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학교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 정책의 문제점과 한계를 정리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지역사회 개방의 문제와 한계로 지역주민 이용률 저조, 담당 인력의 고충 가중, 학교도서관 인력체제 왜곡, 학교도서관의 기능 확립 저해 등으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문제의 이면과 배경에는 지역개방을 위한 기본 조건의 미성숙, 지역 개방에 대한 개념과 인식의 오류, 정책 취지의 오해와 왜곡, 협력에 익숙하지 않은 조직 문화와 관행 등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탐구하였다. 그리고 이런 문제점의 성격과 정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지역 개방을 위한 원리로 타당성과 목적성의 원리, 지역공동체 연대 원리, 단계적 접근과 전략적 운영 원리 등을 제안하였고 성공적인 지역개방을 위한 요인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1952-2004년 걸쳐 중국의 수출과 경제성장 간의 인과관계를 지역별(동부, 중부, 서부), 시대별(개혁개방 전후)로 고찰해 본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변수들의 안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단위근 검정을 실시했으며, 다음으로 변수간 장기적인 안정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공적분 검정을 수행했고, 마지막으로 오차수정모형을 추정함으로써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을 실시했다. 분석결과 전체기간에서 동부지역은 수출이 경제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서부지역에서는 그 정도가 약하게 나타났다. 동부지역의 경우 개방정책이 집중적으로 나타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개혁개방 이전에는 수출과 경제성장 간의 인과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개혁개방 이후에는 수출이 경제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혁개방을 전후하여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던 중서부 지역의 경우, 중부지역은 개혁개방 이전에는 무역과 경제성장 간에 인과관계가 보이지 않았으나 개혁개방 이후에는 양방향 인과관계가 강하게 나타났으며, 서부지역의 경우에는 오히려 개혁개방 이전에 무역이 경제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개혁개방 이후에는 반대로 경제성장이 무역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일본에서의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학교도서관에 대한 개방과 배치유형 및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로서 학교내 설치되어 있는 학교도서관을 여러 가지 대안으로 개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도서관 이용접근성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시민의 정보접근환경을 개선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일본의 경우 1953년에 학교도서관법의 단일법령을 세계 최초로 제정하였을 정도로 학교교육에서 차지하는 도서관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움직임에 힘입어 학교도서관의 설치율이 100%에 이르는 성과를 이뤄냈다. 또한 이런 도서관이 지역에 개방되어 지역주민의 도서관 이용을 증진시키는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체 소 중 고교 중 11.6%에 달하는 학교도서관이 주민에게 개방되었다. 점차 노령화되고 초등학교 시설내의 이용이 저감되는 시점에서 학교교사의 활용방안을 도서관의 확장과 개방화를 통해 이용대안을 모색하고 학교와 지역마다의 특성을 다양하게 반영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이 제시된다면 학교도서관 개방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이는 정보화시대에 국민의 평등한 정보접근환경제공과 평생교육의 제공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학교도서관이 지역사회와 적합한 규모와 형태로 설치되기 위한 유형과 관련된 연구를 통하여 학교도서관이 개방되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대학도서관은 연구와 교육의 센터로서 대학의 내부소속인의 교육과 연구, 학습을 뒷받침해왔다. 현대사회에서 평생교육과 자기주도 학습, 지적자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이제 대학도서관은 내부소속인 뿐만 아니라 외부이용자를 위한 서비스도 제공하는 이른바 지역사회 개방을 시행하고 있다. 이 연구는 지역사회 개방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지역사회 개방에 대해 알아보고, 대구지역의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개방의 현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의 도서관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역 개방형 학교도서관에 대한 연구로서 기존의 학교도서관으로 이용하던 시설일부를 개방하여 지역주민에게 공공도서관의 소분관으로 제공함으로써 도서관접근성 향상 및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제공에 목적을 갖는다. 또한 공공도서관의 이용활성화를 통해 국민생활의 정보이용 복지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논의로 교육과학기술부와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는 도서관 접근성 향상 및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공공도서관의 분관에 속하는 소규모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확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에 거점도서관의 소분관 설치 증가도 의미는 있겠지만 지역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학교도서관에 같은 기능을 접목시켜 설치할 경우 도서관 조성시 대지 및 공간확보에 대한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음은 물론 학교도서관 자체의 질적 향상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교도서관은 기능과 성격이 공공도서관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학교도서관을 지역개방하여 활용할 경우에 대한 공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학교도서관을 지역사회에 개방하기 위한 배치와 규모 그리고 공간구성에 지향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향후 조성될 개방형 학교도서관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4대강 유역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보의 개방을 통해 하천의 수질 개선 및 자연성 회복을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정책에 따라 2017년부터 낙동강 유역 내 일부 보의 수문을 개방하고 모니터링을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보 건설 이후, 하천 주변의 농업형태 및 농업용수 취수 조건이 변화하였고, 보 개방에 따른 하천 주변 지역 지하수위 변화로 인한 농업용수 부족 현상이 발생하였다. 