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은 국토의 3/4이 고산지대이며 1천만ha의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비효율적인 산림관리로 인해 산림의 규모와 질이 점차적으로 악화되어 왔다.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대규모산림과 개인소유의 산림은 비교적 관리가 잘 되는 반면, 지역사회가 관리하는 고산지대의 산림은 제대로 관리되지 뭇하고 있다. 이 연구는 베트남 지역사회 산림관리의 실제와 문제점들을 고찰하였다. 지역사회에 의한 산림관리는 새로운 제도라기 보다는 이미 지역주민에 의해 개발되어진 전통적인 관리방식으로 1955년 토지개혁 이전부터 이용되어 왔다. 지역사회산림은 지역에 적합한 지식과 제도에 따라 관리됨으로 산림의 보호와 지역사회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었음에도 여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산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물리적, 제도적 여건의 많은 변화속에서 지역사회 산림의 회복과 관리를 위해서 지속적인 실험과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베트남은 도이 모이 (Doi Moi) 개혁 정책이 1996년에 도입된 이후, 산림분야에서는 분권적 관리 체계를 받아들였고 국가 경제는 정부의 관리 체제하에 시장지향형(market-oriented)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 분야에서는 임업활동을 수반할 수 있게 되었고 지속가능한 임업 발전을 위하여 임야와 토지가 개인, 가정 그리고 사회경제적 조직들에게 분배되었다. 지역사회의 주민들은 임업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되었고, 사회임업은 베트남에서 점차적으로 발전하며 사람들에 의한 사람들을 위한 임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지역사회 산림(community forest)의 근본적인 특징은 전과정에 있어서 농민과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데에 있다. 지역주민에 의한 산림 관리는 새로운 산림 관리 방식으로 각 가정에 의해 관리되는 농업에 있어 급속한 변화들이 나타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본 논문은 지역사회 산림의 현황과 임업 발전에 있어서 지역주민 참여의 이점과 문제점을 SWOT(Strengths, Weaknesses, Opportunities, and Threats) 분석을 통해 구명하고자 하였다.
채굴지역의 복구는 생태계에 대한 다양한 피해를 줄일 수 있지만, 생태계서비스(Ecosystem Service, ES)에 대한 영향과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불확실하다. 채굴작업에 의해 영향을 받는 ES 수혜자와 그 주변 환경에 어떻게 이익이 도출되는지를 식별하고, 나아가 수혜자들이 원하는 ES로 채굴지역을 복구·관리해야 한다. 본 연구는 국내 폐광산 지역의 산림복구지와 관련하여 TEEB(The Economics of Ecosystems and Biodiversity) 기준에 따라 18개의 ES(공급서비스 4개, 조절서비스 7개, 문화서비스 5개, 서식지서비스 2개)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11점 리커트 척도(0점 '모름', 1점~5점 '부정적 혜택', 6점~10점 '긍정적 혜택')의 반 구조화(semi-structure)된 설문지로 지역사회 87명(태백시 62명, 정선군 25명)의 사회 인식을 조사하고, 핵심 ES를 도출하였다. 두 지역사회는 폐광산의 산림복구지에 대해 문화서비스(심신건강, 심미적 가치 및 영감, 레크리에이션)와 조절서비스(국지기후 및 대기조절, 자연재해조절)를 중심으로 인식과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서비스들은 지역사회에서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면서, 지역주민에게 긍정적 혜택을 주었거나 향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였다. 하지만 평균 점수가 6~7점에 국한되어, 실제 지역사회에 미치는 혜택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서비스는 식량, 원재료 등 이용가능성이 높은 재화를 창출하거나 수익기회를 제공하는데 기여하는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인식은 부정적이었다. 이는 광산활동 이전부터 전통적으로 특정 공급 ES에 의존했던 지역주민을 고려하지 않은 산림복구로 지역사회와 공급 ES의 흐름이 단절된 것을 보여준다. 향후 산림복구지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생태계 증진을 위해서 반드시 지역사회의 복지를 고려한 복구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국내 광산지역 개별 특성 및 상황에 맞는 산림복구를 위한 맞춤형 생태계서비스 증진 전략을 수립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단, 빈도분석에 따른 정성적 평가로 연구결과가 도출되었으므로, 추후 폐광산 지역 산림복구에 대한 핵심 ES에 대한 정량화와 가치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산지의 점유율이 높은 지역중 국유림의 비중이 큰 세 지역을 대상으로 국유림관리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그 영향은 지역사회와 국유림과의 연계 정도, 그리고 해당 국유림이 갖는 경제적 자원의 부존량과 가간시설의 존재여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났다. 국유림경영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토지자원제공, 산물공급, 고용기회제공, 사회간접시설제공 등의 측면에 있다. 지역사회내에서 공익사업의 증가로 국유림으로부터의 토지자원제공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국유림의 산물공급은 주로 산림부산물로서 지역주민들의 연간소득중 21.6%가 이러한 국유림의 임산물 생산으로부터 얻어지고 있었다. 국유림내에서 이루어지는 산림작업에 의한 지역사회의 고용기회 창출은 매우 적었고, 국유림내에 시설된 임도는 사회간접자본시설로서의 역할이 미약하였다. 따라서 자원이용의 한계와 낮은 수익성으로 인하여 국가의 투자정책 우선순위에서 소외되었던 국유임 소재 지역사회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유림을 경영하여야 할 것이다.
