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의 목적은 대도시인 대구광역시 주변 농촌지역인 고령군을 사례로 지역경제 여건과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계획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고령군은 대도시 접경지역이며, 광역 교통망에 효과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위치적 이점을 가지고 있으나, 제조업과 서비스업보다는 농업의 비중이 여전히 높은 산업구조 특성을 나타내는 지역이다. 하지만, 고령군 지역경제 계획을 검토한 결과, 고령군의 지역경제발전계획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 특화 산업을 선별하고, 이를 포괄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보편적인 지역발전 계획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령군의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은 백화점식 사업 계획을 지양하고, 지역 특수성과 산업 역량 및 잠재성을 고려하여 사업 대상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고령군은 첨단 제조업이나 고차서비스산업의 육성이라는 환상을 깨고 경쟁력 기반을 갖춘 산업 부문 및 품목을 전략적으로 설정하여 가치사슬 측면에서 핵심 산업과 연관 산업을 연결하는 부문을 통합적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고령군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대안으로서 농업과 서비스산업이 연관된 산업 융합형 친환경 특화농업 클러스터와 조립금속 및 운송장비 제조업에 특화된 산업특성화 전문산업단지 조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구미지역을 둘러싼 산업 환경의 변화와 그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의 구미지역의 산업위기 실태를 분석하였다. 구미지역은 제4차 산업혁명시대로의 전환, 모바일기기 및 디스플레이 업종을 비롯한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그리고 삼성과 LG그룹 등 중핵기업의 역외 이전과 같은 국제적 국가적 국지적 차원에서의 환경 변화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급격한 격동의 시기를 겪고 있다. 이에 지역 차원에서는 환경 변화에 대응 적응하기 위해 자동차부품, 첨단의료기기 그리고 탄소소재 산업 등의 육성을 통해 산업구조를 다각화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구미지역은 여전히 모바일과 디스플레이 부문을 중심으로 하는 모노컬쳐적이고 대기업 의존적인 산업구조에 지나치게 고착되어 있어 지역산업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지역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다. 기업차원에서는 2010년대 들어 대기업의 역외 이전이 활발해지면서 각종 환경 변화에 대한 대기업의 보호막이 축소되었다. 그 결과 영세한 중소기업들의 위기 요인들이 점차 국가적 국제적 스케일로 확대되고 보다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되면서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고 있어 현재의 산업위기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구미지역은 산업위기 극복에 있어서 환경 변화에 대응 적응할 수 있는 회복력의 강화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차원에서 융 복합 기술에 기반한 혁신역량의 향상 및 사업다각화의 실현과 지역차원에서 기업과 산업의 자생적인 공진화를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의 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미 PTA 타결로 미디어 자본의 시장 침투와 전면적인 콘텐츠 경쟁 상황에서 국내방송과 통신융합이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변화에 따른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전환이 방송콘텐츠 산업의 향후 방향을 짚어보았다. 나아가 지역방송의 지상파 디지털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경쟁력 제고 방안, 지역방송의 역할로써 지역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민의 통합과 화합을 위한 소통의 장의 수행, 그리고 새롭게 발족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역방송발전위원회에 정책적 대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진흥기반구축사업을 추진중인 광주광산업, 경남기계산업, 대구섬유산업, 부산 신발산업을 대상으로 정보지원센터, 전자카달로그 구축사업 사례를 비교하고 그 차이점을 분석하여 본다. 이론적 고찰과 문헌연구를 통해 사례연구모델을 제시하고 지역특화산업과 정보지원센터, 전자카달로그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본 논문에서 제시된 사례연구 모델에 입력하고 지역특화산업과 정보지원센터, 전자카달로그 구축사업과의 연계성을 알아본다. 본 논문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 중인 지역진홍기반구축사업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광주광산업, 경남기계산업, 대구섬유산업, 부산신발산업을 대상으로 정보지원센터와 전자카달로그 사업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분석한 것으로 현재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사업추진기관에게 좋은 자료가 될 것이며, 특화산업 정보지원센터나 전자카달로그를 이용하여 전자거래를 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사용자에게도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한국정부는 지역산업정책의 추진이 시작되는 1999년부터 연평균 약4,970억원을 지역산업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속적인 지역산업 육성정책이 실질적으로 기업의 기술혁신역량강화에 기여했는지 알아보기 보기 위하여, 대전테크노파크에서 2016년 조사한 '대전지역 혁신자원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대전테크노파크가 기업의 기술혁신역량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선 테크노파크와 기술혁신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기업의 혁신역량 측정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분석하였다. 기업의 기술혁신정량지표인 특허의 결정요인과 슘페터가설 모형에 기초하여 기업의 기술혁신을 측정하는 종속변수로 특허수를 선택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변수(매출액, 매출액제곱, 수출액, 영업이익)와 R&D변수(R&D인력, R&D자금), 그리고 대전테크노파크의 지원여부와 벤처기업지정여부를 설명변수로 선정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대전테크노파크 지원이 기업의 특허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역산업육성정책이 지역 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역산업육성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전북지역 자동차산업 입지는 1990년대 초반 양적성장단계에 접어든 완성차업체의 저렴한 생산공간 확보전략과 정부의 선도기업 입지에 의한 지역균형발전 개발정책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 결과 부품산업의 기반 없이 완성차업체가 입지한 후 부품 및 소재업체가 입지하는 반대되는 발전 패턴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취약한 지역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우선, 지역 부품산업의 계층적인 구조가 정립되지 않아 효율적인 분업생산체제를 갖추지 못하여 많은 부품을 외부지역에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부품업체는 특정 완성차업체에 전속되어 있으며, 지역 부품산업의 대부분은 단순 임가공을 필요로 하는 저부가가치 업종으로 이루어져 있다. 