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공급 지장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2007년 발간한 2003년 지역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였다. 특히 가뭄의 발생은 지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지역에 따라 피해도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우선적으로 배분해야할 각 산업의 순위도 지역별로 달라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전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물 공급의 지장비용을 분석하였을 때보다 구체적으로 효율적인 물 배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것이다. 특히 기존에는 지역별 물 공급 지장 비용을 계측하기 위하여 주로 전국산업연관표 이용하여 각 지역별 산업연관표를 간접 추계하여 사용하였다. 이 방식은 방법론에 따른 오차 존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뢰도가 결여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한국은행의 2003년 실측(survey-based method)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기존 연구보다 신뢰성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추정결과, 우리나라 수도산업의 특징은 지역내 파급 효과가 지역간 파급 효과보다 큰 자급자족형 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후방연쇄효과도 거의 모든 지역에서 1이상으로 나타났고 후방연쇄효과가 가장 큰 지역은 경남지역으로 나타났다. 서울권과 경남권에서 만 원어치만큼 물 공급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의 산업에 각각 130만 원과 57만 원의 피해 비용이 발생한다.
본 논문은 2010년 29부문 광양만권특화 지역산업연관모형을 구축하여 광양만권 해운항만산업의 지역경제에서의 위치, 지역산업과의 연관성 그리고 지역경제에의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0년 기준 국가 해운항만산업 대비 광양만권 해운항만산업의 생산액, 부가가치액, 취업자의 비중은 각각 약 10.8%, 6.06%, 2.92%이며, 지역 전체산업 대비로는 각각 약 1.96%, 2.28%, 2.44%이다. 국가 총 항만서비스 수요 대비 광양만권 해운항만서비스 수요의 비중은 약 6.4%이다. 입지분석결과, 생산액 기준, 부가가치 기준, 그리고 종사자 수 기준 모두에서 해운항만산업은 광양만권 서비스부문 중 유일하게 전국대비 특화도가 1보다 큰 부문으로, 지역의 서비스부문은 해운항만산업에 특화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편, 해운항만산업은 지역주력제조업과 지역의 주요 생산자서비스업과 높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석유 및 화학은 해운항만산업과 전후방연관성이 모두 높으며 1차금속은 전방연관성이 높다. 도소매 및 기타운수 보관은 해운항만산업과 전후방 연관성이 모두 높으며, 금융 보험, 부동산, 사업서비스 등은 후방연관성이 높다. 수요 및 공급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한 광양만권 해운항만산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약 6조 원의 생산유발효과, 약 2조5천억 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1만 6천 명의 취업유발효과 등으로 광양만권 지역경제 총 생산의 약 4%, 총 부가가치의 약 5.8%, 그리고 총 취업자의 약 6.7%가 해운항만산업과 연관되어 있다.
기후변화와 급격한 도시화로 재난 피해의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전 세계적으로 대형 재난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손실과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재난 발생으로 인한 피해는 발생지역의 피해액과 복구비뿐만 아니라 산업 및 국가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최근 태풍 '차바'와 극심한 가뭄 등의 재난 발생으로 인해 국가 경제가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이 타지역으로 파급되어 국가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모형과 한국은행에서 발간하는 지역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태풍 '차바'의 발생으로 인한 울산지역의 피해가 타지역으로 전파되는 영향을 평가하였고,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태풍 '차바'의 피해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대규모 재난발생이 주변지역으로 파급되는 특성을 파악하고,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재난관리를 위한 의사결정시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서비스업에 대한 지역간 교역계수를 추정하는 것이다.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지역간 교역규모를 추정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종속변수인 지역간 교역자료와 독립변수인 지역간 인력요인 및 지역간 거리를 나타내는데 적용되는 대리변수의 선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서비스업의 지역간 교역규모를 추정할 때 적용 가능한 다양한 대리변수에 따라 네 가지 유형의 모형을 제시하고 이중에서 통계적 설명력이 가장 높은 모형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종속변수로 지역산업연관표의 16개 지역간 서비스업 교역량 자료를 적용하고 독립변수로 이출지역의 서비스업 생산액 자료와 이입지역의 인구규모 그리고 지역간 공간거리를 적용한 모형의 설명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광역자치단체보다 작은 경제단위의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산업연관표를 작성하거나 또는 최신의 지역산업연관표를 작성하기 위해 비조사적 방법을 적용하는데 있어 보다 정확한 지역간 교역자료 구축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가 계약된 조건하에서의 다지역에 대한 지역간 산업연관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정확성을 평가하는 데 있다. 지역간 산업연관표의 작성 방법은 이미 지난 1950년대 초 Isard 및 Leontief 등에 의하여 개발된 이 후 다양한 기법들이 제시되어왔다. 이들 기법 중에서 정확성 면에서는 실제 조사를 통하여 지역간 산업연관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 경우 많은 시간과 경비를 부담해야만 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수반된다. 따라서 은 연구에서는 정보, 특히 지역수준에서 최종수요 및 지역간 상품의 흐름에 대한 정보가 제약된 조건하에서 우리나라의 전국을 5개 지역으로, 그리고 전 산업을 13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비조사방법에 의하여 지역간 산업연관표를 작성하였다. 비조사방법에 의하여 지역간 산업연관표를 작성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 인구에서는 기본적인 LQ 기법을 원용하여 이를 다지역 모형으로의 확장을 시도하였다. 끝으로 추정된 투입계수의 정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특정 지역 투자의 지역 및 지역간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기존의 실제 조사를 통한 투입계수와 비교 해 보았다.
