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금융구조개혁과정에서 지방은행이 퇴출된 지역과 지방은행 소재지역간의 비교를 통해 지역간 금융격차 심화와 지역금융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역금융시스템 구축과 자금역외유출 방지, 지역중소벤처기업 자금지원 증대, 지역금융정책의 변화방안을 모색하였다. 지방은행이 퇴출된 지역과 소재지역을 비교하면 금융접근성(OPD, COD), 중소기업 대출비율, 지역자금의 역외유출비율 등에서 금융격차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은행은 성장초기단계 기업지원, 지역중소기업지원과 자금 역외유출방지 등으로 지역발전 기여도가 높다. 낙후된 지역금융과 금융격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금융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중시하면서 중앙집권적인 정책기조에서 지방분권적, 지역균형적으로 금융정책을 전환시켜야 한다.
이 연구는 부산지역 서민금융기관의 영업기반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1980년대 후반 이후 지역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하였지만 서민금융기관은 관심을 끌지 못하였다. 지방은행과 기업금융이 주된 관심사였기 때문이다. 금융위기 이후 지역금융시장이 수요자시장으로 변화되고, 경영사정이 크게 악화되면서 서민금융기관은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되고 있다. 그러나 서민금융기관이 지역금융시장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분석은 거의 없다. 이 연구는 그것이 양적 및 질적인 측면에서 지역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행하고 있으며, 특히 은행신용에 접근이 제약된 지역의 영세기업과 서민가계에 대한 금융을 공급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는 서민금융기관은 서민을 위한 금융기관이라는 기존의 막연한 인식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고 있으며, 서민금융기관이 지역주민과 지역경제에 밀착된 경영을 하게 된 사정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 현 개발금융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지역개발사업의 확대를 위한 개발금융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지방자치제 이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역개발사업의 확대를 위해서는 개발금융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현 개발금융의 실태를 보면, 개발기능이 영세하고 미분화되어 있으며, 제조업 위주의 금융작원 배분으로 제도권 금융시장에의 접근성이 낮으며, 기업금융 방식이 지배적이어서 사업금융이 발달하지 못하였으며, 자본시장의 활용이 미비한 등의 문제점이 나타난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발금융의 활성화하기 방안으로, 격려로 부동산 지분투자펀드의 활용 방안, 둘째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활용 방안, 자산담보부증권의 활용 방안, 넷째로 메자닌 캐피탈의 활용방안을 도출하였다.
금융활동은 한 지역의 발전가능한 자본상태를 반영한 다. 한국의 경우 금융부문은 정부의 개발 정책과 밀접한 연관하에 자금의 지역 및 부문별 분배에 많은 역할을 수행하였다. 금융기관 및 활동의 지역별 분포패턴은 금융활동 자체가 도시기능이니 만큼 도시체계의 발달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금융활동의 연구는 한국 도시화를 이해하는 다른 한 측면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지리학에서 제기하는, 공간에서 실제 어떤 개체가 주체가 되어 공간적 현상을 결정짓는가하는 의문점은 거시적 관점에서 조직체 의 공간적 활동에 초점을 두어 고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현상을 도출시키는 조직 체로서 금융기관을 가정하고 은행과 비은행기관으로 대표되는 금융기관이 공간적으로 어떤 확산과정을 나타내는가와 이의 결과로 도출되는 지역 및 도시별 분포특징, 그리고 도시계층 구조와의 연관하에 금융활동이 가지는 계층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연구기관은 우리나라 금융이 본격적으로 발전하였다고 할 수 있는 1975년 부터 1990년까지를 주요 대상으로 하였 다. 금융망의 발달은 한국도시의 발달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초기 금융기관이 일제시 대부터 주요 교통, 행정의 중심지에 위치해 온 이후, 금융기관은 금융기관의 형태에 따라 그 입지적 특색을 달리하면서 대도시지역에 집중하여 왔다. 예를 들어 시중 은행은 대도시 위 주의 입지 특색을 보이며, 지방은행은 지방 중소도시로의 입지성향, 그리고 특수은행들은 소 규모 도읍 등까지 그 입지를 확대한 입지선호도를 보여준다. 또한 새로 출현한 서울주변의 위성도시와 중소 도시에도 1970년 이후 금융망이 확대되었다. 금융자산은 지역별 예금액과 대출액, 그리고 금융기관의 수로 측정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금융 자산의 집중현상이 심각함을 지적할 수 있다. 대부분 금융기관 본사의 서울집중과 함께, 연 구기간 중 서울 주위 경기지방의 성장과, 부산 주변의 경남지역의 금융성장은 주목할 만하 다. 1980년 이후 금융자유화가 추구된 이래 금융 부문의 대도시 집중과 상대적인 중소도시 의 정체가 계속되어 왔다. 