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합보안논문지
• /
• 제12권2호
• /
• pp.33-41
• /
• 2012

범죄는 예방이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 범죄행위 자체는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많은 물적 인적 피해를 동반하기 때문에 시민생활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전통적인 방범활동은 경찰의 공권력에 의해 이루어져 왔으나 범죄의 다양화, 광역화, 조직화, 전문화, 흉폭화는 경찰의 방범기능을 훨씬 능가하여 발생되고 있다. 민간방범기구는 경찰영역의 보완적 관계에서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영리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나 많은 단체는 자생적이며 자율적이고 봉사적 성격으로 시민생활의 안전울타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단체들의 역할에 걸 맞는 사회적 후원과 제도적 지원이 미흡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방범활동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법의 개정이나 역할의 중복성에 대한 기구의 정비, 또는 체계적인 조직망을 갖추기 위한 일련의 노력과 기능적 활용 등이 요망되고 있다.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 /
• 제53권9호
• /
• pp.671-680
• /
• 2020

본 연구는 네트워크 접근을 통해 지역 물관리의 구조적 특징과 주요 행위자를 밝히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협력적 물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함의를 도출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사회연결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활용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물관리 네트워크의 주요 행위자와 이들의 역할 및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소시오그램(sociogram)으로 도식화한다. 연구결과, 제주지역의 행정부서 간 물관리 업무 네트워크와 민·관 정책네트워크(정보 공유 및 협의), 전체 네트워크와 이수 및 수질 영역별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징과 중심 행위자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적 물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이수 및 수질 담당 행정부서 간 협업관계를 개선하고, 공공·민간 부문을 포함한 전체 이해관계자 간 정보 공유 및 협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처럼 지역 물관리 이해관계자 간의 공식적·비공식적 네트워크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중요하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
• 제9권1호
• /
• pp.81-96
• /
• 2006

프랑스의 로렌지역은 전통산업의 쇠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은 유럽의 핵심 지역의 하나이다. 1970년대부터 정부는 탈산업화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혁신정책을 도입하였다. 지역혁신체제라는 개념은 1980년대 중반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지역정책에 도입되기 시작하여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등과 같은 부처들이 2003년부터 각종 정책의 수립과정에 지역혁신체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1970년대부터 산업구조 조정의 압력을 받으면서 지역혁신정책을 추진해온 프랑스 로렌지역을 대상으로 지역혁신정책상의 거버넌스 구조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지역혁신체제론에 입각한 분석 틀에 기초하여 로렌지역의 지역정책과 거버넌스 구조를 조사 연구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로렌지역은 탈산업화로 인한 문제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와 기업, 민간단체 등의 혁신주체들이 상호 협력적으로 지역혁신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로렌지역의 정부 형태는 다층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구조에도 불구하고 협력이 잘 되고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1권11호
• /
• pp.107-115
• /
• 2013

대전의 원도심은 인구감소 건물의 공동화 현상으로 옛 중심시가지를 비롯하여 인근 도시공간의 쇠퇴가 현저하게 진행 되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성을 살린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지만, 어떤 한 시점을 기준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역사와 문화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재생공간을 만들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중요하다. 대전의 원도심은 일단 그 공간을 지탱 해 온 산업에 대한 건축물 등, 지역의 건축적 문화유산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그 대부분은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활용방안이 마련하지 못한 채 피폐해져가는 실정이다. 이에 역사적으로 지역의 발전에 초석이 된 역사자원으로써 근대산업유산에 중요성과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알아보고, 활용사례를 통해 근대도시 대전의 발전에 근간이 되어온 산업유산에 가치와 활용을 재검토하는 의미로 근대 산업유산의 보존 및 대상을 활용한 도시재생 방안에 필요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행정적인 노력에 한계점을 인식하고, 이에 따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등 폭넓은 사람들에 일체적 노력의 필요성을 다루고자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지역 활성화에 있어서 역사적 근대산업유산을 활용을 통해 도시 사용자 간의 커뮤니케이션과 공동체 문화공간으로 재생되도록 정책의 연구와 산업유산을 포함하는 경관적 범위의 보존, 사회단체나 사회적 기업과 연계된 보존을 전제로 한 능동적이고 개방적인 문화재 활용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소유자간의 조정 등에 노력이 전제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 /
• 제24권1호
• /
• pp.171-187
• /
• 2013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서 커뮤니티센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업의 기부금 유치를 통한 작은도서관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최근 1년간 기부실적이 있는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도서관 기부와 관련된 여러 상황과 인식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기부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정책담당자와 민간단체 등 총 2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조사를 병행하여 기부금을 활용한 작은도서관의 활성화 전략을 사회적, 정책적, 제도적 측면에서 제안하였다.

