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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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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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7-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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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우리나라는 1999년 람사르 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하여 "습지보전법"을 제정하여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각각 내륙습지와 연안습지를 관리하고 있다. 연안습지는 2001년 무안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시작하여, 2013년 6월 기준으로 총 12개 지역, $218.96km^2$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나면서 보호지역 지정 면적이 늘어나는 외형적 성과를 거두었으나, 한편에서는 습지 보전정책이 효과적으로 이행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는 습지 관련 법률과 제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연안습지 보전 정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정책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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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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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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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우리나라 보호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IUCN 카테고리 시스템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IUCN 카테고리 시스템을 소백산국립공원에 적용해 봄으로써 동 시스템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우리나라 보호지역에 IUCN 카테고리 시스템 채택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보호지역 관리목적에 있어 (1)원생지 보호 개념, (2)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3)문화적 전통적 특성 유지 등에 대해서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용도지역 면적 및 용도지구별 행위규제 내용에 대한 고려, IUCN 카테고리 별 이용유형의 상대적 비교(탐방, 자원이용, 거주), 복합적 분류의 활용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보호지역에 대한 IUCN 카테고리의 적용원칙으로는 (1)원생지 개념의 보호지역(Ib) 적용 배제, (2)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있어 극히 제한적 이용(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의 합이 95%이상) 개념 고려, (3)거주민 점유 수준 등 관리여건 고려, (4)생태계 서비스 유지 개념 고려, (5)복합적 분류 활용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원칙에 따라 IUCN 카테고리 적용 분류키를 소백산 국립공원에 적용하면, 소백산 국립공원은 IUCN 카테고리 II에 적합하고, 소백산 국립공원 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주목군락지는 카테고리 Ia 지역이 적합하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보호지역의 분류키는 향후 보호지역의 카테고리 적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IUCN 카테고리 채택을 통한 보호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카테고리별 차별화된 관리가 가능하도록 각 카테고리의 보전 목적에 적합한 법제도에 대한 검토와 관리수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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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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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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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가맹사업에 있어 배타적 영업지역보호정책의 문제는 경제학 및 경영학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 본 연구는 배타적 영업지역과 관련한 기존 문헌을 토대로 가맹사업에서의 효율성 관점에서 배타적 영업지역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와 배타적 영업지역 보호가 가맹본부 및 가맹점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가맹점의 대부분이 중소상인들이란 점을 감안하면 유통정책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연구는 사회적으로도 잇슈가 될 수 있는 기업의 전략을 타당성과 당위성, 그리고 논리성으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자료를 근거로 분석하였다. 또, 정책연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 이론의 한계를 감안한 탐색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용성이 뛰어난 분석을 제안하였다. 분석 결과, 배타적 영업지역보호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하였으며, 가맹점과 가맹본부간의 로얄티가 많아서 위험공유성향이 클때에는 배타적 영업지역보호를 하지 않는 것이 효과적이었고, 가맹점을 모집하기 위해 배타적 영업지역보호를 해주거나 배타적 영업지역보호를 통해서 가맹사업본부내의 효율성을 키우기 위한 경우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외부경쟁으로부터 직영점을 보호하기 위하거나 시장성장을 활용하기 위한 배타적 영업지역보호는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또한 쉽게 배타적 영업지역보호를 할 수 있기에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역시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배타적 영업지역보호가 기업의 운영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하는 경우는 성과가 좋으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배타적 영업지역보호를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결과를 못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영업지역 보호를 획일적으로 활용하거나 법으로 강제하기 보다는 가맹사업본부와 가맹점의 관계 및 상황, 또 동기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을 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정보보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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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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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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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정보보호 벤더를 비롯해 정보보호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제품 개발이 수도권에 집중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이는 정보보호 벤더나 정보보호 제품 수요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각 지역별로 정보보호 연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속되고 있고, 또 의미있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정보보호 분야에서 ITRC 지원대상인 5개 대학기관 중 3곳은 지방 대학 연구소가 차지하고 있다. 