이것은 서울과 경기도의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이 제공하는 집적 경제의 이익과 인구집적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자산을 인구규모와 비교해 보았을 때 서울과 일부 지방행정도시들은 인구에 비해 금융기능이 더 집중된 것에 비해, 서 울 주변의 위성도시와 지방 대도시들은 인구에 비해 금응기능이 발달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 할 수 있다. 금융활동은 도시계층구조로 볼 때 비교적 안정된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활 동면에서 도시의 순위 변화는 비교적 크지않지만, 은행의 예금과 대출은 인구와 금융기관 점포수에 비해 경년간 순위 변화가 비교적 크게 나타난다. 이는 한국금융의 높은 정부의 정 책의존도를 반영한다고 하겠다. 전반적으로 도시체계를 폐쇄체계로 가정하였을 때 금융활동 면에서의 한국의 도시체계는 집중도가 높은 방향에서 도시간 격차가 완화되는 방향으로 연 구기간 동안 변하였다. 이것은 지방소도시와 소도읍의 상대적인 정책적 보조와 집중에 기인 한다고 생각된다. 비록 자료면에서 조흥은행의 온라인망만을 하루 동안 흐른 거래액수로 측 정하였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지만, 은행 온라인망을 통한 자금의 흐름의 분석은 미약한 지방 대도시의 위상과 함께 높은 서울의 영향력을 도출하였다. 예를 들어 부산의 경우 예측 보다 더 적은 자금권을 구성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외 온라인망을 통한 수신체계와 발신 체계별로 차이가 있기만, 대부분의 경우 지방의 인구 백만이상 대도시를 중심으로 자금권이 형성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금융기능의 집중은 생산서비스로의 금융의 본질과 또한 집적 경제이익 및 금융자원에 대한 접근도면에서도 설명되어진다. 하지만 과도한 금융집중은 균 형적인 지역개발의 차원에서 새로운 의문점을 제기한다. 이것은 공간적인 집중의 문제보다 는 사실 균형 배분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기업과 금융기관의 공간연계, 특히 금융기관과 대기업의 공간연계, 금융기관과 중소기업과의 공간연계의 차이점 에 대한 분석 등은 정책적면에서 효과적인 금융망 구상을 위한 정책제시를 가능하게 할 것 이다.
본 연구는 프로젝트 금융의 지역적 차별성의 존재 여부와 그 특징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수도권과 지방간의 프로젝트 금융의 지역적 차별성은 부분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그 특성은 기업금융과는 상이하게 나타난다. ANOVA 검정 결과, 상업용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에서의 초과금리 지표, 지방은행이 실행한 주거용부동산 프로젝트 금융에서의 약정기간 지표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된다. 둘째로, 프로젝트 금융의 지역적 차별성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으로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대한 수도권과 지방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을 들 수 있다. 특히, 지방은행의 특유의 행태로 인해 프로젝트 금융의 지역적 차별성은 기업금융의 그것과 다르게 나타난다. 즉, 지방은행은 수도권에서 수행되는 프로젝트 금융에서 전국적 은행의 수동적인 컨소시엄 일원으로서 행동한다는 점이다. 셋째로, 선분양제도와 건설회사에 의존하는 보증시스템은 주거용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에서의 지역적 차별성을 희석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들 시스템은 프로젝트 금융의 급성장에 공헌한 바 있지만, 금융위기에서 프로젝트 금융을 취약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프로젝트 금융시장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최근 불확실한 금융환경변화로 금융기관의 경쟁이 심화함에 따라 고객의 요구(needs)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역 금융기관 또한 주민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 금융기관의 상품 및 서비스품질 요인이 고객 만족과 충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제공된 상품 및 서비스품질 요인을 비교 분석하여 각 서비스요인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살펴보았다. 표본은 2015년 10월 7일부터 10월 30일까지 서울지역의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에 방문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표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역 금융기관 상품요인 중 금리, 공제와 보험, 복지사업이 고객의 만족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서비스 품질요인 중에는 접근성, 전문성 및 공감 성이 만족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고객만족도는 고객 충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주민에게 금융 편의를 제공하면서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지역 금융기관의 특성상 금리나 전문성 요인 이외에 공제와 보험 및 복지사업 그리고 공감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는 지역 금융기관의 차별화된 이미지로 금융경쟁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오늘날 글로벌 금융환경에서는 국가 간 자본이동이 확대되고 금융시스템의 밀접한 연계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어느 특정 국가의 금융위기는 지역 및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이될 소지가 매우 높다. 