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선진국에서는 지역사회의 지역특성, 대비능력 등을 토대로 맞춤형 재난 대비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지방정부는 지역의 취약성을 파악하여 구체적 적응정책의 방향성 제시를 가능하게 한다. 우리나라 역시 재해위험에 대한 각 지역의 방재능력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단하고 있으나 대부분 지역의 인구, 재정력, 시설, 인력, 자원 확보 및 계획 등 정량적 정보만을 종합하여 위험도를 진단하고 있어 재해위험에 대한 지역민과 지역사회가 느끼는 취약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홍수 취약성 개념 틀을 정의하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취약성을 평가할 수 있는 홍수피해저감지수(Flood Disaster Risk Reduction Index, FDRRI)를 개발하였다. FDRRI는 지형적 기상적 요인을 고려한 홍수노출지표, 사회적요인과 과거피해 요인을 고려한 민감도지표, 지역안전도 피해저감능력지수를 고려한 피해저감능력지표, 지역민의 대비능력을 나타내는 지역사회대비능력 지표를 결합하여 평가된다. 특히, 지역사회대비능력지표는 지역민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민의 역량을 정량화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것이다. FDRRI의 적용성 검토를 위해 지형적 특성, 홍수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낙동강 유역의 경북 봉화, 김천, 경남 고성, 김해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FDRRI를 산정하였으며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FDRRI는 홍수위험에 대한 지역의 저감능력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지역별 맞춤형 저감대책 및 지역사회가 참여한 지속가능한 재난관리 정책 수립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국내 건강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제도 내 특정 개발사업에 한해서 수행된다. 하지만 건강영향평가가 개발사업의 시행 단계에서 수행됨에 따라 심각한 건강 악영향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경우에 운영으로 인한 건강 악영향 예상 및 개발단계에서의 건강영향평가로 인해 환경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 연구는 산업단지 개발에 있어 건강영향을 고려한 계획 적정성 평가 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실제 개발사업들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US EPA의 CalEnviroScreen 3.0 및 US ATSDR의 Public Health Assessment를 참조해서 건강영향을 고려한 계획 적정성 평가 방법을 제안하였다. 평가 방법으로는 지역사회 특성, 배경노출, 그리고 개발부담으로 구분한 지표 사용을 제안하였다. 문헌조사 등을 통해 지역사회 특성 지표 5개, 배경노출 지표 3개, 개발부담 지표 7개를 선정하였으며, 건강영향평가 관련 전문가들에게 계층적 의사결정법 설문조사를 통해 각 지표의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과거 국가 주도의 3개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시범 적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각 지표들에 대한 활용자료 및 평가값을 세분화하여 평가 방법을 구체화하였다. 건강영향을 고려한 계획 적정성 기준은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과 연계하여 첫째 총점기준, 둘째 총점 및 지역사회 특성기준, 그리고 개발부담 지표에 예외를 둔 총점 및 지역사회 특성기준으로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주의와 시장경제가 혼합된 경제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중국경제에서 성장과 분배의 상충관계의 조정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시도이다. 연구방법으로는 주성분분석을 활용하고 사회후생 지표의 가중치를 분석하여 중국의 도농 간 사회후생 수준의 변화과정과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전국과 도시지역과는 달리 농촌지역에서의 소득변화가 사회후생 수준을 증가시키지만 사회후생 지표의 개선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국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농촌지역의 사회후생 지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경제성장이 농촌지역의 사회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잠재력은 상존한다고 할 수 있다.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구하는 중국의 경제체제에서 경제성장에 의한 후생수준의 향상은 실현되고 있다. 그러나 소득의 분배 과정에 의한 사회후생 지표의 개선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중국경제에서 분배과정이 시장기능보다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경우 사회후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분배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복지라는 개념자체를 문제성으로 인식하는 지역복지의 측면에서 주${\cdot}$객관적 사회지표를 병행하여 각 사회지표에 의한 복지공간의 특성을 밝히고 객관적 복지공간과 주관적 복지공간간의 불균형의 특성을 분석하고 원인을 규명하여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주${\cdot}$객관적 사회지표에 의한 부산시의 복지상태는 공간적,복지부문별로 매우 다양한 특성을 나타내며 특히 주${\cdot}$객관적 복지상태의 불균형이 전지역에 걸쳐서 분포되고 있다. 따라서 복지정책에 있어 분배의 우선권이 불균형적인 복지공간에 부여된다면 부산시에서 복지상태의 균형적인 분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cdot}$객관적 사회지표를 병행하여 지역사회의 일상적인 생활문제를 복지의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은 주민의 기본적인 욕구를 보장하고 지역복지문제의 해결의 기초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립지역의 과거 AADT 자료와 사회 경제지표를 활용하여 장래 AADT를 추정하였다. 과거 교통량 추이 활용 시와 사회 경제지표 활용 시 장래 AADT를 추정했으며, 사회 경제지표를 활용하여 다중회귀 분석방식을 통한 장래 AADT 추정 시 높은 설명력과 낮은 오차율을 보였다. 