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리학은 불평등과 사회정의를 강조하는 인문지리학의 한 분야이다. '사회정의'는 '인간의 욕구'와 더불어 포스트모던이후 복합적 담론에 대항하여 공간의 해석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치기준으로 등장하였다. 복지지리학도 사회정의론을 바탕으로 복지개념을 재정립하고 복지를 향상시키려 노력하였으며 공간정의의 측면에서 분배정의를 논하였다. 본 논문은 사회정의의 다양한 이론들을 통하여 복지의 공간적 불평등과 정의로운 복지 분배가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평등, 효율성, 형평성, 공정성과 같은 사회정의를 평가하는 다양한 기준들을 복지지리학의 측면에서 복지의 정의로운 분배평가와 연계시키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결과적으로 복지의 평등한 분배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정의의 평가기준들을 복지 공간의 평가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의 한계점 등을 논의하였다.
우리나라의 농촌지역은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과정 속에서 소외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최근 세계화/지방화 과정에 따른 급격한 경제, 정치적 변화 속에서 더욱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게 되었다. 이로 인해 농촌지역의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보다 적극적 관심이 요청된다. 경북 고령군의 복지정책은 최근 크게 확충되었지만 여전히 그 수준은 낮은 편이고, 지역사회복지계획은 과거에 비해 체계화되었지만 급변하는 현실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적실한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함에 따라, 복지수요 대상자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반적으로 낮은 지역사회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통합적 접근과 궁극적으로 지역공동체의 복원 등을 기본 방침으로 설정하고, 지역사회 내에 산재한 자원들의 동원체계 구축, 지역사회복지 수요자와 제공자간 연계 및 복지관련 기관 및 시설들 간의 네트워크체계의 구축, 그리고 지역사회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재정확충 방안의 모색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서론: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한 협력이 강조되고 있으나 협력의 개념과 과정에 대해서는 아직 모호한 점이 많다. 협력은 강도와 단계에 따라 구분될 수 있고, 서구에서는 협력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국내에서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한 협력개발 논의를 위해서는 선행연구과 현재 동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본론: 협력은 개입과 지속성의 정도에 따라 단순 연계(networking)부터 공동기획과 운영의 협력(collaborating)까지 여러 종류로 구분된다. 협력의 개발단계는 보통 형성-수행-유지-정착의 4단계를 거치며,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는 협력의 목적에 대한 이해, 협력 수행 체계 마련, 자원의 확보, 참여자와 리더십의 특성, 협력을 위한 여건, 정보공유와 소통을 들 수 있다. 논의: 선행연구의 협력 단계와 요인 논의는 지역사회 기반 조직들과 공공보건체계, 보건학계의 협력이 활발하고 협력을 위한 독립체계와 자원 지원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현실상황에 적합한 협력개발을 위해서는 선행 협력사례의 교훈을 수용하되 서구의 연구와의 맥락적 차이를 분석해야 하며, 상황분석을 통한 현장 맥락의 철저한 이해와 횡적.종적 조화를 도모하는 지역사회 협력이 본질적으로 가능하도록 현재 보건체계안에서 분위기 조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생활체육에 대한 참여정도가 지체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애착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규명하는데 있다. 이 연구대상은 D시의 지체장애인 227명으로 하였으며, 분석방법은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요인분석, 빈도분석, 독립t검증, 일원변량분석 및 중다회귀분석으로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지체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남성(성별), 40대와 50대(연령별), 1급과 2급(장애등급별)의 지역사회 애착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참여정도에 있어서는 정체성에서는 운동기간과 운동시간, 의존성에서는 운동기간, 친분성에서는 운동기간과 운동강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지역공동체 의식 등에 영향을 미쳤으며, 추후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심리적 효과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질 필요가 있다.
