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에서는 코로나 19를 비롯한 경제위기가 우리 경제의 불균형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거시적 관점에서 평가해 보았다.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19 등 최근 20여년간 국내에서 발생하였던 세 건의 경제위기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과제를 주었다. 첫째, 제조업은 서비스업에 비해 충격은 크지만 빠르게 회복하였던 반면 서비스산업은 회복이 더디거나 위기 이전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여타 선진국에 근접하고 충격에 강건하도록 경쟁력을 강화한다면 위기에 대한 내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 둘째,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로 인해 수도권의 위기상황이 지역경제로 전이 또는 증폭될 위험이 크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던 2020년 코로나 상황에서도 실제 마이너스 성장폭은 비수도권 지역이 더 컸다는 점은 상황의 심각성을 대변한다. 이의 극복은 기존의 균형발전적인 접근으로는 어려우며 파격적인 비수도권 중심의 국토발전 전략의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넷째 경제위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충격의 지속성도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된다. 넷째 코로나 19로 가장 피해가 컸던 소상공업에 대한 전략의 전환이 필요하다. 단순한 소상공 보호 및 애로 지원 정책은 우리나라 전체 산업전략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위기상황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고 제 3의 산업 성장 도약을 이끌기 위해 향후 산업 및 성장 전략은 기존의 고부가가치 집중 전략에서 국가전체의 혁신과 성장을 추구하는 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성장전략도 산업별로 맞춤형 전략을 취하는게 바람직하다. 민간의 경쟁력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은 규제개혁 중심으로 행정 지원을 하는게 바람직하나 혁신의 경험이 미흡한 일부 서비스 및 소상공 관련 산업은 시장에 맡기기 보다는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또한 경기침체기와 경제위기에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매우 열악한 자동안정화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국토 발전 전략은 형평성에 치중되었던 균형발전 전략에서 벗어나 비수도권에 새로운 수도권 수준의 초광역 경제권 건설을 목표로 하여 자원을 집중하는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미래의 한국 경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며 전 국토에서 혁신이 이루어지는 '모두의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 경제의 흐름이 지역 경제, 지구 환경 및 기술 패권주의로 부각됨에 따라 선진 각국의 자동차 산업이 이에 촛점을 맞추어 기술 개발 및 적절한 전략의 수립에 의한 구조 개혁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따라서 선진 자동차 산업의 기술방향 및 전략들을 알아보고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현황과 향후 국내자동차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자동차 산업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1. 세계 경제와 기술의 환경변화. 2. 한국 자동차산업의 생존전략.
관광산업은 지역발전전략에서 최우선과제로 꼽히고 있다. 전주시의 경우 한옥마을이 크게 성공했지만 최근 한옥마을 위기설 등 많은 관광객의 방문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하다. 따라서 지역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광콘텐츠의 개발이 필요하다.이를 위한 방법론으로 먼저 최근 문화관광트렌드와 문화관광수요의 변화요인을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요인으로부터 전주시 문화관광콘텐츠 기획을 위한 검토요인들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검토요인에 따라 새로운 문화관광콘텐츠를 기획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를 제안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전략산업에 따른 특성화고 졸업자의 신규수요를 예측함으로써 지역별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정책수립과 특성화고의 변화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대전과 전남을 중심으로 지역전략산업을 선정하고, 특성화고 졸업자의 신규수요를 산업별 및 직업별로 예측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입지상 분석 및 변이할당 분석 결과, 대전과 전남의 전략산업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전은 전남과 달리 '음식료품 및 담배 제조업', '목재, 종이, 인쇄 및 복제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과 '전기 전자 및 정밀기기 제조업'이 전략산업에 포함되었다. 전남은 대전에서는 도출되지 않은 '기계 운송장비 및 기타 제품 제조업',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석탄 및 석유, 화학제품 제조업', '광업', '농림어업' 등이 지역전략산업으로 도출되었다. 둘째, 대전과 전남의 특성화고 졸업자에 대한 산업별 직업별 신규수요 역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대전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신규수요가 많은 반면, 전남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신규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직업별로는 대전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신규수요 비중이 많은 것과 달리, 전남은 사무 종사자와 서비스 종사자의 신규수요 비중이 많았다. 셋째, 각 직업별 신규수요 중 지역전략산업에서 발생하는 신규 수요의 비중은 대전과 전남에서 모두 높았다. 넷째, 대전과 전남의 특성화고 졸업자에 대한 신규수요를 산업의 입지계수와 변화효과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대전과 전남 모두 총 변화효과가 정적인(+) 산업들에서 많은 신규수요를 보였다. 입지계수 측면에서는 대전과 전남이 서로 다른 결과를 보였다.
