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지역이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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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적인 노인의 일상적 활동 참여가 시민참여 행동에 미치는 영향: 소공동체 응집성의 매개효과와 소공동체 이기주의의 조절효과 (The Effect of Active elderly' Participation in Everyday activities on Citizen Participation: The mediating effect of Small Community Cohesion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Small Community Selfishness)

  • 이주일;김태웅;김필현;이한송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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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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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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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저출산과 평균수명의 증가로 국내 고령인구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연령과 상관없이 노년기의 활동을 증가시켰고, 이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노년기 인구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노년기의 활동이론에 기반을 둔 활동적 노년에 관심을 갖고 활동적인 노인의 소공동체활동 참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인 영향에 초점을 맞추었다. 구체적으로 활동적 노인의 일상적 활동과 소공동체활동 참여가 지역사회 문제해결이나 선거 참여 등 사회적 시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참여'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공동체 응집성의 매개효과와 소공동체 이기주의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소공동체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노인 700명을 대상으로 일상적 활동 참여, 소공동체 응집성, 소공동체 이기주의, 시민참여를 측정하여 단계적 회귀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일상적 활동 참여와 시민참여 간의 관계에서 소공동체 응집성의 매개효과가 나타났고, 소공동체 이기주의의 조절효과 역시 유의했다. 이러한 결과는 고령사회의 양적, 질적 측면에서 점증하고 있는 노년기 인구의 활발한 시민참여가 사회에 미칠 영향력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국가 및 이해관계자들이 노인의 일상적인 활동 참여와 소공동체 응집성 및 소공동체 이기주의 성향을 고려하여 노인들의 시민참여 정책이나 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국제기술환경변화에 대응한 정보통신 기술정책방향 (Direction for the Technology Policy in Informations industry)

  • 김주성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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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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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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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본 고에서는 UR, TR 등 국제기술환경변화에 대응한 정보통신분야에서의 기술정책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국제기술환경의 변화를 지적재산권 보호의 강화, 지역주의의 확산, 전략적 제휴의 확대, 정부차원의 연구개발지원에 대한 규제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기술환경 변화에 대한 국내 정보통신 기술개발전략상의 문제점을 국제화에 대한 전략적 대비의 미흡, 신국제 기술규범에 대한 대비 미흡, 집단적 이기주의의 문제 등을 통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 기술정책의 추진방향으로 국제 전략적 제휴에의 참여 지원, 신기술 국제규범에 대비한 연구개발 관리체제 개편, 특화기술의 집중개발, 북방국가와의 기술협력 촉진 등을 제시하였다.

독서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지역공동체의식 분석에 관한 연구 - G시를 대상으로 - (The Research of an Analysis of Community Consciousness in Local Area for Developing Reading Contents: Case of G City)

  • 안인자;황금숙;박미영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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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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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9-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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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문화지체 현상을 겪고 있는 G시에서 지역사회의 문화지체 현상을 극복하고, 지역이기주의를 벗어나는 방안으로 독서문화프로그램과 콘텐츠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정책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독서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지역공동체 의식분석과 독서문화콘텐츠 요구사항 분석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 소통의 장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된 것이다. 연구방법으로 G시 시민의 공동체 의식 및 요구사항 분석, 공동체의식 관련 독서콘텐츠 요구사항을 분석하였다. 도출된 요구 주제로는 경제부문 주제로 실업, 빈곤, 고령화, 주택문제 순이며, 환경부문에는 환경오염, 에너지, 인권부문에는 장애인, 다문화, 교육부문에는 학교폭력, 사교육, 참교육순이다. 이에 준하여 도서와 영상자료 목록과 초록 221건, 독서문화프로그램 4개가 개발 제시되었다.

지방자치의식 실태와 정책적 함의 - 충남의 참여자별 인식을 중심으로 - (The Current Condition and Political Significance of Awareness of Local Government - Centering on the Awareness among Participants in Chungnam -)

  • 고승희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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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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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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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지방자치는 국민들의 정치참여 및 자치의식의 함양을 통한 정치선진화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것인 만큼 이의 필요성을 직시하고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지방자치의 주체인 주민과 공무원,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자치의식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전문성 청렴성 등에서 문제가 있음도 나타났으며, 지역 및 집단 이기주의적 요소의 잠복과 함께 일부 주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이 심화되고 참여를 기피하는 현상도 밝혀졌다. 이는 무엇보다 지방자치를 이끌어가고 있는 참여자들의 자치의식의 정립과 지속적인 제고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마리나 개발 활성화를 위한 개발 결정요인 분석 (An Analysis on Development Determinants for Revitalization of Marina Development)