• 대한교통학회지
• /
• 제16권1호
• /
• pp.7-24
• /
• 1998

1960년대 이후 경제규명의 괄목할 만한 성장과 생산규모가 확대되어 비용 최소화를 통한 물류분 야의 근대화가 핵심적인 문제로 대두됨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물류체계의 부재로 인한 물 류비의 상승은 산업경쟁력을 약화시켜 물가상승등의 경제불안을 초래하고 있다. 또 가중되는 도시내 교 통혼잡과 최근들어 시행되고 잇는 도시내 화물차량에 대한 각종 규제로 물류비중 수송비의 비증은 지속 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물류비를 절감시킬수 있는 물류시설에 관한 관 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 차원에서도 지역간의 물류거점으로서의 유통단지나 복합화 물터미널 등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간 물류거점으로서 체계뿐만 아니라 도시내에서의 물류활동 즉 도시내에 위치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한 수·배송은 도시교통문제 와 물류서비스를 최종적으로 실행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본연 구에서는 도시내 물류거점 시설인 배송센타를 대상으로 배송센타 1일 가동시 총물류비용 모형을 도출하 여 1일 총물류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배송센터 최적수 결정 모의 실험 모형을 구성하였다. 이와 병 행하여 최근 들어 대형화물차량에 대한 도심진입규제 통행제한 등 각종 화물차량 규제로 인하여 배송행 태 변화에 따른 사례를 상정하여 민간 차원에서 규제후 변화된 물류비의 변화정도와 그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의 검토를 시행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11년도 학술발표회
• /
• pp.57-57
• /
• 2011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은 인간의 생산 및 소비활동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 최근 기후변화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개념이다. 현재 영국, 일본, 스위스, 프랑스,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탄소발자국 산정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려는 시도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탄소발자국 개념을 물관리 분야로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영국과 미국의 서로 다른 형태의 물분야 탄소발자국 산정 방안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효율적인 기후변화 대응 물관리 계획에 적용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영국은 2008년 제정된 기후변화법에 따라 탄소 저감 목표를 수립하고 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표준화된 탄소 산정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지역 물회사들로 하여금 탄소발자국 산정 및 온실가스 저감계획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탄소라벨링 시스템이 제도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하천네트워크(River Network)와 같은 비영리 민간단체를 통해 물 분야의 탄소 저감 인벤토리가 구축되어 왔다. 현재 우리나라 수자원 분야에서 한국수자원공사가 일부 지역 정수장의 수돗물 및 병물의 생산 및 공급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정량화하고 있으나, 물관리 시스템 전반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을 통한 표준화된 저감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영국과 미국에서 진행되어 온 물 분야 탄소발자국 논의의 배경과 동향 및 시행 체계를 살펴보고, 영국 정부 차원에서 제시한 물 분야 탄소 산정 가이드라인과 미국 민간부문에서 제시한 안을 각 항목별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두 나라가 비슷한 시기에 탄소발자국 논의를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적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차이점과 특수성을 분석하였다. 탄소발자국 산정은 오늘날 수자원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그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영국과 미국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총괄적인 온실가스 감축 인벤토리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 물관리 분야에서 저감 잠재력이 큰 곳을 중심으로 한 온실가스 저감계획 및 방향 설정에 유의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6권8호
• /
• pp.57-69
• /
• 2018

