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간 인구이동요인은 개인의 라이프코스에 기인하여 세대별·연령별로 차이가 존재하므로 지역경제성장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도 연령별로 다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경제성장의 변화가 지역 간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령별로 구분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자면, 첫째, 연령층과 상관없이 지역의 경제성장률과 일자리 증가율의 상승은 순이동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년층은 중장년층에 비해 지역경제성장률과 일자리 증가율이 순이동률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25-29세 연령층은 개인소득수준, 40-64세 중장년층은 지가변동수준의 지역 간 격차가 순이동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볼 때, 지역 간 인구이동에서 지역경제성장은 여전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에게 영향력이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경제 관점에서 미국의 SCI(State Competitiveness Index)의 사례를 통해 지역경쟁력지표에 대해 살펴보고, 이들 지역경쟁력 지수와 지역성장 특성과 관계를 패널로짓분석을 통해 실증분석을 하였다. 특히 미국의 주를 대상으로 지역성장의 특성을 소득의 정태적 기준과 동태적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주에서 지역경쟁력지수(SCI)가 전국평균이상인 지역이면서 소득의 정태적요인인 1인당 소득수준과 동태적 요인인 성장률이 전국평균 이상인 지역은 Alaska, Connecticut, Maryland, Massachusetts, Virginia, Washington, Wyoming으로 나타나, 이들 지역이 미국 주 중에서 지역경쟁력지수가 높으면서도 번성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지역성장의 소득수준과 지역경쟁력 지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인적자본, 과학기술, 비즈니스 인큐베이션, 개방성, 안정성, 환경정책 등의 변수들이 통계적 유의미했다. 셋째, 지역성장의 소득성장률과 지역경쟁력 지수와의 관계에 있어 인프라, 인적자본, 과학기술과 개방성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였다. 지식기반경제에 있어 지역소득수준과 성장률에 중요한 지역경쟁력 변수는 인적자본, 과학기술, 개방성이라고 할 수 있어 향후 한국의 지식기반경제에 있어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차원에서 이들 지표에 대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에서는 축제-지역경제성장 관계의 실증분석을 통해, 지역축제가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축제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로에 대해서는 창조경제론이 논의의 중심에 있다. 축제의 지역경제성장에 대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지역의 소득수렴식을 이용하였고, 추정방법으로는 pooled OLS, 고정효과모형, GMM 추정방법을 사용하였다. 축제변수가 생산성에 영향을 주어 지역의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주는 모형을 설정하여 이를 실증분석 하였다. 실증적 분석에 따르면, 축제의 수나 기간 등의 축제변수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까지는 유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축제변수로는 축제의 수와 축제기간을 이용하였다. 축제변수가 선형적이든 비선형적이든 소득수렴식에서 성장률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축제가 생산성이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지역축제가 창조경제를 자극하여 지역의 경제성장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창조경제론이 지역축제에서는 작동하지 않았음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대학 졸업생 창업률이 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간 한국 17개 지역의 35개 대학, 중국 13개 도시의 21개 대학의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창업 주요 대학은 한국의 경우 교육부 "대학발(發) 창업" 정책의 일환으로 선정된 창업 중심대학, 창업교육 혁신 선도대학, 창업교육 거점대학, 창업교육 우수대학을 위주로 총 35개 대학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조사하였고, 중국의 경우 "대중창업, 만중창신" 정책의 일환으로 조성된 시범기지 중 21개 대학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해당 대학이 소재한 지역에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자 소재지 지역의 경제성장률의 경제지표를 활용하여 경제적 효과에 대해 실증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한국과 중국의 대학 졸업생 창업률은 지역경제성장률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중국보다 한국의 지역 대학 졸업생 창업률이 지역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에서 배출한 창업자가 많을수록 소재 지역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학과 지역의 역할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의 마련 등을 시사점으로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2002-2020년 기간의 지역 데이터를 사용하여 지방정부규모와 지역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지방정부지출을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로 나누어 GRDP 성장률과 역U자 형태의 Armey 곡선의 관계가 존재하는지 검증하고, 최적의 지방정부지출의 수준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추정방법에 있어서 패널자료에 존재하는 횡단면 의존성과 지역별 이질성을 고려한 AMG 추정법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총지방재정지출 및 사회개발비의 규모와 지역경제성장 간에 역U자형 관계가 나타났고, 경제개발비와 지역경제성장 간에는 역U자형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지방재정지출 비중이 GRDP 대비 7.63%일 때, 사회개발비 비중은 3.45%일 때 지역경제성장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지출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공공지출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고용성장의 측면에서 발현된 지역 고유의 경쟁력 및 상대적 이점이 지역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위해, 1990년대 기간(1991년-2000년)에 일어난 각 지역의 산업부문별 고용성장에 변이할당분석기법을 적용해서 산출한 지역경쟁할당요소로써 지역 경쟁력을 측정하였고, 2000년대 초반의 연평균 인구성장률 (2000년-2003년)과 1인당 소득세할 주민세 3개년 평균(2000년-2002년)을 지역경제발전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활용하였다. 분석은 전국 167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간계량경제 모델링 기법을 활용해서 이루어졌다. 분석결과는 지역경제발전을 나타내는 두 개의 변수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제조업 고용성장의 지역경쟁할당요소는 2000년대 초반의 연평균 인구성장률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효과를 나타낸 반면, 건설업 고용성장의 지역경쟁할당 요소는 인구성장률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그리고 제조업과 건설업 각각의 지역경쟁할당요소는 1인당 소득세할 주민세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인 반면,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의 지역경쟁할당요소는 그 반대의 효과를 보였다.
