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선진화 되면서 나타나는 경제의 서비스화는 일반적으로 생산성 저하 현상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 경제의 서비스화 현상이 진행되면서 생산성이 오히려 상승하는 Baumol의 역설 현상이 발생하였다. Oulton(1999, 2001)은 이러한 현상의 이유로 하나의 산업에서의 생산이 타 산업으로부터 중간재를 공급받아 생산되는 연쇄과정인 전후방연관효과에서 찾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Oulton(1999, 2001)의 이론을 실증적으로 검증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더미변수를 이용하여 소비자 서비스와 생산자 서비스의 중간 투입 간의 영향력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위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발간되는 산업연관표(1990, 1995, 2000, 2005)의 자료로 멀티레벨모형(Multi-level Model)을 활용하여 이론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Oulton(1999, 2001)의 이론과 같이 한국의 경우에 중간재 생산자 서비스의 투입 비중이 상승하면 다요소생산성(Multifactor Productivity)이 상승하였다. 또한 중간재 생산자 서비스의 비중 변화와 달리 중간재 소비자 서비스의 비중 변화는 다요소생산성에 유의한 영향을 유발하지 않았다. 주요 산업(서비스업, 제조업, 그 외 산업)별로 중간재 생산자 서비스의 비중 변화의 효과 차이를 검증한 결과 제조업이 서비스업과 그 외의 기타산업에 비해 중간재 생산자 서비스의 비중 변화의 효과가 더 작았다.
본 연구는 지역경제와 지역대학의 산학협력효과를 일자리창출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8년도 한국의 산학연 연구개발사업이 국내 부문별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2014년 산업연관 연장표를 이용하여 생산 및 고용유발효과를 추정하였다. 생산유발의 부문별 파급효과로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관련부문의 생산증가가 10조 6,130억 원, 교육서비스업 9조 5,080억 원, 정보통신 및 방송업 1조 2,500억 원, 전력, 가스, 및 증기업 8,990억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렇게 유발된 생산증가액은 약 30.2조 원으로 최초 지출액의 약 1.5배로 추정되었다. 고용유발효과로는 역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부문이 13,691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교육서비스 부문이 13,026 명, 그리고 정보통신 및 방송업 부문이 1,287명의 순으로 총 35,000여명의 유발효과를 보였다. 이들의 효과를 종합하여 보면 2018년도 정부의 산학연 연구개발사업비 지출로 연간 창출되는 생산과 고용창출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분야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분야, 교육, 정보통신 및 방송업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산학연 연구개발사업은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이들 첨단산업기술 분야에 지역대학과의 산학연 협력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문화콘텐츠는 지역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역사적 가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방문객을 지역으로 유입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다. 같은 맥락에서,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특화거리 조성은 시민과 소통하고 도시의 문제를 융합하는 역할을 한다. 새로운 공간 조성을 우선하기보다 지역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사업이다. 이에, 문화콘텐츠는 지역민에게 친근하고 공감할 수 있는 집약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정부와 지자체 사업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노력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콘텐츠의 반영이 얼마만큼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문화콘텐츠가 적용된 특화거리는 고용유발 승수, 취업유발 승수, 수입 승수, 세수 승수 관광산업이 서비스업보다 집약적인 사업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서비스업은 생산유발승수, 소득유발승수, 부가가치유발승수, 관광산업의 전 후방 연쇄효과(영향력 계수, 감응도 계수)가 집약적인 승수로 추론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문화콘텐츠를 접목한 특화거리 조성이 지역의 경제적 시너지효과와 관계함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국제관악제에 대한 지역경제파급효과를 측정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2013년 제주지역 투입산출표'에 기반 한 두 지역(제주-전국) 산업연관모형을 활용하여 제주국제관악제 개최로 인한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효과를 알아보았다. 또한 지역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2017년과 2018년 비교를 통하여 제주국제관악제가 얼마나 성장하고 지역경제에 어떠한 효과를 주는지 비교해보았다. 제주국제관악제 개최에 투입된 투자 지출액을 분석한 지역 내 유발된 산업의 생산, 부가가치 효과분석 결과를 비교해보면 생산유발효과는 2017년 9,056,430천원이고 2018년 18,709,179천원으로 2.1배가 증가하였다. 