본 연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공공-민간협력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노인들에 대한 서비스만족도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중 민 관 복지시스템인 '희망케어센터' 이용자와 미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희망케어센터' 이용자 205부, 미이용자 119부 총 324부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희망케어센터' 이용자 그룹과 미 이용자 그룹간의 차이분석 결과 이용자의 복지전달체계 원칙에 대한 인식도의 평균이 미 이용자보다 크게 나타났다. 서비스 만족도 역시 이용자가 미이용자보다 유의적으로 평균이 크게 나타났다. 다만, 삶의 질은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기존의 사회적 취약계층인 '희망케어센터' 이용자들의 낮은 삶의 질이 '희망케어센터'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간접적 영향을 받아 미이용자들의 수준까지 향상되었다는 기존연구를 뒷받침해준다. 본 연구는 법과 제도적으로 지원이 어려운 대상자를 지원하는 '희망케어센터'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로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 수립 및 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할 것이며, 향후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의 변인을 좀 더 다양화하여 동일 대상자의 '희망케어센터' 이용 전 후를 비교 분석한다면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 시큐리티연구
• /
• 제36호
• /
• pp.29-55
• /
• 2013

현대 사회에서 치안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은 시간이 흐를수록 상승하고 있고, 경찰의 한정된 자원만으로는 감당하기에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가가 독점했던 경찰활동은 다양한 치안활동의 주체들과 협력하는 시스템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지역사회는 경찰이 감시하고 법을 집행해야 할 대상 또는 공간이 아니라 효율적인 경찰활동을 위한 협력자로 인식하고 있다. 일본경찰은 오래 전부터 협력치안을 중심으로 한 경찰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주민들의 신변을 위한 범죄예방과 검거활동, 주민의 불안과 고뇌 등의 다양한 문제 해결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파악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고 있다. 협력 치안활동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법적 근거에 해당하는 1979년 나가오카쿄시(長岡京市) 방범추진에 관한 조례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도쿄도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 안심 마을 만들기 조례(東京都安全 安心まちづくり條例)와 함께 지역사회 내의 주택, 도로, 공원, 주차장, 번화가, 학교, 상업시설 등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취약지역과 각종 시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행규칙과 시행령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 일본의 민경협력치안활동은 단순히 범죄예방을 위해 경찰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도시를 재생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실시해온 국가정책의 일환이며, 이에 경찰뿐만 아니라 국토교통성, 총무성, 법무성, 문부과학성, 수상관저실 등 모든 정부부처가 범죄예방과 퇴치 및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협력하고 있는 민경협력치안활동 시스템은 가장 주목받는 시스템이며 그 시사점이 크다 하겠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7권2호
• /
• pp.172-182
• /
•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6대 도시 사회복지기금 규모 및 성격 분석을 통하여 사회복지기금의 현주소를 구체화하고, 사회복지기금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시사점과 학술적 연구를 증진시키는데 있다. 기존의 기금관련 연구는 연금과 같은 거대기금에 집중되어 있어서 지역문제 해결에 실질적 도구로 작동할 수 있는 지자체 사회복지기금과 관련한 연구 성과가 미진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기금규모(기금조성액 및 집행액 추이, 기금계정별 규모와 일반회계 규모 비교), 기금사업 성격(기금계정별 기금사업규모 비교, 기금계정별 사업내용, 기금계정별 예산성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기금운용의 유지, 축소, 확대 3유형에 따라 기금규모가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둘째, 기금과 일반회계 규모를 비교하였을 때 기금은 일반회계의 0.02~1% 규모로 미비하였다. 셋째, 기금사업은 자활중심의 빈곤감소 성격이 강하였다. 넷째,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금과 여성기금이 혼재되어 사회복지기금의 정체성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다섯째, 기금사업은 일반회계사업과 달리 민간이전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기금규모 증대, 저소득층 빈곤감소를 위한 자활사업의 다각화, 사회복지기금 정체성 확립, 공공과 민간의 거버넌스 확립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