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이 'ESCO 사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ESCO 사업에 관한 인식조사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고 경기도의 ESCO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 현재의 ESCO 산업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경기도는 인구 증가 및 개발 압력이 높고 전국에서 에너지 비중이 높은 도시이자, 에너지 절약 투자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이번 연구는 ESCO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살펴보고 경기도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ESCO사업 활성화 방안과 지자체의 역할을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경기개발연구원의 환경정책 연구부 연구위원인 고재경 박사에게 이번 연구의 성과와 ESCO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얘기를 들어보았다.
1990년 미국의 "Clean Air Act Amendments of 1990"의 입법화, California주의 무공해자동차 의무비율 판매 규제(ZEV program) 제정, 그리고 1992년 대체에너지사용자동차 보급정책(EPAct92) 제정 등에 의하여 전기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은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유럽지역에서는 70년대부터 전기자동차를 제한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미국의 환경변화에 발맞춰 전기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중략)고 있다. (중략)
증식로 system과는 대조적으로 태양 energy system은 대단히 많은 종류의 형태로 energy를 공급한다. 산림지역에서는 태양 energy는 목재와 같은 고체 연료형태로 생산되고 농업지역 에 서는 곡식에서 나오는 alcohol과 같은 야체연료, 비료나 퇴비로부터 얻어지는 methane과 같은 기체연료, 산악지방에서는 수력 발전 기상이 맑은 지방에서는 집광발전으로 거의 모든 곳에서 직접적인 열로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얻을 수 있는 태양 energy의 양과 종류는 지역적인 조건에 대단히 의존 될 수밖에 없다. 단 한가지의 태양 energy 생산 방식만으로는 모든 지역 에서 energy 생산 방식은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르다. 그래서 전기만을 생산하는 증식로 방식에 비해 태양 energy 방식은 system의 고안에 전체적으로 복잡성을 포함하며 다양한 형태의 energy를 생산하게 될 것이다.
최근 정부의 공기업 경영혁신계획에 따라서 민영화와 경영혁신 대상 공기업이 확장되었다. 이에 따라서, 한국지역 난방공사(이하 '한난')는 1차 민영화 대상 공기업으로서 단계적 민영화를 위하여 안양 및 부천 사업소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열병합발전소와 통합매각하여 2001년 51%이상 지분을 매각함으로써 민영화를 완료하도록 추진방안이 수립된 상태이다. 이렇듯 가시화된 정부의 에너지산업에 대한 경쟁 촉진 및 규제완화는 정부주도의 하향식 계획을 지양하고 에너지 구성(energy mix)을 시장에서 결정되게 하자는 것이다. 이는 관련업체간에 해당에너지의 사업주체에 대한 경쟁이 아니라 개별기업이 다양한 에너지사업을 운영하면서 한 기업의 최적 에너지 구성을 시장원리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이 핵심사항이다. 따라서, 현재 한난과 에너지관리공단이 운영 및 소유주체로 되어 있는 국내 집단에너지사업은 정부방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특히 에너지산업 변화에서 제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발전계획 및 민영화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현재 추진중인 국내 에너지 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의 발전방향을 정책적인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논의의 대상은 국내 집단에너지 사업으로, 공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을 제외한 지역냉난방 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전력 및 가스사업고의 연계방안 등이 주요 사항이다.
본 논문은 한국에서의 석탄산업이 신기후체제의 출범 이후에도 여전히 중요하며, 일정한 물량의 석탄 비축을 통해 에너지원의 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닐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데 있다. 최근 신재생에너지의 비중 증가는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의 의존도를 낮출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이에 따라 석탄의 사용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아직 에너지원별 수요의 면에서나 전력 공급의 면에서 석탄이 에너지원으로서의 지위가 여전히 큰 것이 확인되었다. 석탄의 최적 비축 규모는 기존 연구의 연간 수요를 기준으로 추정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산업적 정책으로서 석탄산업의 유지와 연간 최적 비축 규모의 결정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기후변화와 새로운 에너지정책의 변화등 대내외적인 환경정책의 변화로 도시특성과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기존에도 도시공간 구조를 활용한 연구는 누적되어왔지만 대부분 거시적으로 국가별, 수도권 위주, 대도시를 대상으로 했으며 경제성장이나 탄소배출과 에너지 사용량의 관계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는 이와는 달리 세부적으로 도시특성을 반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존의 교통에너지를 제외하고 가정과 산업 에너지 환경의 기반인 전기와 가스에너지 사용량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도시 토지이용과 제조업특성을 고려하여 도시 특성과 전기와 가스 에너지 사용량과의 연관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 중에서도 세대수와 면적의 도시 규모 특성과 지방세 징수액, 자동차 등록대수와 같은 경제적 특성, 도로와 시가화밀도등의 도시화 특성은 에너지사용량을 증가시키는 상관요인들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수도권 중심의 에너지 소비 분석에서 벗어나 부산광역도시권 지역사회 에너지 정책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USN)를 위한 관리 프레임워크(SNMF)를 설계하고 구현한다. SNMF는 센서 네트워크의 자동적인 관리와 에너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책 기반 관리(PBM) 기법을 사용한다. SNMF는 PBM 기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경량의 정책 분배 프로토콜인 TinyCOPS-PR 프로토콜을 설계하고, 하위 수준 정책을 표현하는 USN PIB를 정의하였다. 이로써 관리자에 의해 정의된 추상적인 상위 수준 정책은 구체적인 하위 수준 정책으로 변환되어 센서 노드에 적용됨으로써 원하는 관리 행위를 성취하게 된다. 관리자로부터 정책을 수신한 센서 노드는 자신의 지역 정책에 따라 지역적인 관리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적은 에너지 소비로 인해 전체적인 네트워크의 생존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관리자의 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자동적인 네트워크 관리를 실현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미국 에너지 산업의 두 환경 정책 적용 아래 이산화황 농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계산가능한 부분적 균형(computable partial equilibrium) 모형을 이용한다. 배출 최고한도(emission caps) 정책과 교환기능 허가(tradable allowances) 정책은 동일한 방출 총계를 산출하기 위해 선택되었다. 두 정책을 통해 상당히 다른 지역간 농도차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편차는 개별 주 및 전국적으로 건강 손상의 총계로 있는 수 억의 달러의 다른 형태의 손실로 변환된다. 배출 최고한도 정책이 교환가능 허가 정책을 4억 5,200만 달러만큼 능가한다. Caps는 다른 정책보다는 8억 4,000만 달러 적은 피해를 전달하는 남서지역 중남부와 남동 국가를 선호한다. 그러나 북부와 북동 국가에 3억 9,000만 달러 더 높은 피해를 전달한다.
본 연구는 중국의 에너지 수요함수를 추정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 중 Dynamic OLS(DOLS) 모형을 이용하고, 그 결과를 표준 공적분 모형과 비교하였다. 내생성을 고려한 DOLS 모형은 Johansen 방법과 비슷한 추정값을 보이지만, Engle-Granger(EG) 모형은 편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DOLS 모형의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중국의 에너지 수요함수 추정결과 노동인구 1인당 실질 GDP가 1% 상승하면 에너지 소비가 0.83% 증가하고, 에너지 가격 1%가 상승하면 에너지 수요는 0.45%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중국의 에너지 소비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는 세계 에너지 수요 증가와 온실가스 저감에 대비하는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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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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