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군부대 이전에 따른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지역 내 상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군부대 이전이 지역 상권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기초자료 연구이다. 본 연구는 판매량 요인, 유동인구 요인, 고정고객 요인의 영향이 미치는지에 대하여 지역상인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다. 연구결과 육군 35사단 군부대 이전 전과, 이전 후의 상권기여 영향은 유의미한 답변으로 현실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로 육군 35사단 군부대 이전이 지역 내 상권영향에 결정된다는 의미를 확인한 연구이며, 군부대 이전 관련 지역상권 영향에 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1990년대 초반 이래 독일에서는 통독과 유럽의 안보상황의 대규모 군축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군수산업의 해체, 군사부지의 해제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잃은 군인과 군속, 군수산업 노동자의 사회편입, 그리고 군부대에 종속되었던 지역경제구조의 재편 등이 국가 현안으로 부각되었다. 본고는 독일을 사례로 특히 지역개발 내지 지역구조정책의 과제로 등장한 군사부지의 재활용 문제를 주로 부지의 해제에서 재이용에 이르는 절차와 계획에 관해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 및 지방정부의 행정 및 재정능력의 미흡, 비효율적인 지원체제, 구역 획정문제, 구소유주 내지 이용권자의 조사 확인 문제로 인한 재개발 및 개발조치의 지체 등 많은 시행착오가 나타나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군부지의 이용 전환이 지역구조 활성화의 기회이기도 하지만 인구밀집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토지수요가 없어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군부대는 "군(軍)환경보전지침"에 따라 기본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국가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부대 내 야생동 식물 서식종과 서식현황 파악이 미비하여 진해지역 부대의 자연환경조사를 2013년 3차에 걸쳐 실시하였고, 조사결과 법정보호종은 식물상으로는 백양꽃, 포유류는 담비, 수달, 삵 등 3종, 조류는 붉은배새매, 참매, 조롱이, 큰말똥가리, 황조롱이, 긴꼬리딱새 등 6종이 확인되었다. 군부대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서는 우선 군부대 내 자연생태계 조사사업 확충이 필요하다. 또한, 부대내 설치된 오폐수처리시설, 토양오염방지시설, 폐기물보관시설 등 환경기초시설물의 적정 유지관리를 통해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지자체,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자연정화활동, 야생생물보호활동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강원도 화천군에 위치한 한 군부대 장병 113명의 대변을 검사하여 간흡충(6.2%) Metnonsmw spy.(2.7%). 람블편모충(3.5%)의 감염자를 찾을 수 있었다. 이 중에서 간흡충 감염자 7명 중 6명이 경상남도 출신이었다. 경상남도 출신 16명 중 6명이 양성으로(37.5%) 다른 지역 출신(1.0%) 보다 높은 양성률을 보이는 것을 보아, 입대전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추정 한다.
본 연구는 정부의 국방개혁 2.0에 따른 군부대 이전 및 해체로 인한 지역의 문제를 파악하고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접경지역의 군 유휴지 활용에 대한 논의와 도시재생 등을 통한 지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향후 지역발전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군 유휴지의 활용과 관리를 위해서는 첫째, 민·관·군의 거버넌스의 구축을 통해 군부대와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접경지역과 군 유휴지 관련 법·제도의 검토 및 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 셋째,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향후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유휴지의 효율적 활용과 관리에 대한 함의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군부대와 지방자치단체가 군사보호구역 설정으로 수시로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을 중심으로 상생할 수 있는 군 부동산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첫째 정부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부동산전문가를 양성하여 자문단을 구성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둘째 군부대 부동산 자산을 활용한 미래형 도시개발을 하여야 한다. 셋째 군사보호구역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접경지역의 관리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무등산국립공원 식생복원사업후 경과년수에 따라 식생변화상태, 인위적 복원조치에 대한 효과 등 식생회복정도를 평가하는데 있다. 1996년에 시행한 중봉 군부대 이전 복원공사지역과 1999년에 누에봉 방송통신시설 철거 복원공사지역에 식물상, 상대우점치, 종다양도, 유사도 등을 분석하기 위해 모니터링 시험구 11개소, 복원공사지역 인근 자연림에 대조구 10개소 등 총 21개소의 조사구를 설치하여 복원공사지역과 주변 자연림간 식생회복 정도를 평가하였다. 복원 후 17년이 경과한 중봉 군부대 이전 복원공사지역은 종구성의 유사도지수 평균치가 3.5%로 낮았으나 관목층의 수고는 112%의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복원 후 14년이 경과한 누에봉 방송통신시설 철거 복원공사지역의 유사도지수 평균치는 5.05%이었고 산철쭉과 털진달래가 출현하는 관목층의 수고는 82.6%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무등산국립공원과 다른 국립공원지역의 아고산대 복원평가방법과 복원공사기술개발을 위하여 복원공사지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인구총조사의 인구 이동 추정 방법에 의하면 행정구역 개편은 이동인구 추정치에 영향을 주어 그 추세 파악을 어렵게 한다. 1995년 대규모 행정구역 개편이 있었음에도 인구총조사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비가 없었다. 따라서 이 논문은 행정구역 재편이 인구이동의 측정에 미치는 영향을 간접적으로 추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최근 인구 이동 추세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고 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19995년 기간의 행정구역 개편은 대체로 총이동을 다소 감소시켰으며 이동형태별 인구이동에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985-90년∼1990-95년 기간 인구이동의 추세를 보면 행정 구역 개편의 영향을 제거하였을 때 총이동수는 단순 조사결과보다 2% 포인트 더 높은 8.5%가 증가하였고 이동형태별로는 농촌 도시간의 인구 이동에서 군부의 순전출이 대폭 감소하였다. 또한 군부 순전출 인구의 감소추세는 일부 한정된 지역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유류오염 지역인 유류보급 군부대 일대의 지하수에 대한 수질 측정 및 분석, 추적자시험, 지하수유형분석 등 수리지질학적 특성을 통하여 오염부지에서 나타나는 자연저감의 효과를 파악하였다. 또한 이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거리별 자연 저감율 및 발현된 생분해능 등을 평가하였다. 거리에 따른 자연저감율을 평가한 결과, 선형기울기($K/V_x$)는 -0.0248로 계산되었으며 산정된 체적저감율은 $1.7{\times}10^{-3}/day$로 나타났다. 연구지역의 발현된 BTEX 총 생분해능은 9.1~10.0 mg/L의 범위(평균 9.7 mg/L)에 있으며 탈질화 과정이 약 63.6%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redox 과정임을 확인하였다. 본 유류오염지역의 지하수 BTEX 오염농도 평균 1.326 mg/L임을 고려할 때 생분해능은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군사시설물 밀집지역에서 발생하는 산사태의 여러 원인을 분석하고 일반 설계에 적용되는 평가기준과 비교하여 군 실정에 적합한 사면붕괴 안전도 평가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면붕괴 발생을 예측하기 위해서 강우강도와 사면붕괴 발생과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사면붕괴 안전성평가 기준표를 이용하는 것을 제시함과 아울러 강원산간 ${\bigcirc}{\bigcirc}$지역에서 발생한 사면붕괴의 발생요인이 되는 강우, 지형, 지질 등의 특성을 파악하고, 군부대 주둔지역에서 나타나는 사면붕괴의 파괴현상과 지역적인 특성을 구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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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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