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지역주민의 수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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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lation between High Level Radioactive Waste Repository Site and Policy Acceptance of Local Residents (인과지도를 통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과 지역주민의 수용성의 관계 고찰)

  • Oh, Young-Min;Jing, Gyeong-Ho
    • Korean System Dyna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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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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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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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This paper reveals the conceptual relation between High Level Radioactive Waste Repository Site(HLRWR) and Policy Acceptance of Local Residents thorough the Causal Loop Diagram. The Resident's policy acceptance depends on the perceived risk of that facility. To reduce the risks, government has to prepare the schemes of the total supporting program including cash and the local development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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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ment of New Rural Development Policy System Based on the Unit of a Community Organizations (주민조직 기반형 농촌지역개발정책시스템 구축에 관한 시론)

  • Yoon, Won Keun
    •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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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0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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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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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 new rural development policy system based on the unit of a community organizations. This study is to complement or replace the existing rural development system which is based on the unit of rural villages. The communalism which is the core concept of traditional rural villages has been weakened or destroyed. Especially, economic, social and spatial communalism of a rural villages has been weakened rapidly in the process of industralization and urbanization for the last 50 years. This means that strong communalism inside rural villages and neighborhood independence from each others among rural villages are already weakened. Rural villages no longer represent rural area, unlikely the hypothesis policy makers have been used to set up rural development policies. Advanced countries like EU and Japan are well known to have a rural development policy based on the units of social organizations in the rural area. These policies have been on the main stream in the era of local decentralization. Rural resident's organization made rural site's development plan using local assets and submitted to the public sector. Then the public sector examine its value and possibilities as a rural development projects. And public sector finalize the decision on subsidy grant. These policy patterns are already introduced partly in the field of urban development programme as well as rural development programme. It is time to apply those policies more widely and to examine more systematically.

Policy Acceptance's Change and Forecasting: Simulation Modelling for High Level Radioactive Repository Site (정책수용성의 변화와 예측: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 입지사례)

  • Oh, Young-Min
    • Korean System Dyna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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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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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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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This paper is the result of simulation modeling concerning high-level radioactive waste repository(HLRWR) and people's mind for the facility. We describe a procedure of simulation modeling for resident's policy acceptance and perceived risk of HLRWR facility by using System Dynamics approach. To Complete some complicated works, we made the 20 pieces of stock-flow diagrams based on the causal loop diagram that is a blue print of whole variables and relations. The simulation outputs clearly show that cental government efforts to siting the HLRWR will be failed if nothing to give for the region's residents. On the contrary, a monetary incentive and a regional development program help to turn this gloomy situation into a desirable and acceptable condition dramatically. Government has to prepare the schemes considering the HLRWR acceptance and total supporting program including the cash and local development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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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Social Acceptance of Site Selection for a LNG Power Plant (LNG발전소 입지선정에 관한 주민 수용성 제고연구)

  • Park, Dongkyu;Lee, Jae-Heon
    • Plant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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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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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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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Recently, LNG power plants are increasing drastically and the desire of an improvement in the quality of life is growing. The delay of power plant construction can hinder the stability of power supply and increase the cost. So this study was conducted to help power plant construction progressing from now on by studying on the social acceptance of a LNG power plant. On this study I limited the scope of the study to the stage of Site Selection which is the most conflict stage and can interrupt the project. To conduct this study I researched the recently constructed power plants which have been delayed, in particular Eumseong Natural Power Plant and Daegu LNG Power Plant which are under bitter conflicts with local residents and have difficulty in construction progressing. So I found out that it is very important to collect the opinions of the residents in the stage of Site Selection and it is necessary to change ACT ON ASSISTANCE TO ELECTRIC POWER PLANTS- NEIGHBORING AREAS. Lastly it is very important to adapt the state-of-the-art facilities to increase the social acceptance of a LNG power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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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on solar policy analysis and implications of leading countries. (선도국가의 수상태양광 정책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Jang, SeokWon;Kim, ShangMoon;Suh, JinSuhk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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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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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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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전 세계 태양광 발전용량은 2010년 초 25GW에서 2019년 말 617.9GW로, 지난 10년 동안 25배 이상 증가하였다(2019년 전세계 태양광 발전(PV)의 추가량은 거의 133GW 추정). 2020년에도 세계 태양광시장은 120~150GW를 형성해 전년대비 10% 내외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에도 성장률은 다소 낮아지겠지만 2030년 태양광 수요피크 200GW까지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한편 우리나라 수상태양광은 높은 잠재력(저수면적의 7%를 활용할 경우 5,304MW 규모의 수상태양광 개발이 가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신(新)정부 국정과제 3020 신재생 확산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확산이 전망되는 가운데, K-water의 중장기('17~'26) 전략경영계획에 따르면 수상태양광은 2026년까지 2,758MW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수상태양광은 경제성과 환경적 측면에서의 불확실성을 포함하여 시설물의 안정성 검증, 사회적 수용성 등 극복해야 할 정책과제들을 안고 있다. ① REC 가격의 안정화, 경제성 제고 문제(높은 운영 및 관리 비용), ② 난개발, 환경·경관·안전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 : 주민 수용성 제고, ③ 투자 사기와 유착·비리, 편법개발, 난개발에 대한 규제방안, ④ 지역사회와의 거버넌스 및 갈등관리 문제, 공용 전력망 부족과 계통연계 문제 등. 이에 본 연구는 태양광 선도국가의 정책 사례 분석을 통해 수상태양광 관련 명확한 규제 및 지원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분석방법으로는 첫째, 주요 국가에서 시행 중인 수상태양광에 대한 금융지원 및 정책 지원을 국내 사례와 비교·분석하였으며 둘째, 경제적·생태적 관점에서 수상태양광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지역사회가 수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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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1호기 계속운전 추진 현황

