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은 건강상태가 다소 좋지 않더라도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거주하기 원한다. 그러나 노인의 건강 및 기능상태에 맞는 통합적인 돌봄지원 시스템의 부재로 생활시설을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17년 노인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를 탐색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첫째, 장기요양인정을 통해 등급을 받은 노인 중에서 경증 노인은 방문요양 등 재가서비스를 주로 이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증 노인 중에서 일부는 요양시설에 입소하고 있어서 기능 상태에 맞지 않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둘째, 방문요양서비스가 주야간보호서비스에 비해 월등히 이용이 높아서 노인 상태에 맞는 복합적인 재가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셋째, 등급 외 노인의 경우 등급인정 노인에 비하여 일상생활 수행을 위한 도움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등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이용도 낮았다. 따라서 장기요양인정자의 경우 건강 및 기능상태가 경증 임에도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하지 못하고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등급 외 노인의 경우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적절이 이용하지 못해서 장기요양인정자로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제주, 부산 및 통영 해녀의 공공복지 서비스 실태와 욕구 비교분석을 통하여 해녀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조사기간은 2010년 5월11일부터 6월21일 간 실시하였고, 제주 3지역, 부산 영도구, 통영시 각 지역 해녀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방법은 인터뷰 조사방법 중 녹음을 통해 공공복지의 현 실태를 파악하였고, 경제적, 의료적, 교육적, 문화적으로 구분하여 해녀들의 공공복지 서비스 욕구를 비교분석이 이루어졌다. 각 지역 해녀에 대한 공공복지 서비스 실태를 살펴본 결과, 제주지역은 잠수보호 육성 분야, 고령 잠수 해녀를 위한 공공복지 서비스, 의료서비스 지원이 실시되고 있었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테왁보호망, 선진지 견학, 복지시설 지원 등이 지원되고 있었으나, 통영시의 경우, 지원하고 있는 사업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공 복시 서비스 실태에 대한 해녀들의 욕구는 첫째, 제주지역 해녀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욕구는 해녀 체험장 지원, 잠수복 지원, 해외견학 등으로 나타났고, 교육적 지원으로는 해녀의 정체성교육, 잠수병 예방교육, 외국어교육지원에 대한 욕구를 보였고, 문화적 지원에서는 복지회관 설치, 해외 해녀문화 교류탐방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산지역에서는 경제적 지원으로서 탈의실 및 수산물 판매장 건립, 잠수복 지원이 요구되었고, 의료적 지원은 잠수병 및 의료혜택 지원에 대한 욕구, 교육적 지원으로는 잠수기술 교육에 대한 욕구가 나타났으며, 문화적으로는 복지회관 설립과 해녀박물관 건립에 대한 욕구가 있었다. 셋째, 해녀에 대한 공공복지 서비스가 비교적 열악한 통영에서는 잠수복지원, 탈의실 건립지원의 경제적 욕구와, 부산지역과 마찬가지로 의료적 지원에서는 잠수병 및 의료혜택에 대한 지원욕구를 보였다.
본 연구는 복지거버넌스 유형화 논의를 이론적 배경으로 하여 영국 근로연계복지정책 전달체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영국 뉴딜정책 파트너십 전략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중앙정부차원의 파트너십과 공공부문-민간부문 파트너십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연구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중앙정부차원의 전달체계 개혁 수단은 부처통합이고, 서비스 전달전략의 구체적 변화는 통합고용사무소 설치로 나타났다. 둘째, 공공부문-민간부문 파트너십에서 전달체계 개혁 수단은 경쟁을 통한 계약, 즉, 시장기제의 도입이다. 특히, 지역차원 파트너십에 있어서 서비스 전달체계 개혁 수단은 노동시장 수요 측면에서의 패러다임도입이다. 이는 지역고용 및 훈련의 통합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포괄적 지원체계 마련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각 차원의 복지거버넌스 유형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분석 결과를 통하여 우리나라 근로연계복지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구조모델(structural model)방법론의 하나인 DEMATEL법을 활용하여 지역사회복지 현장에 존재하는 복잡한 문제(과제)의 전체 구조를 파악함으로, 문제발생의 메커니즘과 본질을 추적하기 위한 단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내용으로는 첫째, 지역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복지와 관련된 문제는 어떠한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가? 둘째, 지역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어떠한 의식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셋째, 지역사회복지와 관련된 계획수립, 예산배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직공무원과 현장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 시민의 입장에서 비판하고 감시하는 시민운동가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관하여 어떠한 인식구조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 등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례지역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로 설정하였고, 시간적 범위는 제1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수립된 해인 2005년부터 현재까지로 한정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부산진구 지역사회복지의 주된 문제구조는 '복지예산 편성이 절차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함', '구의 외곽지역이 빈민지역의 형태로 격리되고 있음', '지역 불균형 문제가 심각함', '구의 장래 인구구조에 맞는 복지서비스 대응체계가 부족함'이 원인이 되어, 결과적으로 '지역 내 사회적 자원의 빈부격차가 나타나고 있음'의 형태로 나타났다. 