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연구개발투자의 지방경제에 대한 효과와 관련한 논문이다. 연구개발투자는 구체적으로 피투자자의 고용증대와 생산성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한다. 투자를 받은 기업과 기관(피투자자)은 증가된 생산성과 매출액, 고용증가로 만족할 수 있다. R&D 차원에서는 중앙정부 R&D 펀드나 기업의 자체투자 등이 해당된다. 혁신은 기업 내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regional innovation도 연구대상이며 연구개발투자가 한 지역에서 중앙정부 펀드건 기업체 자금이건 진행되면 지역 내 연구 인력, 연구기관 등이 작동되고 성과로 지역 내에 특허, 지적 재산권 등이 증가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좀 더 진전된 긍정적인 효과는 지역산업과 내재적인 관계에서 출발한다. 이 연구는 한국의 panel 데이터를 사용하여 연구개발투자의 지방경제에 대한 효과와 관련한 실증분석 사항이다. Lag 종속변수를 가진 Autoregressive 모형을 통해 Dynamic Panel 추정치가 구해졌으며, Da Silva 방법을 사용하여 혼합된 Variance-component moving average error process가 추정되었다. 연구개발투자는 지역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효과의 크기는 한국경제 역사에서 기간에 크게 의존한다.
본 연구는 1996-2015년 기간 동안 개인이 아닌 기업이나 기관이 미국 특허청(USPTO)에 출원 및 등록한 특허자료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지식전파의 지역화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Jaffe, Trajtenberg, and Henderson (1993)이 제시한 '샘플-매칭(matched-sample)' 분석틀을 활용하였으며, 지식 생산의 지리적 집적 분포를 통제한 후 국내에 있는 발명가의 특허를 국내 다른 발명가가 인용할 확률과 해외에 있는 발명가가 인용할 확률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지식전파의 지역화 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지식전파의 지역화 효과의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식 창출의 지리적 집적 정도를 통제한 후에는 국내 발명가의 특허를 타 기관이나 기업 소속의 국내 다른 발명가가 인용할 확률과 해외에 있는 발명가가 인용할 확률이 같거나 오히려 후자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국내 지역별 및 산업별 지식전파의 지역화 효과와 함께, 한국의 지역화 효과를 대만과 일본의 경우와 비교분석 하였다.
본 연구는 전시회 개최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2011년 4월 1일부터 10일까지 일산 KINTEX에서 열린 '2011 서울모터쇼'의 참관객을 대상으로 지출액 조사를 실시하여 '2011 서울모터쇼' 참 관객들이 경기 지역 및 기타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지역산업연관모델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경제에 파급시킨 총 생산 유발액은 약 531억 원이며, 총 소득유발액은 약 117억 원, 총 부가가치 유발액은 약 241억 원, 총 취업유발효과는 1,030명, 총 세수유발액은 약 26억 원 등으로 추정되었다. 이 밖에 전시산업의 생산유발승수는 다른 산업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득유발승수, 부가가치유발 승수, 취업유발승수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전시산업이 지역경제에 비교적 많은 소득,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시키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부산은 해안과 접해 있는 지형적 특성과 인구집중에 따른 과밀, 고층건축물의 신축, 높은 건축밀도에 따라 자연재난(태풍, 해일, 홍수, 폭풍 지진 등) 인적재난(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의 발생규모 및 피해 정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산시에는 2007년 부산 Ubiquitous-Safety Busan 모델 전략 및 설계를 통해 2020년을 목표로 Ubiquitous-Safety 실현하여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산지역의 Ubiquitous-Safety 실현을 통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Ubiquitous-Safety 실현에 따른 부산지역의 생산유발파급효과는 약 2,500억의 직 간접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부가가치유발효과 는 약 1,155억원의 직 간접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예측되었고, 고용유발효과는 약 5,580명의 직럭 Ac 고용 파급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소득유발효과는 약 518억의 직 간접적인 부가가치 파급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예측되었다. 부산 Ubiquitous-Safety 실현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 분석에 관한 연구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3 슬로푸드국제대회(아시오 구스토)] 개최의 경제적 타당성과 파급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연구자료 및 통계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국민여행실태조사와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요추정을 하였다. 엑스포 개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편익 비용 비율(Benefit Cost Ratio: BCR)과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NPV)를 통해 재무적 및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엑스포 개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지역산업연관모형을 활용하여 전국 및 경기지역에 미치는 영향(효과)을 분석하였다. 재무적 타당성 분석 결과 BC ratio는 1.02~2.27로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성 분석에서도 무료입장 10%적용시 시나리오 3과 4에서 BC ratio가 1.04~2.15로 나타나 수익성이 도출되었다. 한편, 엑스포 개최에 따른 남양주시를 포함한 경기도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가 373.6~738.7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가 166.2~327.4억 원, 고용유발효과는 1,971~2,009명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2013 슬로푸드국제대회"의 경제적 타당성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엑스포에 대한 지역주민의 공감대가 크며 남양주시 지역경제에 대한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정책의 중요한 과제는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대다수 연구와 정책은 농업인과 농업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는 지역 내의 다양한 산업이 얽혀 내외부의 변화에 반응하는 것으로 어느 한 부분의 성장만으로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는 달성되기 어렵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충청남도 5개 군을 대상으로 농촌지역에서 농업부문의 위치를 살펴보고, 농촌에 위치한 산업별 변화요인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5개 군에서 농림어업은 