  • Jeong, Seong-Du
    • Nuclea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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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7 no.4 s.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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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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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고리 1호기는 한국에서 최초로 규제 기관에 계속운전을 신청한 원전이다. 2007년 6월에 설계 수명 기간 만료가 되는 고리 1호기는 규제 기관으로부터 계속운전(Continued Operation)에 대한 안전성 심사를 받고 있다. 한수원은 고리 1호기 계속운전 승인을 금년 12월에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해 노력중이다. 고리 1호기의 계속운전 기간 동안 안전성을 평가하고 정리한 안전성평가보고서를 한수원은 2006년 6월에 정부에 제출하였다. 고리 1호기는 웨스팅하우스의 2루프 가압경수로이다. 이와 동일한 원전인 일본의 미하마 1,2호기와 겐까이1호기가 계속운전중이며, 미국의 기네이와 포인트 비치 1,2호기가 계속운전 승인을 받았다. 제출한 안전성평가보고서에 대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심사중이며, 해외 원전과 같이 계속운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계속운전을 위한 사회적 수용성(Public Acceptance) 확보는 설비의 철저한 안전성 확보 및 지역 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설계 수명 이후 원자력발전소를 계속 운전하는 것은 이미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2007년 3월 기준으로 미국에서 48기가 운영 허가 갱신 승인을 받았고, 영국은 8기, 일본은 12기가 계속운전중이다. 고리 1호기 성능 지표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한수원은 증기발생기, 저압 터빈, 원자로 냉각재 펌프 내장품, 주변압기, 주발전기 등을 교체하였으며, 수명관리 연구, 주기적안전성 평가, 환경 영향 평가를 수행하였다. 2005년 9월에는 미국의 운영 허가 갱신 제도를 참조하여 원자력법이 개정되었다. 이에 한수원은 개정된 원자력법에 맞추어 주기적 안전성평가, 주요 기기에 대한 수명 평가 및 방사능 환경 영향평가를 하였다. 이 세가지 보고서들로 구성된 안전성평가보고서를 2006년 6월에 규제 기관에 제출하였다. 계속운전은 한국을 비롯하여 부존 자원이 부족한 국가들에게는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온실 가스 배출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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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 Health Practitioner (새로운 건강요원$\cdot$보건진료원)

