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강원남부 탄광지역의 쇠퇴와 인구사회학적 변동 양상을 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탄광지역의 특성을 살펴보고 탄광지역이 쇠퇴하게 된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 지역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산업구조와 인구구조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연구 결과 태백지역이 쇠퇴하게 된 직접적인 요인은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의 시행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태백지역은 탄광산업이 지역성장이 유일한 원동력이었다는 사실 즉, 탄광산업의 쇠퇴는 바로 이 지역의 급격한 경기침체와 인구유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급격한 경기침체는 산업구조의 변화에서 잘 드러나고 있으며 인구유출 양상은 지역의 인구변화 추이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최근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에 의해 수립된 종합개발계획도 상당 부분 무산되거나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는 점과 지역개발을 강원랜드 카지노에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문제점 등이 드러나면서 지역경기 침체와 인구감소 추세는 계속되고 있다. 탄광지역의 주민소득 증대는 물론 새로운 고용창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의 항공운송산업의 변화인 국내 지역항공사들의 국내선 취항과 근거리 국제선 운항 및 취항 여부 등은 KTX 도입과 기존 항공사의 국내선 축소 등의 변화와 맞물려 항공 운송산업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변화된 환경은 동시에 지역항공사들의 네트워크 운영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입단계에 있는 국내 항공운송시장에서의 지역 항공사의 노선 구조 및 시장 진입을 분석하여 지역의 저비용항공사 도입과 근거리 국제선 시장에서의 지역항공사 노선개발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지역항공사들의 노선 개설을 위한 항공여행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요자설문조사와 항공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인 항공사와 여행사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 조사를 수행하였다.
이 논문은 지역산업 구조변화 동인으로 기업가적 정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 행정수장인 정치인과 신생 중소기업 경영자의 기업가적 활동이 지역산업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특히, 관련 연구가 아직 미미한 상황에서 정치인과 경영인이라는 각기 다른 유형의 기업가적 정신과 이에 대한 동기부여를 분석함으로써 부족한 실증연구의 지식격차를 좁히는데 도움을 주었다. 정치인의 기업가적 정신이 전라북도 탄소산업 육성에 미친 영향과 사양화에 접어든 섬유산업에 뛰어든 신생업체 경영인의 기업가정신을 통한 혁신적 성장사례를 통해 지금껏 지역산업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고려되지 않았던 기업가적 정신의 필요성을 발견하였고, 이를 통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2010년 이후 한국에서는 주력업종의 침체가 지역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쳐 지역적 위기로 번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조선과 자동차 산업의 쇠퇴로 위기에 놓인 군산시를 대상으로 지역의 산업구조와 제조업 경쟁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분석하는데 목적을 둔다. 분석결과, 군산시의 산업구조는 2010년 이후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다양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는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한 고용방출이 타 산업으로 흡수되었기 때문이며, 제조업 내에서는 주력산업의 위기를 대체할 수 있는 업종이 부재했다. 군산시 제조업 중 기반산업들의 특화도는 점차 약화되고 있고, 입지경쟁력 마저 약화되면서 제조업의 성장률 시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군산시가 제조업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와 같이 지역의 산업구조적인 특성 변화를 면밀히 검토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지역산업정책에 의해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원·육성되어온 충남 디스플레이 산업을 대상으로 산업의 집적과 성장성 및 산업효율성 분석을 통해 현재의 산업구조적 특성을 점검하고 미래의 산업적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업체규모계수(BQ)와 특화도(LQ)를 통해 산업규모와 산업집적현황을 분석하고, 산업성장률(IG)과 산업구조변화율(CIS)을 통해 산업의 성장성과 산업구조변화속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산업의 효율성을 판단하기 위해 노동의 상대적 효율성 지수(RLQ), 부가가치율, 고용계수 및 변이할당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충남 디스플레이산업은 2017년 현재 산업규모가 전국대비 대규모 형태이고, 매우 높은 집적을 통해 충남의 특화산업으로서 견고한 위상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노동의 상대적 효율성지수에서도 전국대비 상대적인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고, 부가가치율도 전국 대비 높게 나타났으며, 고용계수 역시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효율적인 산업활동이 높게 평가된다. 그러나 2013년에서 2017년간의 성장률이 떨어지고 전국보다 산업구조 변화 속도가 낮게 나타나는 등 산업구조적으로 지역경쟁력 측면이 악화되고 있어 구조적이고 혁신적 변화모색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타산업과의 벨류체인을 형성하여 동반 발전을 할 수 있는 분야로 타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시장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관 산업과 연계된 융복합디스플레이산업으로의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최근의 지역산업정책인 '지역혁신성장계획'을 통해 지역 특성과 발전방향 등을 고려한 지역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육성을 통해 관련 소부장산업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역할이 필요해 보인다.