  • 김남규;이재형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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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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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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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마리나 개발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마리나 개발을 활성화하고, '2차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이행과 마리나 산업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3개 권역 5곳의 마리나 개발지역에 거주하는 지역민 3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마리나 개발 결정요인으로는 일반적 특성인 연령, 소득수준, 이해집단, 거주지역 그리고 갈등원인인 집단 이기주의, 개발과정 배제, 환경문제 요인이 포함되었으며, 종속변수로는 마리나 개발 찬/반 여부(찬성/반대)와 마리나 개발 갈등유형(이익갈등, 가치갈등)으로 이분화된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수집된 유효표본은 SPSS 25.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그리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마리나 개발 찬/반 결정요인 분석결과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연령, 소득수준, 이해집단, 거주지역, 거주기간 요인이 마리나 개발 찬/반 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마리나 개발 찬/반 결정요인 분석결과 갈등원인에서는 집단이기주의 요인과 개발과정 배제 요인이 마리나 개발 찬/반 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마리나 개발 갈등유형 결정요인 분석결과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연령, 소득수준, 거주지역 요인이 마리나 개발 갈등유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이중임금제를 통해 본 노조 연대와 집단이기주의의 문제 (The Issues of Workers' Solidarity and Labor Collectivism in terms of the American Two-Tier Wage Systems)

  • 이정현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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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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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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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중임금제는 특정 시점 이후 입사자 임금수준을 그 이전 입사자들의 임금수준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함으로써, 두 개의 임금지급방식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이중임금제는 1980년대 정부의 탈규제선언과 이로 인해 경쟁이 격화되었던 미국 항공산업에서 확산된 바 있으며,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2007년 미국 자동차산업 Big Three(GM, Ford, FCA)와 전미자동차 노조(UAW)의 단체교섭에서 대대적으로 실행된 바 있다. 이중임금제는 인건비 절감 효과가 탁월하여, 빈사상태에 빠졌던 미국 자동차산업을 부활시킨 성공요인 중 하나로 손꼽힌다. 하지만, 이중임금제는 자신의 임금과 고용을 지키기 위한 기존 노조원들의 집단이기주의의 산물일 뿐만 아니라 입사도 하지 않은 잠재 신규인력에게 저임금이라는 차별을 부과하는 노사담합의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노동조합의 전통적인 임금정책인 임금표준화정책으로부터의 명백한 이탈이며, 단일한 종업원 집단을 두 개의 임률이 각각 적용되는 종업원 집단으로 양분한다는 점에서 노동자 연대를 포기하는 정책이다. 이 논문은 노동조합 조직의 근본 목적과 정책에 반하는 이중임금제가 미국 노조들에 의해 왜, 그리고 어떻게 출현하게 되었는가에 주목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등에서 이중임금제를 포함한 노동자 연대의 약화, 노조내 집단 이기주의, 임금표준화정책의 후퇴 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중임금제의 초기형태인 대졸초임 삭감 등과 함께 정규직만의 임금 극대화 임금정책 추구와 임금표준화정책의 외면 등이 발생한 바 있다. 다양한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의 외면, 신규인력 채용을 둘러싼 노사간의 담합과 노조의 수뢰,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 대한 금속노조의 반발 등의 현상 역시 이와 관련된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결국 미국 자동차산업의 이중임금제가 미국만의 현상이 아니며,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에서도 동일하게 재현될 가능성이 높음을 뜻한다. 또한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에도 이중임금제로 대표되는 노사간의 담합과 노조 내 집단이기주의가 발생할 조건이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제 노동조합의 근본 목표에 대한 성찰과 이를 통한 전통적인 임금정책으로의 회귀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 항만공사 조직구성원들의 통합의도 및 영향요인 연구 (The Factors Affecting on the Integration Intention among the Port Authority Members in Korea)