정부에서는 보 주변의 농업 현황 조사, 지하수 현황 조사 및 용수 공급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하천 주변의 농민들은 보 개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농업용수부족 및 이에 따른 농업피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지하수의 지열을 사용하여 겨울철 시설재배 농작물의 보온을 하는 '수막재배' 방법을 활용하는 농가의 경우 지하수위 저하에 따른 난방비 증가 및 농작물 냉해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보 개방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천 주변에 분포하는 지하수는 하천의 영향을 받으며, 지표수와 지하수는 기저유출 등을 통해 상호영향을 받는 물 순환의 구성요소이므로, 보 개방으로 인한 하천수위 변화에 따른 주변지역 지하수위의 변화 패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낙동강 보 개방 모니터링을 위한 관측정 설치의 필요성을 조사/분석하고 최적의 관측지점에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보 개방에 따른 주변지역 지하수 영향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이 보 개방 모니터링 전후로 수행되어, 보 개방에 따른 지하수 환경 내 영향 분석, 농업형태에 따른 지하수 활용 영향 및 지하수 장애 발생 시 임시대책/항구대책 제시 등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와 Kwater는 보 개방에 따른 현장조사 및 분석을 통한 지하수 관측정을 설치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현재, 낙동강 유역에는 총 194개소의 지하수 관측정이 있으며, 향후 수막재배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시설재배 농업단지 등을 보 개방에 따른 지하수 이용장애 민원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지하수 관측정을 추가로 설치하여 보 개방에 따른 지하수 영향 분석 및 이에 대한 용수공급 대책 마련 등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단위 학교에서 학교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에 필요한 기본 여건을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평가 지표를 제공하는 것이다. 학교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은 학습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운영 전략이다. 그러나 학교도서관의 운영 자원과 지원 체제는 지역사회 개방을 위한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지역사회 개방 경험을 가진 사서교사들은 주요 운영 자원 중에서 사서교사 배치를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으로 지적하였다. 그리고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건비 확보, 지역주민의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시설과 자료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 가운데서 지역사회에 제공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은 독서 프로그램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지방자치단체와 초등학교 간의 협력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개방 서비스를 실시하였던 강남구 내 초등학교 도서관들을 대상으로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학교도서관 지역사회 개방을 위한 과제와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론적 측면에서 학교도서관 지역사회 개방의 법제도적 근거, 개방 유형, 개방의 장단점 등을 살피고, 학교도서관 개방 사례로 강남구 초등학교 도서관의 연혁과 현황을 조사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강남구 초등학교 도서관 담당자와 학부모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과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여, 학교도서관 개방에 대한 다양한 인식을 조사 분석하였다. 결론에 갈음하여, 본 연구는 학교도서관의 효율적 지역사회 개방을 위하여 인적, 제도적, 재정적 측면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북한은 1991년 이래로 나진-선봉의 경제무역지대 설정, 신포 경수로 사업, 금강산 일부 개방 등에 이어 최근에는 신의주와 개성지역의 개방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해당지역을 실제로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잦아지고 있으며, 북한 지역이해의 필요성도 급격히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지역에 대한 지리적 연구는 불가능하였고 지리학의 상호 학문적 교류는 거의 없었다.(중략)
본고의 성장회계 분석결과 동아시아의 경이적 경제성장과정에서 자본축적의 중요성이 재확인되었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측면에서는 동아시아는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 지역들과 비교해서 동아시아의 총요소생산성은 훨씬 빨리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매우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점은 기존 문헌에서 그다지 주목하지 못한 것이었다. 성장회계를 통한 성장요인 분해결과 대외개방도 및 제도의 질 변수가 동아시아와 중남미 및 아프리카 등 다른 개도국 지역의 성장률 차이를 가장 잘 설명하였다. 그러나 동아시아가 선진국보다 빨리 성장한 것은 수렴효과에 기인하였으며, 선진국에 비해 열등한 제도 및 경제정책으로 인하여 동아시아는 이러한 수렴효과조차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외개방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직접효과뿐 아니라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성장에 미치는 간접효과도 고려할 경우 경제성장에서 대외개방도의 양적 중요성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외개방이 동아시아의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대외지향적 무역전략이 추가적인 자유화 조치의 모멘텀을 제공하여 개방의 이익을 추가적으로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는 Krueger(1990)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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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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