  • Kim S J
    • The Korean N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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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3 no.1 s.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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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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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4
  • 인간 궁극의 목적은 ''행복한 생활''이며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건강''이라는데 이론을 제기할 사람이 없다. 그간 우리나라는 1970년대를 거치면서 절대빈곤을 해결하느라고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해 왔으며, 따라서 보건정책은 등한시 해 왔던 것이 사실이며 이는 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경제 개발 계획의 성공적인 시행으로 중진국의 대열에 서게 되었다. 산업 전략이 빚는 인구 이동의 불가피성,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과 사회 구조의 변화는 생활방식 뿐 아니라 의식구조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질병 양상과 건강 문제의 양상을 변화시켰다. 이로 말미암은 경제적, 지역적, 심리적 및 문화적 불균형 상태는 건강관호와 보건의료제도에도 불균형 상태를 갖고 와 불가피하게 된다. 이러한 불균형은 해소되어야 하는 시점에 온 것이며 정부가 목표로 하는 복지사회 건설을 위한 가장 중요한 보건 정책에 정부가 역점을 두게 된 것은 극히 당연하다. 이에 1976년 발족한 한국 보건 개발 연구원이 1977년부터 시작한 시법 사업을 실시한 결과, 지역 주민의 반응, 수용성, 의료 이용도, 의료비 절감 등을 분석하고 그 효율성을 인정받아 1981년 12월 31일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 조치법을 제정하고 의료시설, 요원의 도시편중 교통의 불편, 고가의 의료 수가로 소외되어 오던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기본권으로서의 기초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이르렀다. 이 건강 관호 제도에 그 바탕을 두며 보건 진료원이 그 척추의 역할을 담당한다. 1981년도와 1982년도에 선발되어 교육을 받고 배치된 738명의 보건 진료원은 38만명의 벽오지주민에게 현재 의료의 손길을 펴고, 질병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며 건강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 건강관호는 시설이나 장비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이 하는 것은 더욱 아니며, 지식과 기술을 갖춘 자격있는 의료인이 소명의식을 갖고 임할 때만 가능하다. 오랜숙원이었던 보건의료의 지역간 경제, 사회적, 문화적 계층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온 국민에게 기본권으로서의 건강을 갖도록 하는 이 새로운 제도는 패기에 넘치는 열정을 지닌 많은 젊은 간호학도들의 참여없이는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 어떠한 제도이건 새로운 제도가 사회에 정착되기까지는 여러 해 동안의 시행착오와 고난이 반드시 수반되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제도가 다수를 위해 정의롭고 바람직한 제도일 때 반드시 성공을 거두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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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of Riparian Buffer Zone by Citizen's Participation for Ecosystem Service - Case Study of Purchased Land along Gyeongan-cheon in Han River Basin - (생태계 서비스를 위한 주민 참여형 수변완충녹지 설계 고찰 - 한강수계 경안천변 매수토지 사례 연구 -)

  • Bahn, Gwon-Soo
    • Journal of Wetlands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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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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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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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The Riparian Buffer Zone(RBZ) is a sustainable social-ecological system created in the middle zone between water and land. For the RBZ, close communication with the local community is important, and it is necessary to promote it as a communicative environmental planning process. In this study, for the RBZ project, three strategies are presented as a communicative act to understand and implement planning. First, government-led projects were avoided and improved to a process in which citizens and stakeholders participated together, centered on local partnership. Second, it was intended to introduce design criterias in terms of enhancing the function of ecosystem services that citizens can sympathize with, and to increase acceptance and awareness through the planning of preferred spaces and facilities. Third, after a balanced plan for habitats, water cycle-based ecological environment, ecological experience and open space, citizens felt the restoration effect and value as an ecological resources, and a system was prepared to participate in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This study will work as a process model based on citizens's participation. In addition, it will be possible to provide lessons for the change of the policy paradigm for the RBZ and the implementation of similar projects in the future.

The Role and Function of Small Community Library for Foreign Immigrants: the Case Study of Multicultural Library at Wongok-dong, Danwon-gu, Ansan-si (국제이주민들을 위한 작은도서관의 역할과 기능: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다문화작은도서관 운영사례연구)

  • Kim, Yoon Young;Jung, Eun Ju
    •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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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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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9-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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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According to the rapid increase of foreign immigrants, South Korea recently has grown more and more interested in the acceptance of cultural diversity in diverse fields at the whole society. Korea Library Association also has sought the way of multicultural service for foreign immigrants in libraries and many previous researches has suggested those. This paper examines the ways in which small community library functions for foreign immigrants, analyzing on the case of multicultural library located in Wongok-dong, Ansan-si, where about 80% population of residents are foreign immigrants. Ansan multicultural library has two functions in the community. One is the educational place for helping immigrants' settlement and adaptation of South Korea. The other is the cultural place for social integration between immigrants and South Koreans based on mutual understanding and communication. Ultimately this paper shows how values small library in the community has significantly for foreign immigrants.

The analysis of Complex Type and the Facility Status of Community Mixed-support Facility (공동체복합지원시설의 시설현황 및 복합유형 분석)

  • Kim, Sumi;Kim, Suk-Young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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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3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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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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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Welfare desire has been diversified according to the increase of economic level and rapid social change. The desire for comprehensive service on culture, medical, mental and information level has appeared.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integrated community mixed-support facility, a space of accepting administration, welfare, leisure, culture and informatization request in a small local community in the future. The community mixed-support facility is a meeting place of local resident for information change, various basic service and ultimately for activation of community in order to contribute to regeneration and activation of existing urban core. Thus, this study figured out general status of community mixed-support facility and physical mixed type and analyzed spatial characteristics. Current community mixed-support facility has insufficient program and space to participate in by local residents and to accommodate mixed function. The future planned community mixed-support facility must secure multiple opportunities for various types of life by returning time and cost to user through the introduction of creative mixed concept. While reflecting unique local characteristics, and considering diversity of users, it needs to make mixed facility to cope with social changes. This study is limited in that the study reached a conclusion by survey and analysis only. However,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 can be used as basic research data for the planning of community mixed-support facility to cope with living conditions of local residents or realistic requir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