수위산업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 내부요인인 지역산업효과, 지역경쟁효과가 매우 취약함을 보여 5개 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위와 관련한 요인들의 성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농림어업부분은 지역 외부효과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으며,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농촌 지역에 기초수요를 제공하는 산업부문의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농촌지역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농림어업 내 생산물의 지역내 소비와 연결시키는 노력을 통해 지역산업과 연결시키는 개선이 필요할 것이며, 농촌지역 주민의 기초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의 보호를 위한 정책적 수단마련을 위해 읍면소재지 개발 등의 사업내용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내용의 고려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한 후 운영과정, 즉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지역산업연관모형의 기본구조와 기업유치 업종 선정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유치 업종을 지역별로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내 종업원 300인 이상의 대기업 제조업이 5+2 광역경제권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전제하였고, 이들의 이전효과를 부가가치유발효과와 취업유발효과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역에서 유치해야 할 업종은 해당 지역의 산업구조 특성에 따라 달라져야 함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부가가치유발 효과와 취업유발효과가 모두 큰 업종이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에서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 등의 기업유치 전략마련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강원권과 제주권에서는 기업유치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따라 유치업종이 달라져야 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1979년부터 2008년까지 30년 기간 동안 중국에 있어서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와 요소별 기여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을 활용하였으며, 적합모델을 선택하기 위하여 Hausman 검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지역금융변수(rsav)가 6개 모형에서 그리고 사회간접자본변수(rsoc)가 2개 모형에서 경제성장에 대해 부(-)의 관계를 보였으나 나머지 3개 변수는 전 모델에서 경제성장에 대해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노동력 변수의 영향은 서부지역과 동북지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여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는 중국의 1인당경제성장률에 대한 각 성장요인의 의미를 찾았는데, 전국모형의 경우 자본의 기여율이 35.9%로 나타난 반면 노동기여율은 4.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모든 모형에서 자본(rcap)이 중국경제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입증되었다.
본 연구는 방문객 관점에서 벗어나 축제 개최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과연 지역주민들은 축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라는 연구문제 아래 충남 보령지역주민을 대상으로 2008년 머드축제기간 동안 보령시내에서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및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축제개최지 지역주민의 지역축제 효과요인 인식에 있어 문화적 요인은 정(+)의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경제적 효과요인은 부(-)의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다. 이는 문화적 요인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일치된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경제적 효과요인에서는 일반적인 축제의 긍정적 경제파급효과와는 다른 차이점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보령시는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도 중요하지만 더 다양하고 구체화된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와 세미나 등의 기회확대를 통해 실질적으로 일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 둘째, 선행연구를 통해 축제개최 지역주민들이 축제에 참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축제를 인식하는 데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축제참여 경험여부를 조절변수로 하여 참여의도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조절효과는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축제참여도는 지역축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축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령시는 외지 방문객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축제참여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해야한다고 사료된다.
2012여수세계박람회는 2012년 5월부터 8월까지 전남 여수시에서 개최된 대표적인 특별 이벤트에 해당한다. 특별 이벤트가 개최된 후에는 이벤트 개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이 다수 발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여수세계박람회가 개최된 후에도 관련연구가 지금까지 부재하였다. 이런 문제점에 의거하여 이 연구의 목적은 여수세계박람회 개최가 여수지역에 미친 경제적 파급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여수세계박람회 개최는 여수지역에 실질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사업체수 증가, 사업체의 종합소득세 증가가 구체적으로 나타났고, 관광관련 업종인 음식점과 숙박업에서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입지상법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결과를 보면, 여수지역 내에 생산유발 85,783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29,996억 원, 소득유발 15,863억 원, 고용유발 5만 3,512명이 발생하였다. 여수지역 내에서 발생한 관광부문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38,097억 원, 소득 유발 6,507억 원, 부가가치유발 13,701억 원, 고용유발 25,313명 등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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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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