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산업이 국가경쟁력 성장에 일조하는 산업으로 발전하게 되면서 정부 지원을 통해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지역이 ICT 산업을 기반으로 활성화되었다. 본 연구는 벤처와 ICT 기업들의 밀집지역으로서 이들 발전에 핵심지역인 강남구 테헤란밸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테헤란밸리는 계획적으로 조성된 산업단지의 등장 등과 같은 주변 입지 변화로 잠시 쇠퇴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혁신에 앞장서는 스타트업을 위한 지역으로 재도약 하며 새로운 혁신지구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강남구 테헤란밸리를 대상으로 대도시 내 새로운 도시형 혁신지구가 등장한 배경과 형성요인을 살펴보았다. 또한 대도시 혁신지구의 지표를 경제적/공간적 물리적/네트워크/인적 자산으로 구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대도시 내 새로운 도시형 혁신지구로서 테헤란밸리의 위상을 살펴보았다. 더불어 스타트업과 이를 지원하는 기관들, ICT 기술 기반의 혁신주도 기업과 구성원이 집적된 도시의 혁신 지구적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대부분의 정부 출연(연)이 지역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나, 지역 內 자체 혁신체계상의 한계, 개별 기관별 지역조직 운영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 및 다양한 산업계의 R&D 수요 충족 미흡 등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 출연(연) 지역조직의 지역 내(內) 주요기능 및 향후 운영 효율화 방안을 수요자(고객 품질향상)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Kano 모형과 Timko의 고객만족계수를 바탕으로 출연(연) 지역조직 운영에 대한 연구개발서비스 품질속성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기업의 소재지에 따라 서로 상이한 품질 속성이 나타남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향후 정부 출연(연) 지역조직 설립, 운영 및 평가 및 중소기업의 역량(자체 R&D 조직 보유 여부 등)을 고려한 정책 설계 시 기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의 R&D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유형별 중소기업들의 R&D참여 요인에 관한 연구이다. 각 정부부처별 R&D 지원사업이 지역전략산업별, 뿌리기술전문기업, 부품소재기업등 특수 산업분야별,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 기업에 보조금, 지원금 및 마케팅, 기획, 교육등의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각 기업들 또한 이에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정부 R&D지원사업의 참여요인 즉, 다양한 유형의 중소기업이 정부 R&D과제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가설을 검증한다. 또한 기술적 성과인 R&D 참여강화와 기술역량 강화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가설을 검증한다. 이 분석결과를 통한 연구결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중 지역전략산업별, 뿌리기술전문기업, 부품소재기업등 특수 산업분야별등 기업유형에 따라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유형별 중소기업들의 전략적 R&D참여를 위한 방향설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지역R&D투자와 지역경제지표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 방법은 패널VECM을 사용하여 1995~2014년 국내 17개 시 도별 정부 및 민간R&D투자, 고정자본과 고용, 지역내총생산의 상호 간 장 단기 인과관계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단기적으로 GRDP의 원인변수는 고정자본, 고용, 그리고 민간R&D투자로 나타났다. 고정자본의 원인변수는 고용, 민간R&D투자로 나타났으며, 고용의 원인변수로는 GRDP와 고정자본으로 나타났다. 장기적으로 고용, 고정자본, 정부R&D투자가 다른 변수들의 장기균형관계로부터 각각 인과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목적과 대상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역R&D투자의 직 간접적 효과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세계화와 지방화 추세의 가속화와 21세기 지식기반경제의 발전에 따라 지역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과학기술정책의 대상으로 지역이 주목받게 된다. 행정적으로는 지방자치제의 실시가 기점이 된 것으로 평가되며, 1999년 제1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수립과 관련 내용의 법제화 이후에 비로소 독립적인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후 국가과학기술정책과 지역발전정책이 연계되고 정부의 국정방향 구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구현되면서 변화 발전하게 된다. 시기적으로 구분하면 1994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까지 국가의 경제발전을 위한 부문계획으로서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정립과 지역과학기술정책의 태동기, 1994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국가과학기술기본법 제정의 시기 동안 지역의 과학기술정책이 재조명되고 1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 수립된 지역과학기술정책의 형성기, 이후 지역과학기술정책이 별도의 정책적 위상을 가지고 국가 과학기술정책 및 지역발전정책과 상호 작용하면서 현재까지 추진된 발전기로 나눌 수 있다.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수립과 함께 다양한 정책사업이 추진되면서 지역의 자립적 발전기반이 확충되고 지역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이 발전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중앙정부의 종속적 정책추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실질적인 지역과학기술의 자립적 생태계 구축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 직면하고 있는 고령화, 저출산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 지역주력산업 침체로 인한 일자리 감소, 청년인구의 수도권 집중 등 지역간 격차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등 전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과학기술정책은 새롭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2022년은 신정부 출범으로 지역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을 바꾸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더불어 과학기술기본계획,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등 새로운 지역과학기술관련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는 시점이다. 디지털전환과 탄소중립 등 대외 기술환경 또한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면서 확대되는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1990년대 후반에 형성된 중앙정부 중심 지역과학기술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지역 자율적인 체계로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새로운 정책추진을 위한 새판을 짤 필요가 있다.