지리적 특성별 AADT에 미치는 사회 경제지표 분석 결과 고립일반지역은 다양한 사회 경제지표가 AADT에 영향을 미쳤으며, 고립해안지역은 유류가격과 연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립지역의 장래 AADT 추정 모형은 $R^2$, MAPE 분석 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립지역에서는 통과 교통량이 적고 교통량 변동이 적기 때문에 사회 경제지표를 활용한 장래 AADT 추정방식이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도시화 및 불투수면의 증가와 지하수의 과다한 사용으로 직접유출이 증가하고, 침투량이 감소하며, 하천의 건천화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이러한 물순환의 왜곡을 막기위해 물환경보전법상의 물순환율을 정의하고 물순환 관리목표를 설정하였다. 하지만 지역 별 물순환 특성을 반영한 관리계획이 부족하고, 현재 제한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물순환 관리지역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PSR framework를 통해 유역 물순환 평가방법론을 만들고 이를 활용한 지역별 관리계획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고자하였다. PSR framework는 지속가능성을 위해 OECD가 개발한 개념 모형이며, Pressure, State, Response 세 가지 요소로 구분해 평가하게된다. PSR framework의 기본 개념은 인간의 활동들이 환경에 압력 (P)를 주고, 이로 인해 자연의 질과 영향 (S)을 미치며, 이에대한 회복을 위해 인식과 행동을 통해 정책과 제도 등을 통해 반응 (R)한다는 것이다. 유역 물순환을 4가지 그룹 (기후, 수문학적, 사회경제학적, 환경적)으로 구분하고 각 그룹 별 평가요소에 대하여 도출하였다. 기후그룹은 강우, 수문학적 그룹은 증발산, 토지이용, 유출특성을, 사회경제학적 그룹은 재정, 사회구조, 기반시설, 정책을, 환경적 그룹은 수질, 수생태계를 선정하였다. 이후 각 요소 별 평가를 위해 다양한 지표를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각 지표를 PSR framework에 맞춰 재분류하였다. 각 지표를 하나의 점수로 통합하기 위해 지표 별 가중치를 산정하였으며, 이때 연구자의 주관이 반영되지않는 엔트로피 기법을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구한 식을 통해 우리나라 소유역구분을 기준으로 모든 지표를 계산하였으며, 각 지표에 가중치를 적용해 유역 종합점수를 산정하고 유역 별 취약지역 및 취약요소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형태로 펼쳐지고 있는 지역사회복지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한국적 특성에 맞는 사회자본 척도를 개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와 심층인터뷰를 통한 질적 분석으로 신뢰, 규범, 네트워크와 관련된 개념들을 도출하였다. 도출한 개념은 양적 측정지표 문항으로 전환, 선행 사회자본 측정지표와의 비교분석, 전문가집단의 문항내용 검토와 예비조사를 통해 총 90개의 예비문항으로 개발되었다. 본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 지표는 총 79개 문항으로 신뢰 30개, 규범 22개, 네트워크 27개로 구성되었다. 각 영역에 대한 Cronbach's Alpha 값은 신뢰 .948, 규범 .899, 네트워크 .906으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또한 탐색적 요인분석에 의해 추출된 요인들과 질적연구에서 도출된 신뢰, 규범, 네트워크 영역별 범주와의 연결에 있어서도 양호하게 연결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지역사회 사회자본 척도는 지역사회복지네트워크의 운영 실태에 대한 객관적 파악 및 이를 통해 지역사회복지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최근 범죄 유발의 결정요인을 공간적 특성 중심으로 분석하는 범죄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셉테드(CPTED)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CPTED 기본계획 수립 목적으로 울주군의 범죄 취약지를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들에서 지표로 선정한 인구학적, 사회경제학적, 물리적 요인에 따른 범죄유발요인 등 12개의 지표를 표본 선정하고, 통계 분석을 통해 범죄 취약성 지수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인구학적 범죄취약지수가 높은 지역은 아파트 단지 위주의 인구가 집중된 지역, 사회경제적 범죄취약지수가 높은 지역은 지가가 낮고 여성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 물리적 범죄취약지수가 높은 지역은 풍속업소가 다수 분포한 상업지역이라는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다만, 본 연구는 선행 연구의 지표들을 토대로 지역별 특성이 다른 지자체에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따르므로, 향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추가 지표를 설정하여, 지자체에 최적화된 범죄 취약성 평가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쟁력강화라는 지역정책 목표의 특징의 이해하고 나아가, 측정지표 획득의 수월성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경제분야 지수의 최고치는 경기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충청남로서 경기도의 약 94%를 보이고 있다. 사회분야의 지수에서는 경기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최고의 지수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서울시가 광역자치 단체 중에서 2위를 나타내고 있다. 문화기반시설 지수에서는 제주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강원도보다도 무려 58%나 높은 수치를 보였다.
사회발전으로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화재발생 및 피해 특성은 물론 소방 환경도 같은 지자체 내에서 지역적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한정된 소방자원을 활용하여 화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방 환경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정책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을 대상으로 다양한 소방 환경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는 소방안전지수를 개발한다. 개발된 소방안전지수는 소방환경의 취약지역을 효율적로 파악하고 대책마련을 위한 정책결정에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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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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