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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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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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6-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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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인도네시아의 산림 파트너십 제도는 지방 산림관리소(KPH)를 포함한 허가 권리 보유자와 지역주민 간 계약체결을 통해 산림을 관리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제도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산림 파트너십 제도를 도입한 초기에 인도네시아의 롬복 산림 파트너십에 참여한 지역주민의 인식을 바탕으로 본 제도가 직면한 도전 과제를 도출하는 데 있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림관리소(KPH)와 지역주민이 체결한 인도네시아 최초의 롬복 산림 파트너십에 참여한 지역주민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롬복의 지역주민은 산림 파트너십에 대한 정보를 전적으로 KPH와 NGO로부터 획득하고 있다. 롬복의 지역주민은 소득 증진을 기대하고 산림 파트너십에 참여하였으며 목재 생산을 가장 중요하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소득증진 사업으로 인식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관할 지역의 특별산림을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지역주민과 나누고자 하는 KPH의 리더십은 산림 파트너십 성공의 핵심 요소이다. 또한 지역주민의 소득 증진 사업을 개발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KPH의 능력을 배양하는 것은 산림 파트너십이 당면한 도전 과제이다. 롬복 산림 파트너십에 참여한 지역주민은 수익배분 비율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만족도는 평균에 그쳤다. 또한 조합은 조합원에게 산림 면적 및 위치를 할당하는 민감한 사안을 다루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지역주민 조합이 형평성과 투명성의 원칙을 지키며 전 조합원의 참여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산림 파트너십의 도전 과제가 될 것이다.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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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2호통권1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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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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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지난 11월 10일 한국전력공사 영광원자력본부에서는 원전에서의 방사능누출사고 발생시 사고복구 및 주민보호를 위해, 과학기술처$\cdot$내무부$\cdot$전라남도$\cdot$전라북도$\cdot$영광군$\cdot$고창군$\cdot$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cdot$한국전력공사 본사$\cdot$영광원자력본부 관계자 및 지역주민 등 약 400여명이 참여한 대규모 방사능방재훈련이 있었다. 훈련은 일부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대피, 헬기 및 해상함정을 동원한 공중 및 해상의 환경방사능 측정, 화재진압, 부상자 구호, 발전소 사고복구, 관련기관간 유기적인 정보교환 등 실제 및 도상으로 처리하는 훈련을 통해 만약의 비상사고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금번 훈련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우리나라에서 지역주민이 처음으로 대피훈련에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인 비상대응능력 확보에 기여하였다는 점이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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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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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9-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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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현재 지역 주민들 간의 커뮤니티 활성화가 중요시 되고 있는 가운데 마을재생 사업, 마을 문화 활성화 사업 등이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처럼 지역사회의 주민이 주체가 되어 마을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하는 것 중 하나가 커뮤니티 매핑이다. 이러한 커뮤니티 매핑은 주민들이 직접 마을 내 주요 이슈들을 지도화하는 과정을 통해 마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마을 계획과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커뮤니티 매핑을 활용해 부산 안창마을 지역 주민들의 쌍방향 소통을 위한 안전지도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앱은 지역의 안전과 관련된 항목을 4가지로 분류해 지역의 현안과 문제점에 대한 정보를 지역주민이 직접 올리고 공유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개발된 앱을 사용하여 작성된 마을의 안전 관련 현안과 문제점을 관련 행정 기관과 공유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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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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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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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충청남도 공주시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를 사례로 역량강화 중심의 마을 만들기 참여에 따른 농촌주민의 인식 변화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희망마을 만들기 참여가 주민인식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참여빈도가 높은 주민일수록 인식변화 정도가 크고 참여빈도에 따라 변화된 인식요소가 다르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희망마을 만들기 단회 참여 주민의 경우 거시적인 농촌 현실에 대한 인식변화가 나타났으며, 3회 이상 참여 주민에게는 현재 자신들의 삶터에 대한 인식 변화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5회 이상 참여 주민에게는 성공적인 마을 만들기를 위해서 주민의 참여와 협조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역량강화 중심의 마을 만들기는 주민 인식 전환과 주민단합의 매개체로 농촌커뮤니티 복원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속적인 역량강화 중심의 마을 만들기는 농촌에 새로운 변화와 농촌 커뮤니티의 회복, 농촌경쟁력 향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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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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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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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전주천 지역주민들의 주도적 참여를 통해 도시 내 하천에 섶다리라는 전통문화 시설물을 조성한 사례를 다루고 있다. 섶다리란 섶나무를 엮어서 만든 다리로 추수철에 만들어 이듬해 홍수에 떠내려 보내는 자연다리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민권력단계인 주민통제, 권한위임, 파트너십형성을 의사결정에서 주민이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적극적 주민참여사업의 성공단계라 전제하였다. 소공원의 조성 등에 소극적 주민참여기법을 도입한 기존의 사례와 달리 섶다리 사업은 사업의 제안, 사업화 준비, 개발계획 협의, 섶다리 놓기(계획 설계 시공), 철거, 보관, 재설치 및 안전관리의 모든 과정이 주민들의 자율적 통제에 의해 추진된,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실현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지역의 전통문화 자원인 섶다리의 복원은 유역공동체를 묶는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역할을 통해 하천 양안의 지역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매개를 제공하였으며, 전주시민들에게는 문화적 랜드마크 및 전통문화 체험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전주천 생태자원 관찰용 데크의 역할 또한 수행하고 있다. 