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고령화 시대에 노년층의 사회참여욕구가 확대되고 있으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어 지역사회의 사회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고 제도나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적인 실정이다. 가족기능이 해체된 노인을 대상으로 노후 생활 지원욕구에 발맞춰 경제적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여가지원 등 각종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모델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노인들의 역할 및 지위 상실로 인하여 가정에서 고립된 생활을 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복지 전문가가 현장에서 비교적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체계화된 모델을 제안함으로 생활스트레스 감소, 인지기능 향상, 우울증 감소,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노인여가 문화에 대한 건전성 확산을 통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문화생활 지원을 통해 사회적 비용 부담 경감을 도모함과 동시에 자존감의 고취 및 자율성을 획득하고 자아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 계층 대상의 경제와 교육생활실태 그리고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복지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 고양시 거주민 중 차상위 계층 주민 4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경제부문 중 전세금과 생활비 지출 부담으로 경제적 지원, 교육부문 중 양육비와 교육비 지원, 복지욕구 부문 중 방과후 교실과 무료 및 치과진료, 명절지원, 취업연계 및 교육서비스, 후원금 지원 등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따라서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역사회보호체계 확충과 서비스 대상자의 역량강화 모색, 가족구성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확대, 빈곤탈출을 위한 지원서비스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변화에 맞는 사회복지정책 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장애를 정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면서 장애인복지정책에 있어 사회통합의 비중은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사회복지전달체계가 지역사회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지역사회통합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동권의 제약이 심하여 지역사회통합의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날 수 있는 전국의 시각장애인 1,004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통합실태를 파악하고 지역사회통합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하였다.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각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에 영양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연령, 학력, 주관적 경제상태, 일상생활의 제약정도, 정서적 지원과 정보적 지원, 재활서비스 활용정도 등으로 나타났다. 둘째, 저시력 장애인과 전맹 장애인의 경우 공통적으로 일상생활제약과 가족이나 주변사람들의 정서적 지지가 지역사회통합정도에 영양을 미치고 있었다. 하지만 전맹 장애인은 의사소통 교육여부가, 저시력 장애인은 정보적 지원이나 재활서비스 활용수준이 지역사회통합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학령기 이후 실명된 경우 학령전에 실명된 경우보다 일상생활에 제약받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기 이후 장애인의 경우 정서적, 정보적 지원, 의사 교육 참가여부, 재활서비스 활용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실명시기가 늦은 경우 여러 가지 사회적 지지나 교육, 재활서비스를 통한 지원이 지역사회에 영양을 미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시각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장애정도별, 장애발생 시기별로 구분된 특화된 서비스와 정책적인 마련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주민센터 사회복지공무원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를 통해, 지역에 따라 공공사회복지서비스 수요적 차원에서의 환경적 특성 차이와 공급적 차원에서의 서비스 질과 양에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지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에서 수급자 비율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의 8개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주민생활지원)팀 소속 사회복지담당공무원 15인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지역에 따라 사회복지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세대수의 차이(11-450세대)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경험하는 부담의 형태나 내용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거형태, 민간자원의 활용 가능성, 방문상담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 일선담당자와 중간관리자의 사회복지전문성 등 사회복지서비스의 다양한 측면에서 지역적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일선 공공사회복지서비스 전달에 있어, 특히 서비스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구체적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정부의 주민통합서비스 실현 방안은 최근 사회복지계의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편 방안의 일환으로 지역중심의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도는 인정될 수 있으나 보건과 복지의 통합도 시범사업에서 실패한 경험적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복지, 보건, 고용, 주거, 문화, 생활체육을 행정적으로 통합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안이하고 지극히 비현실적인 접근방법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급격한 고령화 시대에 노년층의 사회참여욕구가 확대되고 있으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어 지역사회의 사회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고 제도나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적인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고자 가족기능이 해체된 노인을 대상으로 노후 생활지원욕구에 발맞춰 