마지막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관산업의 집적도가 낮아 기업유치 경쟁력이 낮은 문제점 등을 가지고 있다. 자동차산업을 지역산업으로 특화시켜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연관산업의 공간적 집적을 이루어 생산과정의 유연화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최근 자동차산업은 적기조달방식과 모듈생산의 진전으로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간의 지리적 근접성이 중요한 입지결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모듈생산방식은 기존의 공장에서 시도되기 보다는 새롭게 개발된 공장에서 주로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지역단체는 우호적인 기업환경의 조성과 적극적인 기업유치전략을 통해 모듈화된 부품공급이 가능하도록 집적화된 산업단지의 육성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국가혁신체계로서 클러스터의 중요성과 더불어, 향후의 방향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클러스터의 지역, 산업, 정책적인 특성을 파악하여서 미래의 발전방향을 파악해보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클러스터는 지역적으로, 산업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책적 지원을 통한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지역, 산업, 정책 클러스터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지역 및 산업 간의 연결과 정책적 촉진(facilitate)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책은 클러스터의 진화에 필요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설정에 의해 실행되어야 하고, 궁극적으로 시장의 자율적 역할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클러스터 진화과정에서 시장의 자율 즉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한 시장의 엄격한 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진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4차 산업시대의 기술 급변에 따른 공백기술을 도출하고 유망기술을 발굴하기 위한 지역산업의 움직임을 특허지표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현재 창원시는 미래 지역주력산업으로 수소 전기차 기술을 중점 육성하여 미래 지역 유망기술로 발굴하고자 많은 기술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기술 정보 수집은 분류방법, 기술 동향, 유사기술 등으로 인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술 정보의 체계적인 분류와 기술 동향을 쉽게 도출할 방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특허지표를 통해 출원 성장률 측정 방법과 특허 출원 빈도 산정 과정을 통해 지역의 미래 주력산업에 대한 공백기술과 유망기술 동향을 분석하였다. 창원시의 미래 지역주력 산업인 수소 전기차의 기술 분류별, 국가별, 주요기업별 특허 동향을 조사하여, 특허 출원의 추세성과 기술의 혁신성 및 집중도인 기술성과 활동성을 분석하였다. 중복기술을 제거하고 기술 연관성을 고려하여 634건에 대해 특허 정보를 기반으로 기술 동향 분석한 결과 향후 지역산업을 위해 특허 출원을 확보하여 지역산업과 기업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시점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진흥기반구축사업을 추진중인 광주광산업, 경남기계산업, 대구섬유산업, 부산 신발산업을 대상으로 정보지원센터, 전자카달로그 구축사업 사례를 비교하고 그 차이점을 분석하여 본다. 이론적 고찰과 문헌연구를 통해 사례연구모델을 제시하고 지역특화산업과 정보지원센터, 전자카달로그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본 논문에서 제시된 사례연구 모델에 입력하고 지역특화산업과 정보지원센터, 전자 카달로그 구축사업과의 연계성을 알아본다. 본 논문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 중인 지역진흥기반구축사업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광주광산업, 경남기계산업, 대구섬유산업, 부산신발산업을 대상으로 정보지원센터와 전자카달로그 사업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분석한 것으로 현재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사업추진기관에게 좋은 자료가 될 것이며, 특화산업 정보지원센터나 전자카달로그를 이용하여 전자거래를 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사용자에게도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지방자치제도의 본격적인 실시로 인하여 성숙되어 가고 있는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지역의 경제성장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은 광범위한 부문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지역내의 고용을 안정케 하며, 지역내의 소득수준을 향상시켜 주민들이 높은 삶의 질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현실은 자기 지역의 경제발전만을 맹목적으로 추구할 것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힘을 합쳐도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가기 어려운 처지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서로가 자기의 몫을 주장하면서 다툴 것이 아니라 힘을 합쳐야 할 시점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지리적으로는 인접하고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가깝고도 먼 전라남도와 경상남도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특화산업의 적절한 배치를 통하여 높은 수준의 경제번영을 이룩하면서, 동시에 기존의 쌓여있는 지역감정의 벽을 뛰어넘어 동서경제협력을 이루고 궁극적으로는 동서화합을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한다. 각 지자체에 적합한 특화산업의 육성은 인접한 지자체들이 상호의존적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의 지역문제를 동시에 하결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한정된 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과 더불어 국토의 균형있는 개발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많은 긍정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전라남도와 경상남도가 지역에 적합한 특화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동서경제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우선적으로 역내의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키고, 산 학 연 관의 협조체계를 구성하며, 지자체간의 협조적인 게임을 유도하여 가시적인 빠른성과의 도출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타 지자체에 입지한 경쟁력있는 특화산업에의 지역민의 투자를 유도하고, 공동브랜드의 사용 및 시장의 공동개척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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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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