글로벌 물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① 첨단 기술기반의 글로벌, ② 운영관리 시장의 확대, ③ 물기업의 토털 솔류션화(제조+건설+엔지니어링+운영관리), ④ 기후변화 대비 신규시장 형성 등 글로벌 물산업의 트렌드가 전환되고 있다. 특히 4차산업 혁명 기술과 코비드19의 영향으로 이러한 변화는 물산업 선도국가 및 선도기업의 정책·전략에 있어 지역별 특성과 분야별 물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전략목표 재설정 및 재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국내 물시장은 2020년 기준 상·하수도 보급률, 각각 98.7%, 94.5% 수준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시장 진출에 있어서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국내 물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포화된 국내 시장을 벗어난 신시장 발굴이 필요한 상황이며, 국가별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목표 시장별 분석을 통해 국가별, 분야별 맞춤 진출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물기업의 유럽지역(프랑스/스페인) 진출 활성화를 위해 각 국가별 상황에 부합하는 목표 시장별 차별적 전략 도출을 위해 국가별 물시장 동향 및 전망, 진출목표 분야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물기업의 프랑스/스페인 물시장 진입전략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지역 주도의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성남시와 고양시의 지역전략산업 육성 정책 사례를 지역산업 정책방향, 제도적 기반 구축, 전문 전담 조직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에 있어 최우선 과제는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사업성과의 확산을 위한 핵심사업의 추진방향과 공간적 기능적 연계방안에 대한 마련 등 명확한 정책방향을 세우는 일이다. 이를 통해 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여 경제활동주체들을 유인, 지역산업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주도의 경제활성화 정책 추진 가능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둘째, 제도의 실효성과 다양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경제기반 강화를 위한 지원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 조례, 규칙 등을 통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고 중앙부처 등과의 연계를 통해 지원정책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것도 필요하다. 민간부문이 공공이 의도하는 정책에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한 지자체의 민관협력 방안이 강구될 필요도 있다. 셋째, 정책의 효과성과 기업지원서비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정책 연구 및 기획, 사업관리, 경제주체 간의 네트워크 촉진 등을 전담하는 조직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 지역 산업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연구자들이 그에 대한 정책수립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각 지역 특성을 고려한 산업생태계 활성화 방안과 그에 대한 우선순위를 고려하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광주 지역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문헌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전문가 집단의 견해를 모으고 분석하는 정성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일차적으로 문헌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통해 현재 광주 지역 자동차 산업의 현황 진단과 더불어 어떤 위기가 있는지 알아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의 11가지의 전략 후보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AHP 기법을 활용하여 도출된 방안들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알아봄으로써, 어떤 방안부터 우선적으로 적용해야하는지에 대한 5가지 전략을 선별하였으며, 이는 향후 사업 계획 및 전략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의 글로벌 추세하에서 한국의 산업경쟁력약화라는 현실에 직면하여, 지역산업정책의 현황과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새로운 국가성장전략으로서의 지역산업정책이 지향해야 할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문헌연구에 기초하여 변화된 정책환경에 부합되는 새로운 지역산업정책의 틀을 구상함에 주안점을 두었다. 먼저, 큰 틀의 정책방향으로 권역 간 형평과 권역 내 효율의 동시적 추구라는 산업정책틀을 제시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 정책방안으로 첫째, 지역주도 지역산업정책 거버넌스의 구축, 둘째, 인력양성중심, 중앙정부컨설팅을 법제화한 지역산업정책 기획, 셋째, 지역고유의 문화와 정체성에 기초한 라이프 스타일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 넷째, 4차 산업혁명기술의 종합시현장인 스마트시티를 참여형 혁신플랫폼, 창업 및 자본유치 플랫폼, 공공조달과 데이터에 기반 한 신산업육성 플랫폼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의 전개와 기존산업의 경쟁력 상실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대처전략의 제시에 의의가 있으며, 향후 세부적인 실천방안에 대한 추가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신산업으로서 광산업(photonics industry)과 광주 광산업 집적지의 성장에 관심을 두고 국내 광산업 성장의 지역적 특성을 탐구하였다. 연구를 위해 광산업 성장의 행위주체 기반이 되는 광산업체와의 심층면담을 토대로 광산 업체의 입지와 사업네트워크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신산업인 광산업의 성장과 함께 광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지역산업육성정책의 의미를 되짚어보고자 했다. 연구 결과, 시장과 정책의 이점으로 대비되는 수도권과 광주에서 광산업의 차별적 성장을 관찰할 수 있었다. 광산업을 육성하려는 광주의 지역산업육성정책은 다양한 지역주체들의 공감대 형성, 산업발전의 원천이 될 모멘텀과 다양성 부여의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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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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