경제적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여가지원 등 각종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으나 이를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는 첫단추의 모델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노인들의 역할 및 지위 상실로 인하여 가정에서 고립된 생활을 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의 첫단추를 열 수 있도록 복지 전문가가 현장에서 비교적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체계화된 모델을 제안함으로 성공적인 노인여가문화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범정부적 투자가 이루어져 왔지만 농촌지역의 사회서비스 기준을 도시와 비교해 보면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 농촌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하드웨어 중심적 투자에 대한 의문제기와 함께 농촌주민들이 최소한의 공적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한다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농촌 서비스 기준'을 설정하자는 논의가 추진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농복합권역으로 370가구 1,65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농가는 약 70호, 비농가는 300호이었고 대부분 주민들이 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남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를 대상으로 농촌 정주지원 서비스 현황 및 요구에 대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산리는 낙동강 나루와 수산장의 역사로 이루어진 마을이다. 70~80년대에는 마을 전체가 시장일 정도로 장이 활성화 되었으나 현재는 전통시장이 붕괴한 상황이었다. 지난 3년간 이주한 가구는 40호, 이주해온 가구는 20호 정도로 매년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이다. 도로/교통 현황은 밀양시와, 대구, 부산으로 나가는 버스가 시간마다 한 대씩 배차되어 있고, 종합병원, 보건소, 한의원, 약국 등의 의료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과거에는 낙동강 범람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많았으나 현재는 제방을 쌓아 홍수 피해를 없앴으며, 공기와 식수가 좋고 치안 걱정은 없었으나 전화를 통한 사기가 극성이라고 하였다. 문화/여가생활면에서는 읍사무소에서 일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나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초등학교/중고등학교 및 사설학원도 있어 교육환경은 비교적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었다. 수산리는 마을의 중심에 있는 대규모 장을 둘러싸고 상권이 형성되어 대부분 상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나 수산장이 쇠퇴하고 상권이 죽어 생활경제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향후 '4대강 살리기' 정책과 '신공항 입지' 선정에 따른 땅값 상승과 경제 재생 등에 대하여 마을 주민들의 관심이 높았고 복지회관이 생겨 다양한 복지프로그램과 서비스를 받고 싶다고 하였다.
정부는 보육시설과 지역사회와의 연계방안을 보육지침에 넣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들을 몇 가지 내놓았지만 현재 이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보육시설은 거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육시설의 지역사회서비스 내용에 대한 부모들의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보육욕구를 조사하고자 하였으며, 본 연구를 통해 보육시설에 유아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 지역사회의 각각의 욕구를 해결하는 성공적인 보육서비스의 발판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보육서비스는 개별아동권을 보장하는 보육서비스로, 사회적 필요성을 충족하는 보육서비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복지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들의 생활실태 및 지역사회서비스에 대한 전체적인 견해를 살펴보았다. 또한 보육시설 지역사회서비스를 지역사회봉사, 지역사회홍보, 지역사회참여, 지역사회자원동원의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고 이에 대하여 부모의 요구수준의 정도와 부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서 지역사회서비스 프로그램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으며, 보육시설 지역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이 전체적인 지역사회 서비스 요구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의 노인 가운데 지역사회에서 홀로 살아가는 남성 저소득노인의 일상생활경험을 토대로 복지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양적 질적 통합연구로서, 65세 이상의 연구 대상자의 삶에 대한 경험분석을 통하여 남성노인의 삶과 욕구충족을 위한 복지정책과 서비스 방안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질적 자료 분석을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중심주제 분석을 활용, 남성노인들의 생애사를 종단 분석하였으며, 남성독거노인의 경험은 다양한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인생이 담겨있었다. 따라서, 실질적인 남성독거노인의 사회적 관계망 확대, 남성노인 지원정책의 로드맵 재조정, 사회적 연결감을 위한 조직적 지역 네트워크 구축, 고령친화 커뮤니티인프라 구축방안을 국가와 민간이 협력적이고 융복합적인 대책으로서 강구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에 결혼이주한 후 생활한지 5년이 경과한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참여' 과정상 겪게 되는 경험의 본질적 의미를 탐색하고, 참여상황과 참여유형의 분석을 통해 이주여성들의 지역사회 참여 지원방안과 유형별 사회복지실천 방안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결혼이주여성들의 지역사회 참여 이야기 윤곽, 의미분석, 유형분석, 상황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결혼이주여성들의 지역사회 참여 경험의 의미는 "자신이 삶의 개척자임을 인식하고 지속적인사회활동 참여하기"로 나타났다. 참여유형 분석결과 '자기성장 주도형', '현실안주형', '사회적 지원 기대형'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이 낮선 국가에 타자화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부딪치는 지역사회의 '참여자'로서 삶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적합한 지역사회 차원의 서비스 개발에 도움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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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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