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과사람들
• /
• 통권14호
• /
• pp.66-67
• /
• 1991

[ $\circ$ ] 정부는 관계부터 합동으로 3.11부터 조사에 착수한 약 2,500만필지에 대한 개별토지가격 조사작업을 5.4(55일간)에 끝내고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에 들어갔다. (건설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공무원 20,500여명과 자문요원인 486명의 감정평가사 동원) $\circ$ 이번에 조사된 개별토지가격은 오는 5.20까지 지방 토지 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22부터 6.11까지 토지 소재지 읍$\cdot$면$\cdot$동사무소에서 주민열람을 실시케 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조사된 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circ$ 또한 지가산정의 공평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사정에 정통한 지역인사로 구성된 읍$\cdot$면$\cdot$동 지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감정평가사, 한국감정원 직원, 토지 및 세무담당공무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시$\cdot$군$\cdot$읍 단위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절차를 거친 후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와 건설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6.29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를 결정하게 된다. $\circ$ 이렇게 하여 결정된 지가는 토지초과이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산정기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및 개발부담금의 산정기준,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 기타 토지공개념관련제도 시행을 위한 지가산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2004년도 국내 LBS 기술개발 및 표준화 동향세미나
• /
• pp.39-44
• /
• 2004

우리나라는 매년 수천억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수해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국가 교통의 중추인 도로 수해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큰 실정이다. 간선도로에서의 수해발생시 최단시간 내에 수해 위치와 피해 현황 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응급복구 및 관리가 필요하고, 수해발생 특성상 전국적으로 산재하여 나타나는 피해 지역에 대한 현황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나 아직까지 이러한 시스템은 지원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각 지역별로 이루어진 문서기반의 수해복구 관리에서 벗어나 웹 GIS 및 모바일 기술을 이용하여 전국 간선도로망의 수해피해 및 복구현황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국내 간선도로 수해관련 현황조사 및 도로재해 관련 국외 현황 분석을 실시하고, 수해복구 업무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둘째, 수해복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의 방문조사 및 업무분석을 통해 수해현장 지원을 위한 Mobile 지원시스템 구축 방안을 도출하고, 전국적인 도로수해관리를 위한 Web기반 관리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업무분석 결과에 대해 정형화 표준화하여 수해복구업무 표준안을 제시하고, Mobile 지워 시스템 및 Web 관제 시스템을 시범 구축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19년도 학술발표회
• /
• pp.315-315
• /
• 2019

증산과 증발의 합으로 나타내지는 증발산은 지구내에서의 수문 순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자로써, 지표와 대기의 에너지 교환을 담당하고 있다. 정확한 관측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증발산에 대해서 관측하기 위하여 직접관측 방법들인 증발산계를 이용한 관측방법, 에디 공분산 방법을 이용한 플럭스타워 관측 방법 등을 사용하였으며, 물리 및 경험적인 방법인 Penman (1948), Monteith (1965) 방법, PT (Priestley and Taylor, 1972) 방법 등을 이용함으로써 증발산과 관계를 가진 수문기상인자를 이용함으로써 증발산에 대해서 추정하여 왔다. 대부분 지상 관측에 의존하기 때문에 시공간적인 값의 표현이 어렵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관측 장비의 관리 및 유지비용이 증대로 인하여 조밀한 관측망을 구축하기 어렵다.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고자 인공위성 및 재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여러 경험식을 통해서 증발산 자료가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들의 문제점은 각기 다른 경험식 및 다른 입력자료를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료별 지역별 정확성이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최근 연구에서는 지점자료와 인공위성 자료 및 재분석 자료를 모두 사용함으로써 수문기상인자를 개선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왔으며, 정확성 또한 개선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관측 자료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에 있다. 대부분의 나라나 지역에서는 조밀한 구축망을 구축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렵다는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점자료가 필요없는 융합방법을 triple collocation 방법을 이용함으로써 제안하고자 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22년도 학술발표회
• /
• pp.103-103
• /
• 2022

최근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의 영향에 의해 국지적으로 집중호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홍수로 인해지역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사전에 홍수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고자 기상청에서는 호우특보를 발령하고 있으며, 환경부에서는 하천을 중심으로 홍수특보를 발령하고 있다. 그러나 호우특보는 전국을 동일한 판단기준을 활용하고 있으며, 홍수특보는 하천 중심으로 홍수에 대한 위험을 예보를 제공하여 사전에 행정구역에서 홍수에 대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전에 홍수에 대비하기 위한 방법으로 과거 홍수피해 자료를 활용하여 홍수위험을 평가하고, 이를 활용하여 재난인자인 강우량과 홍수량에 대한 판단 기준을 행정구역별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홍수위험 판단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 과거 홍수피해 사상별 강우량, 홍수피해액, 홍수피해 현상 등을 조사하였으며, 홍수피해 현상은 각종 기사 및 뉴스 등을 활용하여 수집하였다. 강우량 기준은 행정구역 내 존재하는 강우관측소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홍수량 기준 적용 지점은 담당 공무원의 의견과 과거 홍수피해 이력이 있는 지역에 대해 설정하였다. 각 홍수위험 판단기준은 위험정도에 따라 4개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향후 본 연구에서 제시된 홍수위험 판단기준은 사전에 홍수위험을 인지하고 대비하기 위한 대응단계 설정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 /
• pp.148-149
• /
• 2022

