원과 관리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실태조사는 “02년도의 정책사업 시범마을 10개 마을과 일반 민박마을 12개 마을 계 22개 마을을 선정하여, 해당마을의 민박농가, 내방객, 지역주민을 각각 4∼5명 계 312명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다.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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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7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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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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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In order to resolve the imbalances in the supply of living SOCs according to socio-economic status, location, and population groups, the discussions on inclusive city policies are expand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n Index of Park Derivation (IPD) as an alternative indicator for the promotion of an inclusive urban park policy that can be applied in the 7 major metropolitan cities to select a region with a relatively high park needs. The main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concept of an inclusive urban park policy is defined as "a policy to supply to manage high-quality park services with priority given to areas with low socio-economic and environmental status, such as a large amount of elderly, children, low-income families, areas vulnerable to disasters, such as heat and fine dust, and population groups." Second, we developed the index of park derivation (IPD), which is a combination of 17 variables including park service level, demographic characteristics, economic and educational level, health level, and environmental vulnerability. The variables that constitute the index of park deprivation (IPD) can be applied to SOC policies outside the parks, such as sports facilities, daycare centers, kindergartens, and public libraries. Third, applying index of park deprivation (IPD) to 1,148 Eup/Myeon/dong areas of the 7 metropolitan cities resulted in areas with relatively high park service needs. This study implies that the central and the local government suggest an alternative index to promote an inclusive urban park policy based on statistical and geographical information and data that can be easily accessed and utilized.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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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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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49-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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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물 소비는 수자원 고갈을 야기하며, 수자원 고갈은 보건, 농업 생산력, 작물 생산력,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물발자국 개념을 적용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일반생활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은 환경 및 물 문제를 저감하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도 물발자국 개념 도입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페인의 사례를 통하여 물발자국 도입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스페인은 2008년 9월 유럽연합에서 최초로 물발자국 평가를 정책으로 채택하였다. 스페인은 물 부족 국가로서 물발자국 연구를 수행해왔으며 강 유역 및 국가적 차원의 방법론을 연구하고 검증해왔다. 특히 도시와 산업 분야에서 물의 재사용을 증대시키기 위해 통합농업 및 생태농업을 장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태양에너지, 관광, 전통 작물 재배 지역의 물발자국 계정의 비교우위를 통해 환경, 농업, 에너지, 무역 정책과 관련되는 물 정책의 조정 중에 있다. 또한 지나친 용수개발로 인한 생태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강을 상류, 중류, 하류로 나누어 작물별 가상수량과 물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이에 따른 결과로 지역마다 적합한 수출입전략으로 물 효율성이 높은 작물을 주로 재배하는 상류지역은 농산물을 다른 지역으로부터 수입하는 동시에 채소류와 같은 물 효율성이 높은 농산물을 특화하여 수출할 필요성을 농가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스페인은 지역의 환경 조건에 가장 적합한 제품의 생산을 촉진하고 본질적인 물 사용 패턴의 변화를 통하여 효율적인 물 분배 및 사용이 가능하게 됨으로서 관개용수 사용의 감소를 실현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스페인은 유역관리계획의 개발을 위한 기술적 표준으로서 다양한 사회경제 분야의 물발자국 분석을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하여 물발자국 정책의 활용방안을 파악하였고, 물발자국의 도입 방향성을 도출하였다. 환경 및 물 문제를 저감할 수 있는 물발자국 개념은 향후 우리나라의 수자원 관리에 있어 중요한 지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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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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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1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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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Recently, Korean agriculture and rural areas face a huge crisis due to the change in the market environment of agricultural products under WTO and FTA. Thus, rural policy needs to break from the agriculture-centered sectoral perspective and to develop the various potentials in rural areas. The transformation of rural policy is also required from the aspect of increasing regional differentiation in rural areas. In this context, the paper aims to classify the regional types of rural areas and analyse their features in geographical location, population, farming, public finance and so an. The result of analysis shows that rural areas can be classified into 5, 9 or 15 regional types by stages. This implies that there is significant regional differentiation ill rural areas. However, there is regional polarization as much as differentiation in rural areas. In this point, rural policy should catch up regional polarization as well as diversity in rural areas.
Maeng, Seung Jin;Kim, Da Ye;Hong, Eun Bi;Kim, Min Soo;Ihm, Kyoung Mook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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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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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98-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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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통합물관리를 위한 농촌용수 이 치수 관련 거버넌스를 체계화하고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역 내 거버넌스 및 통합물관리에 대한 사례조사, 의견 수렴, 토론 및 소통 등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으로 수용성이 높은 '농촌용수 통합물관리 거버넌스의 운영 방안' 모델 개발을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우리나라의 물관련 거버넌스는 해당 유역과 단체의 물문제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가적 차원의 통합물관리 체계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서는 농업인 거버넌스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농업인 거버넌스는 농업용수 등 물관련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과 소통을 기반으로 농업용수부문의 주도권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 물관리 현황 분석 및 현안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최근 농업용수와 관련한 민감한 이슈가 있는 금강유역 내 위치한 지구를 시범지구로 선정하였다. 논 시범지구는 현북 양수장으로 선정하였으며, 비교지구는 정암 양수장으로 선정하였다. 시범지구인 현북 양수장은 충남 부여군에 위치하고 있어 농업인 단체의 지역본부나 지회가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통합물관리를 위한 현장의 주체인 수감원과 시설관리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가 참여하도록 하였다. 농촌용수 통합물관리 거버넌스는 협의의 거버넌스와 광의의 거버넌스로 구분하였다. 협의의 거버넌스 구성은 해당지구의 농업인, 기초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등으로 구성한다. 광의의 거버넌스 구성은 해당지구의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지역의 농업인 사회단체 등 10개 이내의 기관과 단체로 구성한다. 거버넌스의 주된 활동은 해당 지역·지구의 농업용수 관리 개선 및 농업인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한국농어촌공사와의 소통과 협력, 갈등을 조정한다. 이와 더불어 농업용수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개발, 기존 제도의 개선,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한 실천사업 관련된 다양한 연구조사사업 수행, 지역 농업인 영농 활동의 질 향상을 위한 욕구 조사, 중복규제 등 현안 사안에 대한 법 및 정책 개선, 대안 발굴 등 정책과 제도운영 및 개선방안 연구·조사 사업에 전력투구하는 조직체로서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농업인들이 자발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제시하는 농업용수 관련 정책을 따르기 위해 농촌용수 통합물관리 거버넌스를 통한 정책 제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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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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