산림관리에 있어 공동체는 중심에서 풀-뿌리단계로 관심을 받아왔다. 베트남에서, 공유림은 오랜 기간 산림에 의존하고 있는 서로 다른 공동체의 존재 그리고 종교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필요성에 기초하여, 몇몇 지역 공동체는 산림 또는 임지를 마을과 가구를 포함하여 산림에 대해 소유권을 가진 지역공동체에 할당되었다. 게다가 공동체는 또한 산림을 보호, 천연갱신과 신규조림 등 정부기구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산림관리에 근거한 지역공동체의 경험은 경제-사회적으로 적합한 산림관리 모델로 이것은 베트남의 서로 다른 민족의 전통관습에 따른다. 그러나 법적인 면에서, 지역공동체는 아직 산림 또는 임지에 연결된 실체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 공동체 산림관리의 두가지 형태는 (i) 그들에게 속한 산림과 임지를 공동체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와 (ii) 공동체가 국가기관이 소유한 산림의 보호와 조림에 참여하는 경우이다. 이 논문은 공동체 산림관리에 대한 현재의 상황, 잠재력, 경향 및 이슈를 명확히 하여 정책담당자의 이러한 산림관리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있다.
축소사회, 지역 불균형, 기후변화 등 복합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오늘날 지역사회 중심의 자생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산림분야 또한 이에 발맞추어 산림자원과 지역산업을 연계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으나, 기존의 중앙정부 중심의 지원체계로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다. 한편, 국제사회에서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실현을 위해 지역 주도성을 강조하는 '지역임업' 개념을 도입하며 체제 전환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지역임업의 개념이 불분명한 상황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도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델파이 기법을 적용하여 29명의 국내 학계·행정실무·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3차례의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론과 현장을 균형있게 고려하고 국내 실정에 적합한 '지역임업' 개념과 이를 정착 및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지역임업은 협의적 개념과 시스템 차원의 광의적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었다. 또한 지역임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 주체를 육성하고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울릉도의 성인봉과 태하령지역의 산림식생을 분류하기 위해 199년 7-8월에 36개소를 선정하여 식생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식물사회학적 방법과 TWINSPAN에 의하여 군락을 분류하였다 울릉도 산림의 종조성표에 의한 군락 분류결과 너도밤나무-섬노루귀 군락군으로 판명되었다 이 군락군은 다시 솔송나무-섬잣나무 군락, 참나도히초미-졸방제비꽃군락으로 크게 나뉘어졌으며 참나도히초미-졸방제비꽃군락은 다시 전형하위군락. 섬조릿대하위군락 일색고사리하위군락으로구분되었다 TWINSPAN에 의한 분류결과는 솔송나무-섬작나무군락 너도밤나무-섬조릭대군락 너도밤나무-일색고사리군락, 너도밤나무-큰두루미꽃군락으로 구분되었다 식물사회학적 군락 분류결과와 TWINSPAN에 의한 군락분류결과는 4개 군락으로 구분되는 일치성을 보이고 있어 두 방법에 의한 군락 분류방법은 상호 보완될수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2005년 4월 강원도지역의 대규모 산불로 인해 발생한 산림피해면적과 그에 따른 피해액 산정을 목적으로 하였다. 정확한 산림피해액의 산정을 위해서는 정확한 피해지역의 분류, 수고 의 결정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SPOT-4 위성 영상을 이용하여 산불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면적을 계산하고, 항공 및 지상 LiDAR 자료를 활용하여 수고모델을 생성하였다. 수고모델로부터 나무의 높이값을 결정하고, 임상도로부터 피해지역내 수종, 밀도를 추출함으로서 임분재적을 계산하였으며, 2005년 4월 고시된 입목가격을 기준으로 산림피해액을 산정하였다.