본 논문에서는 지역별로 발생 양상이 다른 사회재난의 종합적 위험분석을 위한 정보활용 방안 및 전략을 제안한다. 사회재난은 재난유형이 매우 다양하며, 각기 다른 발생 및 전파양상을 가지고 있어 전문성을 기반으로 관계하고 있는 개별부처에서 각각 관리되고 있다. 재난이 발생 후 대응, 수습 및 복구에 이르는 활동은 대표적인 현장대응 부처인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등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으나, 예방 및 대비 활동은 각 부처에서 개별법령에 의한 제도 및 정책에 의해 위험요소를 저감하기 위한 활동으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화학사고의 경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장외영향평가, 화재는 방화지구, 화재경계지구, 산불은 산불취약지수 등 각각의 물리적 매커니즘을 적정히 고려하는 이론적 근거의 의해 사전에 그 위험을 평가하고 있으나 재난관리 예방을 담당하는 부처에 까지 연속성을 가지고 그 결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부처에서 개별법령에 의해 평가되는 공신력 있는 자료들의 융합적 해석에 근거한 종합위험 평가 개념을 정립하고 실제 활용 가능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 /
• 제21권6호
• /
• pp.125-135
• /
• 2016

유망한 벤처기업이 경제혁신에 주요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창업기업의 성장에 있어 벤처기업은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벤처캐피탈의 투자성과에 관한 문헌들은 벤처 캐피탈 투자전략이 벤처캐피탈의 특성과 역량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벤처캐피탈의 투자역량은 중요하다. 즉, 벤처기업은 투자대상의 결정, 투자방법, 투자 후 사후관리 방법 등 벤처캐피탈은 다양한 투자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본 연구는 벤처캐피털의 투자역량이 투자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70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논문의 경험적 증거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벤처 기업의 재무성과는 벤처캐피탈의 재무역량과 벤처캐피탈의 투자평가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벤처기업의 경영성과는 벤처캐피탈의 마케팅지원 컨설팅과 벤처캐피탈의 투자평가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4권2호
• /
• pp.270-282
• /
• 2014

정신건강 토탈케어 바우처 기관의 사례관리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례관리 수행요소가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클라이언트 요인, 사례관리자 요인, 서비스 전달 요인과 기관요인을 위계적 선형모형(HLM: Hierarchical Lineral Model)을 적용하여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최초로 사례관리자의 사회복지경력과 사례관리 개입범위가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고, 담당 사례수가 1인당 20케이스 이하일 경우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를 통해 사례관리자의 사회복지경력, 담당 사례수, 지역사회환경체계 개입범위의 유용성에 대한 실천적 함의를 제안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8권6호
• /
• pp.186-194
• /
• 2008

본 연구는 병원행정직 종사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도를 파악하고자 울산과 부산지역의 의료기관 행정직원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338명이 연구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직무만족과(임금요인, 담당직무, 승진, 대인관계요인) 조직몰입은 Like리 5점 척도로 5점(매우 그렇다)부터 1점(매우 그렇지 않다)으로 구성되었다. 자료 분석은 빈도분석, 분산분석(ANOVA), 상관관계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직무만족도는 의료기사전공, 보건(원무)행정전공, 간호사전공 그리고 고졸 및 기타 전공 순으로 높았다. 조직몰입도는 의료기사전공, 간호사전공, 보건(원무)행정전공, 그리고 고졸 및 기타 전공 순으로 높았다.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임금, 담당직무, 승진, 대인, 조직몰입도 모두 뚜렷한 정의 관계로 나타났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 /
• 제21권2호
• /
• pp.15-28
• /
• 2010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 주민에게 다양한 측면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내용의 도서관 관련 정책을 갖고 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어떤 유형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계획과 업무계획 및 지방자치단체의 도서관 정책 담당 조직을 조사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서관 관련 계획을 갖고 있으나 정책전담부서를 설치한 곳은 매우 드물었다. 도서관정책의 내용은 도서관 건립에 편중되어있었으며, 공공도서관 건립, 작은도서관 조성 및 지원, 도서관 건립에 따른 사서인력 확충 계획, 도서관 협력시스템구축 여부,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독서 진흥시책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 토지주택연구
• /
• 제3권4호
• /
• pp.307-314
• /
• 2012

198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 낙후지역 개발정책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였으나 지방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육성하기보다는 중앙부처별로 소관업무를 분산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역특성이 반영되고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수요자 맞춤형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본 연구는 현재 각 부처별로 시행되고 있는 주요 낙후지역 개발정책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인식하는 다양한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지역 현장에서 활용가능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첫째, 각 중앙부처별로 분산적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낙후지역 개발정책의 통합 조정을 통한 지역개발사업의 계획 일관성 및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낙후지역 개발사업을 위한 재정 확충 및 운용시스템 개선 등 국고지원을 위한 기준의 합리적 설정이 필요하다. 셋째, 효율적인 지역개발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사업간의 연계협력 강화와 맞춤형 사업 발굴 및 집행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