21세기 지역경제는 지식정보화와 개방화에 의한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하는 바, 산업구조 고도화 및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대기업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주도의 산업구조가 형성되어야 하며, 기술집약적 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대기업의 사업구조 전환을 유도하는 새로운 산업 및 문화시스템으로써의 지역단위의 네트워크가 구축ㆍ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 지자체내 창업보육센터간 연계와 특성화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히 요구되며, 각 창업보육센터는 각기 특화된 창업지원 인프라를 통하여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가에게 창업에 필요한 능력개발 및 지식정보를 제공하면서, 협력체계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충남지역의 특색과 창업보육센터 현황을 고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창업보육센터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1세기 지역경제는 양 중심의 원가우위 추구에서 탈피하여 진 중심의 기술우위 추구를 목표로 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는 바,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대기업 위주의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주도의 산업구조가 형성되어야 하며. 기술집약적 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대기업의 사업구조 전환을 유도하는 새로운 산업 및 문화시스템으로써의 지역단위의 네트워크가 구축ㆍ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 지자체내 창업보육센터간 연계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히 요구되며, 각 창업보육센터는 각기 특화된 창업지원 인프라를 통하여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가에게 창업에 필요한 능력개발 및 지식정보를 제공하면서, 헙력체계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충남지역의 특색과 창업보육센터 현황을 고찰하여, 충남지역 창업보육센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원전관련시설이 어느 지역에 들어설 경우, 그 지역의 생산, 소득, 고용효과 및 산업구조의 변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월성원전 지역과 미국의 필라델피아원전, 영국의 UKAEA원전, SSEB원전 지역 사례연구, 기타 여러 지역의 연구결과를 비교하였는데, 월성원전 지역이 상대적으로 지역발전에 큰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냈다.
본 연구는 조선산업의 구조조정과 지역사회 협력구조 특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신현읍은 조선 대기업의 입지로 급격한 사회$\cdot$경제적 변화를 경험하였다. 우리 나라보다 먼저 구조조정을 경험한 일본의 경우, 분업화와 집적화를 통한 조선산업의 입지구조재편과 기업-지방정부-지역주민의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우리나라 조선산업 구조조정은 대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이 핵심이었기 때문에 기업간$\cdot$지역간 집적화나 협력구조가 정착되지 못하였다. 기업과 지역사회의 유기적 협력구조가 대규모 구조조정 이전에 구축된 일본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나라 조선산업도시는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사회의 위기의식에서 기업-지역사회 협력구조가 출발하였다. 조선 대기업이 입지한 신현읍 지역은 중핵기업을 중심으로 구축된 생산영역간 연결고리는 회고하지만, 지역사회 협력구조는 미약한 현실이다. 기업, 공공기관, 지역주민, 지역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로컬 거버넌스로서의 지역사회 협력구조는 지역사회의 응집력 강화뿐만 아니라, 산업도시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구미지역을 둘러싼 산업 환경의 변화와 그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의 구미지역의 산업위기 실태를 분석하였다. 구미지역은 제4차 산업혁명시대로의 전환, 모바일기기 및 디스플레이 업종을 비롯한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그리고 삼성과 LG그룹 등 중핵기업의 역외 이전과 같은 국제적 국가적 국지적 차원에서의 환경 변화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급격한 격동의 시기를 겪고 있다. 이에 지역 차원에서는 환경 변화에 대응 적응하기 위해 자동차부품, 첨단의료기기 그리고 탄소소재 산업 등의 육성을 통해 산업구조를 다각화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구미지역은 여전히 모바일과 디스플레이 부문을 중심으로 하는 모노컬쳐적이고 대기업 의존적인 산업구조에 지나치게 고착되어 있어 지역산업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지역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다. 기업차원에서는 2010년대 들어 대기업의 역외 이전이 활발해지면서 각종 환경 변화에 대한 대기업의 보호막이 축소되었다. 그 결과 영세한 중소기업들의 위기 요인들이 점차 국가적 국제적 스케일로 확대되고 보다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되면서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고 있어 현재의 산업위기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구미지역은 산업위기 극복에 있어서 환경 변화에 대응 적응할 수 있는 회복력의 강화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차원에서 융 복합 기술에 기반한 혁신역량의 향상 및 사업다각화의 실현과 지역차원에서 기업과 산업의 자생적인 공진화를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의 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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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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