최근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global financial crisis)는 과거 1997~1998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이 추진하였던 지역 금융협력 및 통합의 필요성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동아시아 지역 내 금융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역내 국가들은 독자적인 유동성 공급을 위한 치앙마이합의(CMI)와 치앙마이합의 다자화(CMIM)를 실현하였다. CMI와 CMIM에 따른 역내국들 간 통화스왑협정(bilateral swap arrangement)의 확대는 역내 금융위기 발생 시 외화유동성 부족 해결, 지나친 외환보유고 축적에 따른 기회비용 제거, 그리고 견고한 금융협력을 통한 금융통합 추진 및 상호무역의 촉진에 목적이 있다. 동아시아는 특유의 생산네트워크 체제(production sharing system)구축으로 역내교역 비중이 대단히 높다. 금융 통합의 사전적 단계인 긴밀화된 금융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금융협력이 역내 수출입 물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임의효과모형 (random effect estimation)과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estimation)을 통해 분석하였다.
금융이해력의 측정과 분석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바탕으로 재일본 한국 고등학생의 금융이해력을 측정하고, 이를 기존의 한국, 일본, 미국의 측정 결과와 비교 분석했다. 청소년의 금융이해력에 대한 엄밀한 정의에 따라 금융이해력을 체계적으로 측정한다면,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수행되고 있는 금융교육의 적절성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금융교육의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표준적인 금융이해력테스트를 통해 측정된 재일본 한국 고등학생과 기존의 한국, 일본, 미국의 결과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재일본 한국 고등학생의 금융이해력 문항에 대한 평균 정답률은 한국, 일본, 미국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둘째, 금융이해력 문항 중 소득, 저축과 투자, 지출과 신용 영역에서는 일본 고등학생의 경우가 재일본 한국 고등학생이나 한국, 미국의 경우보다 높은 이해력을 보였으며, 금전 관리 영역에서는 한국의 경우가 미국보다는 다소 높아 보였으나 일본의 경우보다는 낮았다. 셋째, 재일본 한국 고등학생, 한국, 일본, 미국 고등학생 모두의 경우, 학업 준비에 대한 금융이해력은 높았으나 가계 관리에 대한 이해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금융양극화에서 비롯된 소상공인 등의 자금조달애로 현황과 서민금융지원정책을 살펴보고,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신용협동조합의 지역밀착형 특화전략과 발전모형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민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 금융양극화, 정부의 서민금융 지원정책을 살펴보고, 금융배제 증대에 따른 신협의 역할제고, 자금중개기능과 지역밀착형 특화전략 강화, 발전단계와 조합의 특성을 반영한 발전모형을 제시하였다. 특히 신협은 세계적으로 비교할 때 성숙단계에 진입해 있지만, 단위조합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정체성중시모형, 혼합모형, 경제성 중시모형의 3가지 모형을 제시하였다. 첫째, 정체성중시 모형은 전통적 공동유대의 전통과 문화가 상대적으로 강한 농어촌지역조합과 직장 단체조합들에게 적합하며, 관계금융과 지역밀착형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혼합모형은 중소도시 조합, 대규모직장과 단체조합 등이 추구하기 용이하며, 셋째, 조합원의 이동성향이 높고 유대감이 약한 대도시조합과 중앙회는 경제성중시 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단위조합들은 조합의 특성과 비교우위를 반영한 특성화전략을 추진하고,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종합화추세에 부응하여 중앙회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지역사회복지기관 이용자를 중심으로 금융역량과 자아존중감 그리고 금전관계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경험적 분석을 위해 서울, 경기, 충남의 지역사회복지관 및 지역자활센터 이용자 총 42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빈도분석과 구조방정식모형을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수준이 지역사회복지기관 이용자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둘째, 금융역량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셋째, 금전관계 문제가 심각할수록 자아존중감은 낮았다. 넷째, 금융역량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금전관계 문제가 부분적으로 매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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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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