This paper describes the evolutionary trajectory of the missions of public research institutes(PRIs) in Korea since 1960s and analyses the newly highlighted role of PRIs as the facilitators of regional innovation system, with questionnaire surveys and the case study of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GIST). PRIs have played important roles in Korean rapid economic development by introducing and improving foreign high-technologies in 1970s and 1980s and by creating new advanced high-technologies in 1990s. In recent years, the functions as regional technology innovators have been considered important as regional innovation system has come to the center of discussion.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is study, Korean PRIs have recognized their roles relevant to regional innovation, such as developing the technologies of regional strategic industries and awakening regional innovative actors to a sense of research. Regardless of the functions as industrial technology suppliers, however, the bilateral networks between PRIs and regional industries are not revealed strong, whereas those with universities and other research institutes are relatively strong. In addition, the research cooperation of PRIs with regional innovative actors are different by where they are located. The case of GIST shows how a regional PRI operates, commercializes its academic achievement and encourages the regional transfer of the achievement systematically. Finally, this study draws some policy implications on developing regional PRIs.
본 연구는 영국 케임브리지의 테크노폴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혁신정책 거버넌스 구조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 혁신 측면에서 모범적인 사례가 되고 있는 케임브리지 테크노폴을 사례로 지역혁신정책 거버넌스를 분석하기 위하여 Albors et al를 비롯한 여러 연구자들의 연구결과를 응용하여 분석 틀을 설정하였다. 이 분석 틀에 기초하여 국가차원과 지역차원에서 영국 케임브리지 테크노폴의 성장과정에 도입된 혁신정책의 정책목표 및 사업, 혁신주체 및 상호관계, 평가 및 성과 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가차원에서는 영국 중앙정부가 구매자, 규제자, 지식원천 지원자로서의 역할이 명확하고, 다양한 정부부처의 정책이 DTI를 거쳐서 통합 조정되고 있으며, 개별 중앙부처의 정책들이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특별행정기관에서 조정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역차원에서 볼 때, 지역혁신정책들을 통합적으로 조정, 집행하는 전담기관(EEDA)이 있기 때문에 멀티거버넌스로 되어 있는 환경에서도 효율적인 업무의 추진이 가능하다. 지역 내에서는 네트워킹 조직들이 다양한 혁신주체들을 공식 비공식적으로 연계시켜 주고 있으며, 이해 관계자들 간 신뢰를 중시하고 있고, 대학의 지식 및 기술 상용화 제도가 정착되어 있는 점이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책 연구의 정체성 파악과 개념 정립을 위해 과학기술정책 연구가 무엇을 연구하는 학문인가에 대한 해답을 구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그 동안의 과학기술정책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한 연구현황과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과학기술정책 연구의 지식구조 및 지식흐름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993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술혁신학회지 및 기술혁신연구에 게재된 논문들의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금까지의 과학기술정책 연구는 서울 대전 지역, 대학 출연(연)에서 대부분의 연구가 수행되어, 특정 지역이나 연구수행 주체에 편중되기보다는 다양화된 형태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범위별로는 연구관리 및 기술혁신 분야에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과학기술 공공관리' 및 '과학기술 정책과정' 등에서 더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균형 있는 학문 분야로 성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한편 과학기술정책 연구의 지식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주제어를 활용한 네트워크 분석결과, 연구관리, 기술혁신, 과학기술 공공관리 및 정책과정 등으로 군집화되어 이찬구 김은미 오현정(2016)이 제시한 지식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지식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정권별로 구분하여 시기별 분석을 수행한 결과, 초기 과학기술정책 연구는 연구자, 연구개발투자 등 일반적인 주제로부터 시작하여 최근 기술혁신체제, 연구성과 활용 등 다양화되고 세분화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향후 과학기술정책연구는 과학기술 정책과정, 과학기술 공공관리, 연구관리, 기술혁신 측면에서 더욱 확대되어야 하며 체계적인 지식구조를 형성해 나아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혁신유형과 네트워크 형태간의 관계를 탐색적으로 고찰하였다. 즉, 기업의 혁신유형에 따라 사회적 자본의 특성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실증 분석하고 있다. 이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2005년 6월에서 7월 사이에 실시된 "경북 IT기업 기술혁신활동 조사"에서 나타난 168개 기업 자료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은 IT기업의 기술혁신 유형변수로 '탐색형 기업', '활용형 기업'으로 구분하였고, 사회적 자본은 네트워크의 형태를 나타내는 '구조적 변수'와 강도를 나타내는 '관계적 변수'로 구분하여 구성형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탐색형 기업에서는 네트워크의 범위가 넓고(sparse network) 약한 연계(weak tie) 관계를 가지는 반면, 활용형 기업에서는 네트워크가 범위를 좁고(dense network) 강한 연계(strong tie)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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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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