학교 폭력, 왕따 등 학교 안전과 관련된 사건 및 사고는 학교 안전이 지역사회 보건 및 복지에 심각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학교 안전사고들은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시행되어 왔기 때문에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와 정부가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독일, 영국, 캐나다, 미국, 프랑스 등 다양한 국가에서 시행되는 학교 폭력을 비롯한 학교안전에 관한 교육, 정책, 프로젝트,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사례연구를 논의하며 이 논의를 통해 국내적 함의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학교안전의 질적 보완을 도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지역사회 공동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또한 국제적 프로그램 성공의 가장 효과적인 조정전략은, 학교 밖과의 강력한 연계를 가진 학교안전 프로그램 이었다는 점이다. 즉 지역사회 공동노력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지역사회 건강증진과 학교안전의 융합적인 접근이었다.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지역사회복지"를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복지관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만성적인 재원부족으로 자율적이고 특수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재정부족과 관련되는 문제로 조직과 인력구성이 본래의 사업과 특수사업을 운영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있다는 점, 그리고 사업분야 가운데 지역사회복지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사회문제 해결이나 주민참여에 의한 조직체 형성, 타기관 협력 연계를 통한 사회제도적 변화가 유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의 문제점이 있다. 사회복지관 본연의 역할인 전문 상담 예방적 서비스제공 등의 활성화를 위해서 재정지원의 현실화가 최우선 과제이고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각 복지시설별 양적 수요분석과 함께 주민욕구를 분석하여 소비자중심의 지역단위 복지종합계획이 수립, 실천되어야 하겠으며, 지역사회복지체계의 수립과 계획을 위하여 종합적인 "지역사회복지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분야별 전문인력 자원봉사자 확보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법적 보완이 필요하고, 평가에 있어서도 운영평가와 프로그램평가로 구분하여 운영평가를 회계감사로 대신하고 프로그램평가는 질적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제를 운영법인에도 실시하여 위탁운영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뭄은 사회기반시설, 인적 자본 등과 같은 자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물을 중요한 투입재로 사용하는 농업부문에 피해가 집중된다. 가뭄 재해는 준비와 대응에 따라 피해에 큰 차이가 크기 때문에 다른 재해와는 달리 강도뿐만 아니라 지속기간을 고려해야 한다. 효과적인 가뭄 위험 관리를 위해서는 가뭄의 특징과 가뭄 준비 및 대응 수단에 따른 환경 및 경제적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모형 구축과 다양한 농업자원을 동시적으로 연계 평가하여 지속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등의 외부요인을 반영한 물-에너지-식량 (Water-Energy-Food, WEF) 넥서스 기반 농업 가뭄 평가 플랫폼 설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물-에너지-식량 넥서스 연계 해석 고도화 기술을 개발하고, 생물-물리학적 모델 및 경제학적 모델 연계형 기후-토양-물-에너지-식량 넥서스 (CS-WEF NEXUS) 플랫폼을 구축하여, 최종적으로 기후변화 및 농업부문 가뭄 준비 및 대응 수단의 영향 평가를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 지원 도구를 제시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 본 연구에서 구축된 플랫폼은 넥서스 연계 해석을 통해 농업 가뭄 대응을 위한 식량 및 에너지 안보 정책에도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으며, 다양한 식량-물-에너지 정책들이 타 요소들에 미치는 영향을 쉽게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으로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초등 돌봄 정책 분야 부처 간 연계방식을 비교하고 한국의 초등돌봄교실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배경, 추진과정, 현재 운영방식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의 부처 간 연계방식을 살펴보았다. 추진배경, 예산, 목표, 연계부처, 근거법령, 행정단위 측면에서 상호 비교하고 한국의 초등돌봄교실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건전한 발전이 학교와 지역 발전에 초석이 됨을 인식하고, 지역사회와 학교가 상호 협력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돌봄 정책은 단편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아니라 거시적 관점에서 여러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며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한국은 보다 실효성 있는 부처 간 연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넷째, 학교를 거점으로 부처 간 정책 사업이 융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다섯째, 초등돌봄교실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운영 주체를 학교장 중심에서 지자체 중심으로 옮기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여섯째, 정책 상위 결정자들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2014년도 전국범죄피해조사 자료를 통해 10대 청소년 1,161명을 대상으로 구체적 범죄 두려움의 영향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근거로 사회복지적 개입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SAS 9.4와 HLM 6.0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개인 수준에서 성별, 장애유무, 취약성인식으로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장애 청소년이 비장애 청소년보다 그리고 청소년이 취약성인식 정도가 높을수록 구체적 범죄 두려움이 높았다. 그러나 지역수준에서는 유의미한 요인이 없었다. 이에 사회복지사는 성별, 장애유무, 취약성인식을 근거로 안전의 욕구에 관심을 갖고 가정-학교-지역사회가 연계한 공동체 운동 및 안전한 마을 만들기 등의 실천적 개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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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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