그중 충남대학교는 지난 2003년 인터넷침해대응기술연구센터를 설림, 각종 침해사고에 대비한 연구개발을 통해 최상의 연구 성과를 내놓고 있는 곳이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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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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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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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연구목적: 각 지자체들은 다양한 문화공간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문화 관련 정보나 위치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 따라서 필요한 정보들을 지역주민들은 물론 외지인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정보기술 적용 방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지역문화 공유를 위한 정보의 자발적인 생산과 이용자 스스로의 환경보호를 위한 방법을 연구하였다. 연구방법: 이를 위하여 QR코드, 빅데이터 분석, SNS에 기반을 둔 상호작용 홈페이지 등의 정보기술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그 결과로 이용자들에 의한 자생적인 커뮤니티 형성 방법과 이런 활동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도출하였다. 결론: 이 연구로 이용자들이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율적인 환경 개선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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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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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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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전통 직물공예는 소재한 지역의 역사와 환경, 생활양식을 반영하여 전승되어 왔다. 일정 지역에서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오면서 지역적 대표성을 얻었으며, 이를 통해서 지역산업으로서 기능해 왔다. 그러나 생활양식의 변화 등 사회 경제 문화적 요인으로 전통 직물공예는 위기의 상황에 처하였고, 이에 따라 정부차원의 보호조치가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보호조치가 문화재 지정을 통한 '전통'에 대한 보전으로, 이는 전통 직물공예를 만드는 제작 기술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문화재 지정은 급속히 변화되는 전통 직물공예의 환경 변화에 있어서 해당 기술을 보호하고 다음 세대로 전승시켜나가는데 중요한 보호조치로서 기능하였다. 그렇지만 전통 직물공예는 문화재이기 이전에 지역산업으로서 오래전부터 지역경제에 이바지해왔다. 이 같은 점에서 문화재 지정을 통한 보호만으로는 대처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공예기술의 특성상 제조기술과 재료, 도구의 발달은 불가피하므로 이에 맞춰 '전통' 이라는 요건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할 필요도 있다. 이에 따라 본 글에서는 일본 오지야치지미 에치고죠후의 사례를 통해서 현 시점에서 전통 직물공예가 문화재 지정과 전통 공예산업으로서 어떻게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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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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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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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의 목적은 부산광역시 서부산권의 낙동강하구역 일원을 대상으로 낙동강하구를 잘 이해하고 있는 각계각층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사하여 이를 근거로 낙동강하구를 핵심보전지역, 완충지역, 전이지역으로 구분된 보전지역을 설정하고 각 보전지역별 현명한 이용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데 있다. 보전지역 설정은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설정된 보전지역 범위에 문화재보호지역과 습지보호지역 등의 법정보호지역과 비오톱보전가치평가도를 중첩시키고 보전지역 세부범위 설정에 관한 워크숍 및 브레인스토밍 등을 통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세부조정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보전지역을 설정하였다. 이 후 설정된 핵심보전지역, 완충지역, 전이지역 별로 현명한 이용방안에 대하여 모색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낙동강하구에서의 보전과 개발에 관한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을 조율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어업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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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업기술학회 2003년도 춘계 수산관련학회 공동학술대회발표요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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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3-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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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산호충류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보호종으로 지정되어 있다. 특히 제주도 해역의 서귀포 문섬, 숲섬 및 범섬 일대가 쿠로시오 난류의 영향으로 조하대 암반기질에 다양한 부착생물이 서식하며, 특히 연산호, 돌산호 등이 군집을 이루고 있어 UNEP의 ICRI(International Coral Reef Initiative)에 이미 보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 해양보존 지역 위원회에서도 해양보호지역 (Marine Protected Area, MPA)으로 선포하여 보호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중략)

• 농약과 식물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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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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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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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

벼혹파리는 태국의 벼 해충중 가장 무서운 해충의 하나로서 1973년 이래 일부 지방의 벼에 큰 피해를 입혀왔다. 최근에는 남부지역을 포함한 태국의 대부분의 지방에서 이 해충이 발생하여 약 $3\~$$50\%$의 벼 생산량 감소를 가져온 주요해충이다.

• 동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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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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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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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최근의 Karst지형에 관한 연구와 더불어 석회동에 관한 연구가 국내외적으로 10년 이상의 연륜을 쌓고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동굴학회, 한국동굴협회, 자연보호협회 등을 통하여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Karst(석회암)지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Karst 지형의 보호 및 학습장으로서, 관광지로서 각광을 받은지 이미 오래다. 이와 병행하여 Karst지형에 대한 연구도 각 Karst지형에 박물관을 설치하고 전문적으로 그 지역연구를 담당하고 있다.(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