본 연구는 전남 여천시에 입지한 여천산단을 사레로 공업단지의 입지가 지역변화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였다. 여천산단은 1970년대 초반 국가주도의 공업개발계획의 일환으로 건설되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석유화학공업단지로 성장하였다. 여천산단의 입지는 지역의 인구성장과 도시발전 그리고 지역의 산업구조와 고용구조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여천산단의 입지로 인하여 여천지역의 경제구조는 농수산업 중심에서 제조업 중심으로 개편되었고, 지역의 제조업 구성에서 석유화학 관련제조업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여천산단의 입지가 지역내 고용 및 산업구조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변이할당분석과 지역성장률 시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제조업과 건설업이 1987년 이후 지역의 고용성장에 커다란 파급효과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천산단의 입지는 여천시뿐만 아니라 인접한 여수시와 여천군의 경제구조변화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난 20년 간 세계 컨테이너항만들을 대상으로 항만집중도 및 항만규모와 성장간 상관관계를 분석해 봄으로써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중심항만 개발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아시아 21개 항만의 허쉬만-허핀달지수를 구하였으며, 세계 50대 컨테이너 항만뿐만 아니라 유럽, 북미 그리고 아시아지역 컨테이너항만들을 대상으로 항만규모와 성장간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아시아 컨테이너항만의 물동량 집중도는 90년대 중반 이후 둔화되고 있으며 동북아지역 항만집중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만규모와 성장간 관계에 있어서도 세계 및 유럽 항만들은 대형항만일수록 성장률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난 반면, 아시아지역 컨테이너 항만들은 소형항만들의 성장률이 더 높았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고는 1980-2009년 기간 인도의 주별 1인당 소득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별 불균형 성장을 분석하였다. 전통적인 회귀모형과 공간자기회귀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두 가지 분석 모두에서 초기소득수준이 경제성장률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공간시차모형 및 공간오차모형에서 공간요소가 주별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발견하였다. 일부 주들(outliners)을 제외하여 공간효과를 재분석한 결과, 공간적 영향이 더 강하게 나타난 것은 물론 초기소득변수가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음(-)의 값에서 양(+)의 값으로 전환되었다. 더욱이, 공간효과를 나타내는 두 계수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변이계수를 이용하여 주별 소득 분산을 계산 한 결과, 주별 소득 분산은 더욱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계상되었다. 따라서 인도의 주별 경제성장의 격차는 수렴보다는 확대되고 있다고 해석된다. 그 이유는 최근에 인도경제가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일부 주들은 다른 주들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경제개발정책에서 소외된 지역의 주들은 느리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인도경제는 급속하게 성장하는 기간 동안은 지역별 성장의 격차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본고의 성장회계 분석결과 동아시아의 경이적 경제성장과정에서 자본축적의 중요성이 재확인되었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측면에서는 동아시아는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 지역들과 비교해서 동아시아의 총요소생산성은 훨씬 빨리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매우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점은 기존 문헌에서 그다지 주목하지 못한 것이었다. 성장회계를 통한 성장요인 분해결과 대외개방도 및 제도의 질 변수가 동아시아와 중남미 및 아프리카 등 다른 개도국 지역의 성장률 차이를 가장 잘 설명하였다. 그러나 동아시아가 선진국보다 빨리 성장한 것은 수렴효과에 기인하였으며, 선진국에 비해 열등한 제도 및 경제정책으로 인하여 동아시아는 이러한 수렴효과조차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외개방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직접효과뿐 아니라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성장에 미치는 간접효과도 고려할 경우 경제성장에서 대외개방도의 양적 중요성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외개방이 동아시아의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대외지향적 무역전략이 추가적인 자유화 조치의 모멘텀을 제공하여 개방의 이익을 추가적으로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는 Krueger(1990)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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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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