직종별 결과를 보면 사회복지직공무원은 '지역 불균형 문제가 심각함' 사회복지사는 '구의 장래 인구 구조에 맞는 복지서비스 대응체계가 부족함'와 '지역내 사회적 자원의 빈부격차가 나타나고 있음'으로, 시민운동가는 '단기간의 욕구조사로 인해 다양한 복지수요 파악의 한계가 있음'로 인식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부산진구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개별 프로그램 수립의 틀(framework)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 계층 대상의 경제와 교육생활실태 그리고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복지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 고양시 거주민 중 차상위 계층 주민 4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경제부문 중 전세금과 생활비 지출 부담으로 경제적 지원, 교육부문 중 양육비와 교육비 지원, 복지욕구 부문 중 방과후 교실과 무료 및 치과진료, 명절지원, 취업연계 및 교육서비스, 후원금 지원 등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따라서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역사회보호체계 확충과 서비스 대상자의 역량강화 모색, 가족구성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확대, 빈곤탈출을 위한 지원서비스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변화에 맞는 사회복지정책 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공공-민간협력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노인들에 대한 서비스만족도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중 민 관 복지시스템인 '희망케어센터' 이용자와 미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희망케어센터' 이용자 205부, 미이용자 119부 총 324부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희망케어센터' 이용자 그룹과 미 이용자 그룹간의 차이분석 결과 이용자의 복지전달체계 원칙에 대한 인식도의 평균이 미 이용자보다 크게 나타났다. 서비스 만족도 역시 이용자가 미이용자보다 유의적으로 평균이 크게 나타났다. 다만, 삶의 질은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기존의 사회적 취약계층인 '희망케어센터' 이용자들의 낮은 삶의 질이 '희망케어센터'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간접적 영향을 받아 미이용자들의 수준까지 향상되었다는 기존연구를 뒷받침해준다. 본 연구는 법과 제도적으로 지원이 어려운 대상자를 지원하는 '희망케어센터'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로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 수립 및 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할 것이며, 향후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의 변인을 좀 더 다양화하여 동일 대상자의 '희망케어센터' 이용 전 후를 비교 분석한다면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 지역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공급과정에의 시민참가 현상에 주목하여, '비영리시민복지사업단체'가 지자체의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주체의 하나로 등장하게 된 배경을 추적하고, 나아가 이러한 복지서비스 공급주체로서의 비영리시민복지사업단체가 여성들을 위한 고용기회의 확대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 공급과정에의 시민참가 현상에 대해 복지국가의 위기에 따른 복지다원주의(공급주체의 다원화)라는 시대적 조류에 더해 지자체의 복지서비스를 둘러싼 '소비의 유연성문제에의 대응'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여, 복지서비스 공급주체로서 비영리시민복지사업단체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추적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주체로 등장한 비영리시민복지사업단체가 여성들을 위한 고용기회의 확대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비영리시민복지사업단체의 '고용기능'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일본 사회복지서비스 공급과정에 비영리시민복지사업단체가 등장하게 된 제배경 및 그것이 초래하는 '고용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상황 속 사례관리자의 실천 경험을 탐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사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 6인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고 질적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위기와 기회의 장', '낯설고 새로운 방식 도입으로 인한 불안과 해소 노력', '클라이언트의 상황 변화에 대응함'이라는 세 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사례관리자는 비대면이라는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도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방법을 통하여 간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고, 환경에 맞추어 변화하는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공적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의미는 '계속되는 도전에 대한 숨찬 응전 '으로 파악되었다. 앞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을 위해 사례관리자가 갖춰야 하는 역량과 실천 방향을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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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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