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목적은 경상남도 진주지역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심층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사회적기업의 실태와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중앙정부 및 경상남도의 인증을 받은 진주지역의 사회적기업은 총 11개이며, 그 중 사회서비스 기반형이 3개, 문화콘텐츠 기반형이 4개, 지역자원 기반형이 3개, 그리고 복합형이 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주지역의 사회적기업들은 대체로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사슬이 국지화(지역기반)되어 있어 지역성에 기반한 사회적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의 정체성에 걸맞은 공익성 기반을 갖추고 있으나 순수 민간 기업과의 경쟁에서 존립할 수 있는 기반이 전반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맹아 단계에 머물고 있는 진주지역의 사회적 경제 기반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의 개선, 우선구매 등 사회적기업의 홍보 및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책의 제도화, 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네트워킹 활성화 등을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간호사업은 1970년대 후반부터 이제까지의 병원중심-환자중심의 간호사업을 수행해 오다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간호사업인 건강간호사업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간호사업인 일차건강관리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전환의 배경과 실태에 관하여 문헌고찰을 하여 앞으로 국민건강사업 체계에 대한 논의에 참고자료가 되게 하고자 본 논문을 시도하였다. 본 논문에서 얻어진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고도의 과학문명의 발달과 물질적 풍요로 특징짓는 현대사회속에서도 인류의 건강문제는 영원히 충족되지 못한 상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통적으로 60년대 중반까지는 의료지식 및 기계공업의 발달과 이를 뒷받침할 재정적 지원속에 세계적으로 치료의학분야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다른 한편으로는 건강을 태생의 권리라고 규정하여 여러나라에서 사회보장제대로써 의료시해의 균점을 위한 각가지 방도를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60년대말기부터 70년대로 넘어오면서 치료의학의 발달만으로는 의료수가가 앙등되어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모든 국민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요인별로 따져보면 복잡하여 사회경제적, 문화적, 환경적, 유전적 제요인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신체적인 질병의 치료만이 지역사회 건강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차보건의료사업에 중점을 두어 노력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개선방안이라는 의견이 경험적으로 이론적으로 뒷받침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조는 지역사회 건강문제가 복잡한 것과 같이 그 접근방법에 있어서도 여러보건요원이 팀이 되어 임해야만 하며 그중에서도 간호팀의 활동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여러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간호사업의 방향은 지역 사회에 기반을 둔 간호사업이 실시되어야만 국민건강문제 해결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고찰되었다.
공공기관으로서의 공공도서관의 책임성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봉사의 제공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는 지역주민의 요구 파악과 이를 만족시키기 위한 봉사의 계획 과정을 통하여 구현된다. 예산 압박을 경험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에서는 과거 일정 기준에 의한 평균적인 봉사의 제공에서 벗어나 각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의 특성에 맞는 봉사를 확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1970년대 이후 공공도서관 연구의 주요 과제라 할 수 있는 이용자 및 지역사회의 특징과 요구의 분석, 그리고 지역사회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봉사 계획의 수립과정에 관한 연구 성과들을 정리하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봉사의 확대를 위한 지침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시 광진구에 소재한 사회적경제의 노인돌봄 클러스터를 사례로 지역사회 네트워크 역량을 분석하였다. 이는 지역사회기반 노인돌봄 서비스의 공급주체로서 사회적경제의 활동과 한계점을 탐색하기 위함이다. 분석의 틀은 OECD 지역경제와 고용프로그램에서 도출된 지역사회 네트워크 역량기준을 사용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지역사회 정체성에 편차가 크고, 지역사회 공익을 위한 가치상품을 생산하기에 내부역량이 부족하며, 종사자 노동에 대한 우선적 고려로 인하여 새로운 투자가 어려웠다. 그 결과 사회적경제의 지역사회 네트워크는 외부자원에 의존하는 한계를 보였다. 둘째, 사회적경제의 지역사회기반 서비스는 이용자가 사회적경제의 소비자가 아닌 환경에서 공급자들 간의 협력 상품에 한정되었고, 사회적경제의 생산-소비의 관계적 특성은 공급자 네트워크만으로는 형성되기 어려웠다. 셋째, 지역사회기반 노인돌봄의 조건과 주민욕구에 부합하는 좋은 서비스가 만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개발 접근이 동시에 요구되었으나 지역주민과 사회적경제가 만나는 마을공간의 창출은 사회적경제의 역량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넷째, 서비스 구매지원과 같은 공공의 서비스 직접 지원은 공공경제와 사회적경제의 구분을 더욱 모호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사회적경제의 생태계를 악화시키는 위험성을 지녔으며, 이 경우 지역사회 돌봄 주체로서 사회적경제는 좀 더 신뢰받는 서비스 공급자에 지나지 않았다. 결국 지역사회기반 돌봄서비스가 창출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와 주민이 만나는 플랫폼에 대한 공공 투자가 우선이다. 신뢰와 호혜성이 없는 공간에서는 사회적경제의 장점이 발현되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가 주민들과 소통하고 착한 공급과 소비를 유도할 수 있게 하는 지역사회개발 접근이 필요하다.