  • 송영수;하명신;최성광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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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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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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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항만공사제도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항만공사의 통합의도를 분석하였으며, 기업연합의 선행요인이 항만공사의 통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개별 항만공사에 재직 중인 내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여 항만공사의 기여도, 자율성, 전략요인, 재무요인, 마케팅요인, 환경요인 등 6개 통합의 선행요인이 항만공사의 통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시사점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항만공사의 지역이기주의, 항만 관련기관과의 불명확한 권한과 역할, 항만공사법상 사업다각화의 제한, 항만자치의 제한 등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한 것이고, 둘째는 현행 항만공사체제를 유지하면서 비효율을 개선할 것인지 아니면 통합 항만공사체제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의 전개다. 본 연구에서는 항만공사의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내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통합의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각 항만공사의 통합의도는 전체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조직차원으로 살펴보아도 전략요인, 재무요인, 마케팅요인, 환경요인 등 각 요인에 따라 통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경우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 다양하게 나타나 본 연구에서 통합에 대한 결론을 맺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 생각된다. 다만 급격한 통합 항만공사체제는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없을뿐더러 각 지역별 항만공사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항만공사의 통합에 대한 논의는 더욱 다양한 관점에서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항만공사의 통합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현행 항만공사제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본 연구에서 언급한 우리나라 항만공사제도의 문제점을 통해 우리나라 항만공사의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중·일 탄소시장 협력 방안 (Collaboration for Carbon Market of Three Countries: KOREA, JAPAN and CHINA)

  • 황윤섭;최영준;이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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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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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7-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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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전 지구적으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탄소시장을 통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탄소시장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옵션은 배출권 거래제와 탄소세를 이용한 방안이 있다. 또한 의무감축 대상국과 개도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청정개발시장(CDM)이 있다. 동북아 탄소시장은 탄소저감 의무가 있는 일본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가능성이 높은 중국 그리고 개도국과 감축의무국 사이에 일정량의 탄소 감축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은 우리나라로 구성되어 있어 삼국이 협력한다면 유럽의 ETS와 같은 협력적 국제 탄소시장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중 일 3국의 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장애요인들이 극복되어야 한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자국에서 개발된 기술에 대한 지나친 보호, 자국에서 제공하는 CDM 사업본의 동북아 헤기회에 대한 무리한 자본 및 기술참여(공개) 요구, CDM 사업의 결과로 얻게 되는 탄소 Credit의 배분과 관련된 자국이기주의가 극복되어야 한다. 또한 중국과 일본의 동북아 헤게모니 장악과 관련된 소리 없는 전쟁은 내부적 협력을 방해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국민안전의식 체계화를 위한 체험공간 시설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The Study of a Strategic Plan for Building Experience-Space Facilities for a National Safety System)

  • 김태환
    •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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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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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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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최근 발생한 대형참사의 근본원인은 $\ulcorner$안전수칙 미준수$\lrcorner$ $\ulcorner$관리자의 부주의$\lrcorner$, $\ulcorner$책임의식의 결여$\lrcorner$ 안전과 관련한 가치관의 부재에서 유발되었으며 이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전반적인 인명 경시 풍조, 안전무시, 무사안일주의, 이기주의 등 여러 가지 복합 요인이 있으나, 안전 교육과 공간의 미비 등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 국민의 안전의식변화를 위하여 체험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안 하고자 국내외의 체험관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결과, 지역실정과 재해유형에 맞는 적정규모의 안전체험관 건립의 당위성을 시 도가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국고가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어도 시도별로 $1{\sim}2$개소 정도의 유사 안전체험관을 건립, 국민의 안전문화 의식을 제고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건물규모 면에서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볼 때 외국의 안전체험관처럼 거대규모의 시설을 갖출 수는 없으나, 우리나라의 제반 실정에 맞는 재해, 재난, 사고유형별 다양한 체험습득을 위한 시설과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생활안전과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풍부한 도서 및 영상자료를 통한 지식과 정보의 제공의 공간으로서 건립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환경오염의 세계적인 경향 (Problems of Environmental Pollution)