부가가치유발효과는 2017년 4,229,480천원이고 2018년 9,199,030천원으로 2.2배 증가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제주국제관악제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활용하여 관악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주지역 문화와 관광지를 연결하는 정책들이 필요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집단에너지 부문과 도시가스 부문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산업연관분석을 적용하되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11년도 산업연관표를 이용한다. 특히 두 개 부문을 각각 외생화하여 분석함으로써 자기부문에 대한 효과와 타 부문에 대한 효과를 구분한다. 수요유도형 모형을 적용하여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를 정량화한다. 아울러 공급유도형 모형 및 레온티에프 가격모형을 운용하여 각각 공급지장효과 및 물가파급효과를 계량화한다. 분석 결과 집단에너지 부문과 도시가스 부문의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는 각각 1.5461 : 1.0297, 0.4759 : 0.1941, 2.2885 : 0.4053으로 전자의 값이 후자의 그것보다 1.5배에서 5.6배의 크기를 보였다. 집단에너지 부문 및 도시가스 부문 10% 요금인상의 물가파급효과는 각각 0.0127% 및 0.1585%로 전자가 후자의 8% 수준에 불과했다. 이러한 정량적 정보는 특정 지역에 난방원을 공급 하는 것과 관련된 경제적 파급효과와 요금조정의 물가파급효과를 사전적으로 예측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신축 녹색건축물의 환경영향 감축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비교를 위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환경영향 결과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비교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많은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환경영향을 사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산업연관표와 에너지원별 목록분석 데이터(LCI)를 기반으로 하는 LCA 모델을 이용하여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지역의 17개 초등학교 건축물에 대한 환경영향(지구온난화지수, 오존층파괴지수, 산성화지수, 부영양화지수, 광화학산화지수, 자원고갈지수)을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초등학교 건축물의 환경영향은 연면적, 사용에너지원의 차이에 따라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지역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지역에 따라 구분된 비교 기준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지역에서의 GWP에 대한 비교 기준은 각각 3.76E+03, 1.90E+03, 2.63E+03, $2.81E+03kg-CO_2\;eq./m^2$로 나타났다. 제시된 결과는 신축 녹색 초등학교 건축물의 환경영향 저감 효과를 파악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복지관련 예산의 급격한 증가가 함께 사회복지관련 사업도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사회복지정책을 수행하는 지자체인 서울시에 의한 지원과 보조사업 추진의 당위성 및 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본 연구는 후생경제학 입장에서 사회복지관련 예산 지출이 서울지역 및 타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계량적으로 살펴보았다. 사회복지정책의 달성을 위한 예산 지출은 기업 및 개인의 소비행위를 연속적 및 직 간접적으로 파생시키게 되며, 본 연구에서는 서울지역 산업연관표를 재 작성하여 사회복지 예산 지출의 경제적 효과로써 생산, 부가가치, 고용, 취업 등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를 계량적으로 산정하여 제시하였다. 지자체인 서울시의 사회복지관련 예산지출에 의해 연간 10조 2백억원의 생산을 유발시키며, 6조 4,936억원의 직간접 부가가치를 파급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132,992.3명의 고용 및 203,430.3명의 취업을 창출시키는 것으로 산정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사회복지 예산 지출을 소비지출로 인식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사회적 논란 야기 및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는 현 시점에서 복지 분야에 대한 정부 및 서울시의 사회복지정책에 의한 개입 지원 보조의 당위성 논의의 타당성은 결국 실증적인 분석을 통하여 뒷받침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판단되며, 본 연구는 이를 위한 기초적 연구로서의 기초자료를 제시함에 그 의의가 있다. 또한 복지예산은 소멸성 지출이 아니며 우리나라 사회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파생시키는 중요한 산업임을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속적 연구를 통해 정책적 지원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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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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