섶다리 복원 사업의 운영상 성공요인을 정리해보면, 첫째, 엘리트 중심의 주민 참여가 아닌 일반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는데, 섶다리 시민모임, 온라인 카페 개설, 동영상 UCC 제작, 섶다리 모형전시 및 다양한 축제프로그램 기획 등이 그 예라 할 것이다. 둘째, 시민모임을 중심으로 행정당국, 지방의회,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의 역할과 책임이 명료하였다. 셋째, 지역의 역사문화시설의 복원을 통한 공동체 의식 회복이라 는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영향력 있는 정치지도자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적극적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특히 지방의회의 적극적 중재로 하천점용허가 및 축제 예산지원의 성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 넷째, 행정조직의 공개적이며, 수평적인 행정지원 또한 큰 역할을 하였는데, 예를 들자면 안전성을 담보로 한 유연한 행정력 발휘로 우기를 제외한 시기에는 섶다리를 상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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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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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1-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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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전략에서 정책결정과정을 주목하고, 지리정보 기반의 공간적 의사결정지원체계의 활용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공간적 의사결정지원체계는 해당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갈등상황을 최소화하고, 정책의 기획부터 집행까지 주민이 참여하여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방안으로써 논의되고 있다. 이 논의는 지자체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획일적인 정책결정과정을 개선하는 방안으로써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중소도시규모인 경기도 구리시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고, 도시발전전략과 정책목표를 분석하여 주민참여를 위한 공간적 의사결정지원체계를 제안하였다. 연구방법은 구리시청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지리정보 관련 담당부서는 심층면접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지리정보를 활용한 공간적 의사결정지원체계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해당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환경과 자원을 고려하여 지역발전전략을 계획해야 한다. 둘째, 지역발전을 위한 지리정보의 활용은 실무자의 GIS에 대한 인식개선과 해당 업무에서 지리정보와 연계활용측면의 교육이 중요하다. 셋째, 주민참여를 위한 의사결정지원체계 요소는 참여주체, 시스템, 그리고 제도행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향후, 지자체 발전전략을 위한 공간적 의사결정지원체계는 다양한 지역의 인문 사회 자연환경적 요소를 고려한 통합적인 추진모형구축이 필요하다.

• 한국조사연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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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조사연구학회 2000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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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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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논문은 3개 기초자치단체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이들 지방정부의 투자우선지출 순위에 관한 지역주민의 의식을 분석해 보았다. 이러한 분석은 근본적으로 지방정부의 공공지출을 통한 투자사업 활동이 지역주민의 선호순위와 일치하는지를 검증해보기 위한 선행연구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역에 따른 행정기능별 우선지출 순위분석에서 볼 때 일반행정부문의 경우 세지역 모두 기획조정분야에 가장 큰 우선지출을 요구하고 있고 산업경제 부문의 경우 지역특산물생산과 지역공단육성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사회복지부문의 경우 쓰레기처리 및 폐기물관리 등에 우선적인 관심을 보여 생활환경의 정비에 큰 관심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개발사업의 경우 도시계획 및 도시정비사업이 그리고 민방위부문의 경우 재난관리와 화재예방의 부문에 특히 우선지출의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들은 주민참여도, 정부.기업관계, 정치적 연계, 기획과 예산구조, 공공투자 재원보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각 요인별로 구성변인에 따른 지역주민간의 인식은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지역주민들의 공공지출형태의 다양성과 여러 기대조건들을 충족시키고 그럼으로써 행정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정부는 그들 지역내 특수한 사회 경제적 여건하에서 새로운 고객관리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 하천과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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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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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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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 하천과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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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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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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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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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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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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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법적 행정적 제도화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문화 중심의 지역사회참여 증진 전략을 도출하고자, 지역사회정신이자 문화인 지역사회응집력의 세 가지 영역 즉 지역사회 네트워크, 지역사회연대감, 장소 애착감과 지역사회참여와의 관계를 경로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역사회응집력의 세 가지 영역은 모두 지역사회참여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이 중 주민특성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연대감과의 관계를 통한 지역사회 참여 증진 전략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성은 참여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노인의 지역사회지식 활용과 나눔 전략, 주민의 장기거주 및 최종정착 유도 전략, 저소득계층의 소득증진 및 창출 전략, 종교조직과 구성원의 지역사회책임성 증진 전략, 여성참여의 의도적 확대 및 적합성 전략을 지역사회참여 증진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의 의의는 지역사회 주민-문화적 자산중심의(residents-cultural asset driven) 통합적 지역사회복지계획 산출의 기반 조성에 기여하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