  • 송인현
    • 대한기관식도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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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기관식도과학회 1972년도 춘계종합 학술대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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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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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2
  • 생활수준이 낮은 단계에 있어서는 우선 식량에 대한 수요가 강하다. 인간의 욕구가 만족스럽게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 제일 강하게 발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점차 과학기술과 산업과 경제가 발전하여 성장과정에 오르게 되고 소득수준도 향상하게 되면 시장기구를 통해서 구입 할 수 있는 개인의 물적 소비재에 대해서는 점차 충족하게 되며 식량이외에도 의복, 전기기구 및 일용생활용품, 자동차 등에 이르기까지 더욱 고차원의 소비재가 보급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며는 사람의 욕구는 사적 재물이나 물적 수요에서 점진적으로 공공재나 또는 질적 수요(주택, 생활환경 등)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으로써 여기에 환경오염 또는 공해문제에 대하여 의식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더욱이 문제점이 되는 것은 소득 수준의 향상 과정이란 그 자체가 환경오염의 커다란 요인이라는 점이며 자동차의 급격한 보급과 생활의 편의성을 구하여 집중되는 도시인구의 집적, 높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생산성 높은 중화학공업의 발전 등등은 그 자체가 환경권이란 사람이 요구하는 고차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오염이나 공해문제에 대한 세계적인 논의는 이미 시작된 지 오래이지만 현재는 우리의 건강보호를 위해서나 생활환경의 보전을 위해서라는 점에서는 그치는 것이 아니고, 더욱 넓혀서 자연의 보호, 자원의 보호라는 견지로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적인 확대된 이해와 이에 대한 대책강구의 제안은 1968년 국제연합의 경제사회이사회에서 스웨덴 정부대표에 의하여 제시되었으며 1969년의 우- 탄트 사무총장의 인간환경에 관한 보고서, 1970년 Nixon 미대통령의 연두일반교서 그리고 1972년 5월 6일 스웨덴의 스톡홀롬에서 개최되는 인간환경회의의 주제 등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종래의 공해나 생활환경의 오염문제라는 좁은 개념에서가 아니고 인간환경전체의 문제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즉 환경개발(도시, 산업, 지역개발에 수반된 문제), 환경오염(인위적 행위에 의하여 환경의 대인간조건이 악화하는 문제) 자연ㆍ자원의 보호관리(지하, 해양자원, 동식물, 풍경경치의 문제)란 3개 측면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다. 환경오염이란 문제를 중 심하여 보면 환경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로서 대기, 물, 토지 또는 지각. 그리고 공간의 사대요소로 집약하여 생각할 수 있음으로 이 4요소의 오염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대기의 오염은 환경의 오염중 가장 널리 알려진, 또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오염의 문제로써 이에 속하는 오염인자는 분진, 매연, 유해가스(유황산화물, 불화수소, 염화수소, 질소산화물, 일산 화염소 등) 등 대기의 1차 오염과 1차 존재한 물질이 자외선의 작용으로 변화발생 하는 오존, PAN등 광화학물질이 형성되는 2차적인 오염을 들 수 있다. 기외 카도미움, 연등 유해중금속이나 방사선물질이 대기로부터 토지를 오염시켜서 토지에 서식하는 생물의 오염을 야기케 한다는 점등이 명백하여지고 있으며 대기의 오염은 이런 오염물질이 대기중에서 이동하여 강우에 의한 침강물질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며 소위 광역오염문제를 발생케하며 동시에 토지의 토질저하등을 가져오게 한다. 물의 오염은 크게 내육수의 오염과 해양의 오염의 양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천의 오염을 방지하고 하천을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 역시 환경오염의 역사상 오래된 문제이며 시초에는 인분뇨와의 연결에서 오는 세균에 의한 오염이나 양수 기타 일반하수와의 연결에서 오는 오염에 대비하는 것부터 시작하였지만 근래에는 산업공장폐수에 의한 각종 화학적유해물질과 염료 그리고 석유화학의 발달에 의한 폐유등으로 인한 수질오탁문제가 점차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것은 측 오염이란 시초에 우리에게 주는 불쾌감이 크므로 이것을 피하자는 것부터 시작하여 인간의 건강을 지키고 각종 사용수를 보존하자는 용수보존으로 그리고 이제는 건강과 용수보존뿐만 아니라 이것이 농림 수산물에 대한 큰 피해를 주게됨으로써 오는 자연환경의 생태계보전의 문제로 확대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간 특히 해양오염에 대한 문제는 국지적인 것에만 끝이는 것이 아니고 전세계의 해양에 곧 연결되는 것이므로 세계각국의 공통관심사로 등장케 되었으며 이것은 특히 폐유가 유류수송 도중에 해양에 투기되는 유류에 의한 해양의 유막성형에서 오는 기상의 변화와 물피해등이 막심함으로 심각화 되고 있다. 