본 연구 대상지인 광양시의 지역기반산업은 광양항과 광양제철소이다. 따라서 광양시 항만물류산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2015년과 2019년의 전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RW접근법과 LQ기법을 활용한 다단계접근법으로 광양시 지역산업연관표를 작성하고, 항만물류산업을 재분류한 외생화 수요유도형 모형을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광양시 항만물류산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계량적으로 파악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광양시 항만물류산업의 생산유발효과 및 전·후방연계효과가 높은 산업은 제조업, 운송,육상 및 항공물류 부문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부가가치유발효과 및 취업유발효과가 크게 나타난 산업은 서비스업 관련 산업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 산업들을 촉진시켜 광양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항만물류산업을 육성하는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과 광양시 항만물류산업 부문의 제반 정책적 지원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중소도시의 항만물류산업을 외생화하여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광양시 지역경제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데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하지만, 향후 이와 관련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RAS 계수법과 입지 계수법을 동태적 산업연관 모형에 동시에 적용하여 u-City 구축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산업연관분석과 차별성을 지닌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최초의 u-City 구축 사례라 할 수 있는 화성 동탄 지역의 u-City 구축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생산유발 효과 측면과 전후방연쇄 효과 측면에서 분석한 것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화성 동탄 지역 u-City 구축에 따른 총 생산파급 효과는 약 2.9배로 추정되었으며, u-City 산업은 전방연쇄 효과는 매우 높지만 후방연쇄 효과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와 기후변동으로 인해 태풍과 홍수 등의 자연재난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심각한 인적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피해 정도와 규모는 각 지역의 사회 경제적 요소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는 연속적으로 타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여 태풍 '차바'로 인해 울산지역에 발생한 피해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가 타지역 및 국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량적으로 평가하였고, 효율적인 재난관리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의 혁신역량은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의 주요한 성장의 원천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에 관한 많은 연구가 보고되었다. 최근에는 지역혁신체제의 정책적 수행과정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스마트 특성화 전략이 제안되었으나, 실증 연구는 제한적인 결과를 제시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스마트 특성화를 기존의 지역혁신 연구의 보완 전략으로 접근하여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스마트 특성화를 지역혁신체제의 대체 전략이 아닌 지역혁신역량의 제도 요소로 보고, 지역혁신역량과 지역경제 간 관계를 분석하여 스마트 특성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국내 16개 시·도에 대해 2009-2018년의 10개년으로 구성한 패널 모형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적합한 패널 모형을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FGLS모형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산업의 연관 다양성과 비연관 다양성으로 구성된 스마트 특성화는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반 요소, 촉진 요소로 나누어 측정한 다른 지역혁신역량 역시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기존 지역혁신과 지역경제 간 긍정적인 연구 결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연구가 부족한 스마트 특성화를 지역혁신역량의 제도적 요소로 보고 지역별 산업 연관 다양성과 비연관 다양성을 통해 이를 측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국제산업연관표를 사용하여 한일 양국간 관세가 철폐될 경우 양국의 산업 생산에 미치는 효과를 추산하였다. 양국간 관세가 철폐될 경우 한국의 대일본 중간재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한국의 대일본 수입증가로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규모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의 중간재에 기반한 대세계 최종재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바,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가 상쇄되어 한국의 전체 무역수지는 개선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한일 양국간 FTA 체결에 따른 일반연산균형(CGE)모형에 의한 수출입 효과추정 결과와 유사하다. 한편 국제산업연관표에 의한 산업별 추산효과를 활용할 경우 동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정부의 정책결정 - FTA, 산업별 협력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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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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