사회적기업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모두 추구하는 기업의 형태로 정의되나, 노동시장, 원료 조달, 판매 시장 등의 측면에서 그 존립기반은 지역에 기반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정책적 측면에서도 사회적 경제를 지역발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사회적기업의 성격과 존립기반은 지역성에 기초하여 찾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자원에 기반한 사회적기업의 존립기반과 지역연계성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가 지난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지정된 마을기업 가운데 정부 재정지원이 종료된 서부경남 지역의 6개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심층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사례기업은 성공사례와 실패사례, 입지 지역, 기업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연구의 결과, 자생적 존립기반을 가진 업체들은 지역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수익성 및 자생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마을기업정책과 관련된 제도적 문제, 재정지원의 문제, 사후관리 문제 등의 측면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을기업의 지역자원 활용성과 재정지원 효율성을 동시에 증대시키기 위해서 마을기업의 신청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마을기업의 재정지원을 시설투자 등 하드웨어 중심에서 인력 양성, 사업컨설팅 등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재정지원이 종료된 마을기업을 위해서 지역 내 대학과의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존립기반의 모색이 요구된다.
DCIA(Directly Connected Impervious Area) 및 EIA(Efficient Impervious Area)는 불투수층의 하위 개념으로서, 배수관망과 직접 연결된 불투수층을 지칭한다. DCIA는 하천 생태계의 건전성을 예측함에 있어 전체 불투수지역 자료를 사용하는 것보다 정확성이 높다. DCIA는 도시환경에서 녹색 사회기반시설(green infrastructure)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근에 녹색 사회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영향분석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지역의 정밀 토지피복도를 이용하여 DCIA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유출량 해석을 수행한 결과 전체 불투수지역 자료를 사용한 것 보다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또한 대상유역의 녹색 사회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유출량의 변화를 평가 결과 그린인프라 설치로 이한 DCIA의 감소와 이에 따른 첨두홍수량 저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도시유역의 홍수량 저감방안으로서 DCIA 분석을 기반으로 한 녹색 사회기반시설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전공 학생들이 한 그룹을 형성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수업으로서 현재 당면한 지역 문제 관련 수행과제를 선정하여 융합전공수행 기반으로 해결하는 융합전공수행 기반 수업(convergence major based learning, CMBL)을 개발하고 이에 적합한 교수 학습모델을 구축하는 데 있다. 우리는 융합 전공역량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해결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지역의 실질적인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팀 프로젝트형 수업 형태를 지닌 CMBL 수업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본 수업을 위해서 교수자는 지역사회의 현장을 탐색하여 연결해주는 교두보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학생들은 연결된 기관들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관찰, 질적 인터뷰 등을 통해 대상자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기반으로 그들에게 절실한 문제들을 찾아내고 본인의 전공적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직접 해결하는데 필요한 CMBL 수업 교수학습 모델을 개발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다양한 전공을 가진 학생들이 한 그룹을 형성하여 지역사회의 현실적인 문제해결의 역량을 배양하여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대학융합교육의 미래지향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역사회능력(community capacity) 개념은 사회경제, 환경 그리고 물리적 배경의 발전지표 및 인자와 연관된 사업을 하는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의 능력으로 간주된다. 지역사회발전계획과 관련된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분석하는 지역사회의 능력배양은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인프라 및 사회경제의 능력향상에 대하여 현 상태를 조사요구 한다. 지역사회의 능력을 증가시키는데 있어 계획된 자산형성의 노력은 지역발전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다. 공간자산매핑(spatial asset mapping)은 유무형의 자산목록을 만들고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러한 자산매핑은 인적, 사회문화적, 자연적, 금융적, 디지털적 및 물리적 능력에 관하여 개인, 공동체 그리고 지역사회가 지닌 능력을 조사하며 발전시키는 것을 필요로 한다. 이 연구 목적은 능력배양(capacity building)의 새로운 개념을 제안할 뿐만 아니라 독창적인 자산기반으로 하는 지역사회능력배양의 개념적 모형을 일필지 중심의 공간자산매핑 및 능력매핑과정을 통해서 제시코자 한다.
최근 대학을 둘러싼 외부 환경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입학자원 감소,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청년 일자리 감소 등의 급진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내부 역량 강화 및 고도화, 대외 경쟁력 강화 및 사회적 역할 변화 등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학령인구 감소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대다수의 대학 특히 지방 대학의 경우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 나타날 다양한 변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는 있다. 지방대학의 위상 약화로 지방대 졸업생의 취업의 질이 낮아지고, 우수 학생의 지방대학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 대학의 위기는 특정한 지역의 일부 대학만의 문제가 아닌 현재 우리 사회 전체가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이고 복합적 원인에 기인하여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 혁신을 위한 대학 역할 및 활성화 방안 도출 및 지역 혁신에 기여하는 대학의 국내외 우수사례 분석 지역을 중심으로 한 창업 생태계 현황 및 구성 체계, 창업선도대학, 캠퍼스 타운사업 등 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기반 창업 생태계 선도 모델 분석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대학 중심 지역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창업기반 지역 혁신형 대학 모델 발굴 및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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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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