각국이 자국의 해안과 해양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치를 서두르고 있는 현시점에서 볼 때에는 이는 국제문제화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국제적 협력과 협조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좋은 예라 하겠다. 토양의 오염에 있어서는 대기나 수질의 오염이 구국적으로 토양과 관련되고 토양으로 환원되는 것이지만 근래에 많이 보급사용되는 농약과 화학비료의 문제는 토양자체의 오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농작물을 식품으로 하여 섭취함으로써 발생되는 인체나 기타생물체의 피해를 고려할 때 더욱 중요한 것이며, 또 토질의 저하를 가져오게 하여 농림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다. 지반강하는 지각 에 주는 인공적 영향의 대표적인 것으로써 지하수나 지하 천연가스를 채취이용하기 위하여 파들어 감으로써 지반이 침하 하는 것이며 건축물에 대한 영향 특히 풍수해시의 재해를 크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공간에 있어서의 환경오염에는 소음, 진동, 광선, 악취 등이 있다. 이들은 특수한 작업환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강에 직접적인 큰 피해를 준다고 생각할 수 없으나 소음, 진동, 관선, 악취 등은 일반 일상시민생활에 불쾌나 불안을 줌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공간의 오염물로써 새로운 주목을 끌게된 것은 도시산업폐기물로써 이들은 대기나 물 또는 토지를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공간을 점령함으로써 도시의 미관이나 기능을 손상케 하는 것이다. 즉 노배폐차의 잔해, 냉장고등고형폐기물등의 재생불가능한 것이나 비니루등 합성물질로 된 용기나 포장 등으로 연소분해 되지 않은 내구소비재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maker의 양식에 호소하여 그 책임 하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본다. 이렇듯 환경오염은 각양각색으로 그 오염물질의 주요 발생원인 산업장이나 기타 기관에서의 발생요인을 살펴보며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A. 제도적 요인 1. 관리체재의 미비 2. 관리법규의 미비 3. 책임소재의 불명확 B. 자재적 요인 1. 사용자재의 선택부적 2. 개량대책급 연구의 미흡 C. 기술적 요인 1. 시설의 설계불량, 공정의 결함 2. 시설의 점검, 보전의 불충분 3. 도출물의 취급에 대한 검사부족 4. 발생방지 시설의 미설치, 결함 D. 교육적 요인 1. 오염물질 방제지식의 결여 2. 법규의 오해, 미숙지 E. 경제적 요인 1. 자금부족 2. 융자상의 문제 3. 경제성의 문제 F. 정신적 요인 1. 사회적 도의심의 결여(이기주의) 2. 태만 3. 무지, 무관심 등이다. 따라서 환경오염의 방지란 상기한 문제의 해결에 기대하지 않을 수 없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국내적 국제적 상호협조에 의한 사회각층의 총력적 대책이 시급한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오염이 단속된다 하며는 미구에 인류의 건강은 물론 그 존립마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며, 현재는 점진적으로 급성피해에 대하여는 그 흥미가 집중되어 그 대비책도 많이 논의되고 있지만 미량의 단속접촉에 의한 만성축적에 관한 문제나 이와 같은 환경오염이 앞으로 태어날 신생률에 대한 영향이나 유전정보에 관한 연구는 장차에 대비하는 문제로써 중요한 것이라 생각된다. 기외에 우려되는 점은 오염방지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올 수 있는 파생적인 문제이다. 즉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산기업체가 투자를 하게 되며는 그만큼 생산원가가 상승할 것이며 소비가격도 오를 것이다. 반면 이런 시책에 뒤떨어진 후진국의 값싼 생산국은 자연 수입이 억제 당할 것이며, 이렇게되면 후진국은 무역경쟁에서 큰 상처를 입게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 필요한 오염물질의 발생이 높은 생산기기를 자연후진국에 양도하게 될 것임으로 후진국의 환경오염은 배가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또 해양오염을 방지할 목적에서와 같이 자국의 해안보호를 위하여 마련된 법의 규제는 타국의 선박운항에 많은 제약을 가하게 될 것이며 이것 역시 시설이 미약한 약소후진국의 선박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으로 교통, 해운, 무역등을 통한 약소후진국의 경제성장에 제동을 거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듯 환경오염의 문제는 환경자체에 대해서만 아니라 부산물적으로 특히 후진국에는 의외 문제를 던져주게 되는 것임으로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물론, 전술한 바와 같이 인간환경전체의 문제로써 Nixon 대통령이 말한 결의와 창의와 그리고 자금을 가지고 과감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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