임도(林道)는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造成) 및 벌출작업(伐出作業) 등(等) 산림(山林)의 운영관리면(運營管理面)에서는 물론이고 일반인(一般人)의 보건휴양(保健休養)과 관광(觀光), 그리고 공도(公道) 기능면(機能面)에서도 임도설치(林道設置)가 절실히 요구(要求)된다. 따라서 본(本) 연구(硏究)는 강원도(江原道)의 국유림(國有林) 4개소(個所)와 전라북도(全羅北道)의 송유림(私有林) 4개소(個所)의 기설(旣設) 임도(林道)에 대하여 산림(山林)의 몇 가지 요인별(要因別) 설치효과(設置效果)를 분석(分析)하여 산림(山林)의 다각적(多角的)인 기능(機能) 제고(提高)를 위한 임도(林道)의 개설유형(開設類型)을 제시(提示)코자 분석(分析)한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다. 1. 지형적(地形的) 요인(要因)과 지역사회적(地域社會的) 요인(要因)이 양호(良好)한 지역(地域)에서 투자효율(投資效率)이 높게 나타났고, 산림실태적(山林實態的) 요인(要因)과 임도구조적(林道構造的) 요인(要因)이 양호(良好)한 지역(地域)에서 투자효율(投資效率)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현재(現在)의 산림실태(山林實態)를 감안할 때 임업이외(林業以外)의 이용(利用)에 큰 비중(比重)을 두고 임도(林道)를 설치(設置)한 것으로 생각되어 금후(今後) 지형적(地形的) 요인(要因)이 불리한 지역(地域)에는 '산지자원화형(山地資源化型)'의 임도(林道)를, 산림실태적(山林實態的) 요인(要因)이 양호(良好)한 지역(地域)에는 '산지이용형(山地利用型)'의 임도(林道)를 설치(設置)해야 개설효과(開設效果)를 증대(增大)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효과적(效果的)인 임도(林道)를 개설(開設)하기 위해서 다목적(多目的)으로 이용(利用)할 수 있는 노선(路線)을 선정(選定)하되, 제반요인(諸般要因)에 의해서 분석(分析)한 종합평가(綜合平價) 점수(點數)가 높은 지역(地域)에 우선 설치(設置)하므로써 개설효과(開設效果)를 더욱 증대(增大)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임도(林道)의 유형구분(類型區分)은 산림실태적(山林實態的) 요인비(要因比)와 임도구조적(林道構造的) 요인비(要因比)가 60% 이상인 지역(地域)은 '산지이용형(山地利用型)', 산림실태적(山林實態的) 요인비(要因比)를 비롯한 모든 요인비(要因比)가 60% 이하인 지역(地域)은 '산지자원화형(山地資源化型)', 지형적(地形的) 요인비(要因比)와 임도구조적(林道構造的) 요인비(要因比) 및 지역사회적(地域社會的) 요인비(要因比)가 60% 이상인 지역(地域)은 '지역개선형(地域改善型)', 지형적(地形的) 요인비(要因比)를 비롯한 모든 요인비(要因比)가 60% 이상인 지역(地域)은 '보건휴양형(保健休養型)', 그리고 지역사회적(池域社會的) 요인비(要因比)와 산림실태적(山林實態的) 요인비(要因比)가 60% 이상인 지역(地域)은 '복합개발형(複合開發型)' 등(等)으로 구분(區分)하여 특징(特徵)있는 임도(林道)를 개발(開發)하는 것이 합리적(合理的)일 것이다.
본 연구는 산림치유가 청소년 인터넷 중독 위험군의 신경인지, 심리사회, 생리적 측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2013년 5월부터 7월까지 서울시 지역사회 및 상담센터, 병원에 왕래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국형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척도를 실시하였고, 본 척도의 기준에 따라 고위험 사용자군,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일반 사용자군으로 분류하였다. 이후 고위험 사용자군과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을 인터넷 중독 위험군으로 정의하였고, 본 연구의 대상자로 포함하였다. 산림치유캠프 참여와 대조군 검사는 서면으로 본인과 부모의 동의 및 참여의사를 밝힌 총 25명으로 진행되었으며, 무작위 배정을 통해 산림치유캠프 참여 13명, 대조군 검사 12명으로 분류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신경인지적 측면은 Continuous Performance Task(CPT), 심리사회적 측면은 Kimberly S. Young Scale(KYS),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RSC), Relationship Change Scale(RCS), 생리학적 측면은 Heart Rate Variability(HRV)와 Cortisol 검사를 실시하였고, 최종적으로 산림치유는 인터넷 중독 위험군의 신경인지적, 심리사회적 측면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경인지적 측면의 경우 산림치유캠프에 참여한 집단은 산림치유캠프에 참여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지속수행검사(CPT)의 주의력 결핍(AQ), 청각주의력 결핍(AAQ)에서 감소효과를, 청각조심성(AP)에서는 향상 효과를 보였다. 심리사회적 측면에서는 대인관계 변화척도(RCS)에서 산림치유캠프 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되었으며, 인터넷 중독(KYS)과 회복탄력성(RSC)에서는 통계적으로 완화 및 향상되는 경향성을 보였다. 생물학적인 측면에서는 심박수(HR)의 증가를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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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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