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지역혁신체제론의 관점에서 지역연구개발시스템의 효율성을 분석하는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하지만 (1)지역연구개발시스템의 내부 처리과정 고려 미흡과 (2)연구개발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효율성의 분석모형 설정, (3)투입 산출지표 설정의 타당성 부족, (4)산출된 효율성 지수의 민감도 분석 소홀 등의 여러 한계점이 존재한다. 특히 5~10년 이내의 단기간으로 접근함에 따라 지역연구개발시스템의 효율성이 어떻게 변모해왔는지 그 역동성을 상세히 고찰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99년~2014년까지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자료포락분석(Network Data Envelope Analysis: DEA)의 2단계 접근법(two-stage approach)을 활용해서 지역연구개발시스템의 효율성을 분석하고 주요 개선방향들을 논의하였다.
때문이다. "제2의 중동" 또는 "지상 최후의 보고"로 불리워지는 이 지역의 유전개발은 서방세계에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까지 개발이 진행중인 카스피해 지역의 경우 석유 확인매장량은 약300억~400억배럴 규모로 파악되고 있으며, 특히 이들 지역의 자체 석유소비가 미미하기 때문에 향후 상당기간 동안 생산물의 대부분을 시장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 석유기업들의 유전개발 참여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아제르 바이잔과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개발동향과 수송루트를 둘러싼 최근 움직임을 알아본다.
본 연구는 동굴의 이용가치를 제고하고 시대적 요구에 편승하여 동굴 특히 관광개방동굴의 재활성화와 개발 용도별 가치를 고려하여 차별적으로 개발하고 관리운영함으로써 지역의 관광자원 뿐만아니라 지역경제성장의 한 동력원으로서 역할을 논의하고자 한다. 동굴에 대한 개발접근방식의 전환이 요구되며 필히 지역실정과 해당 동굴에 대한 개발가능성을 검토하고 차별화된 개발전략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동굴의 가치증대 뿐만아니라 지역의 중요한 자원으로서 인식될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는 생태관광 개발과 지속적인 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주민참여 부분에 대한 연구로서 지역 생태관광 개발에 있어 우선 고려되어야 할 주민참여 방법과 선행 해결과제들을 조사 분석하였다. 조사는 국내 산촌지역으로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접근성이 좋아 개발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현지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장기 부재중인 주민을 제외하고 각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190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한 결과 지역주민들은 생태관광 개발에 대해 긍정적이며, 관광개발계획 수립단계부터 적극적인 참여를 원했다. 또한 생태관광 개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환경보전을 전제로 한 지역경제 및 개인소득의 증대로서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관련 법 제도적 정비와 함께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나타났다.
이 연구는 농촌지역사회의 주민조직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농촌지역개발추진정책 시스템(주민조직 기반형 농촌지역개발정책)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관행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기존의 농촌 공간단위를 기반으로 하는 농촌지역개발시스템(공간 기반형 농촌지역개발정책)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농촌 공간 기반형 정책의 근거 가설이라고 볼 수 있는 '농촌마을은 소우주이고, 농촌마을이 농촌지역을 대표한다는' 주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농촌마을에 있어서의 경제적, 사회적 및 공간적인 공동성은 이미 약화되거나, 퇴색되고 있다. 또한 농촌공간 만을 주된 농촌지역개발의 정책대상으로 할 경우, 현시점에서 제기되는 새로운 정책수요와 정책 환경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없다. 이 연구는 농촌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이 아닌, 농촌지역사회의 주민조직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바람직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이미 EU의 대표적인 농촌개발정책인 리더프로그램이나 일본 등의 마을만들기 정책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고 현실적으로 주민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인식되고 있다. 주민조직체에 기초한 농촌지역개발정책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다양한 조직체의 참신하고 전문적인 정책구상을 수용할 수 있고, 마을공간의 범위를 넘어선 농촌자원을 기초로 협력할 수 있는 정책추진 공간단위의 유연성을 아울러 가져올 수 있다. 여기서 제안하는 주민조직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의 수립, 실천 및 주민역량강화를 실제로 수행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다양한 조직으로서 '주민협의회'로 명명하고, 주민협의회를 지원할 수 있는 중간조직을 만드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간조직은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주민주도 또는 행정주도 등의 다양한 형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98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 낙후지역 개발정책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였으나 지방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육성하기보다는 중앙부처별로 소관업무를 분산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역특성이 반영되고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수요자 맞춤형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본 연구는 현재 각 부처별로 시행되고 있는 주요 낙후지역 개발정책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인식하는 다양한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지역 현장에서 활용가능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첫째, 각 중앙부처별로 분산적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낙후지역 개발정책의 통합 조정을 통한 지역개발사업의 계획 일관성 및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낙후지역 개발사업을 위한 재정 확충 및 운용시스템 개선 등 국고지원을 위한 기준의 합리적 설정이 필요하다. 셋째, 효율적인 지역개발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사업간의 연계협력 강화와 맞춤형 사업 발굴 및 집행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최근 몇 년간 수변공간 개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지속가능한 지역균형 발전을 목표로 하는 지역개발 정책 및 사업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생활환경 변화에 대한 지역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지역주민태도를 반영한 개발계획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 조성된 수변공간에 대하여 허용 가능한 개발형태 분석 및 향후 개발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사회교환이론을 바탕으로 지역주민 태도를 고려하여 LAC 시스템의 첫 번째 단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여주시 지역주민 240명을 대상으로 수변공간 개발에 대한 주민태도, 허용 가능한 수변공간 개발형태, 주민특성을 설문하였다. 설문한 데이터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요인분석을 실시한 뒤, 수변공간 개발에 대한 주민태도에 따른 허용 가능한 개발 형태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거주특성과 수변공간 개발에 대한 주민태도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 요인분석, T-test,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여주시 지역주민들이 허용하는 수변공간 개발 형태는 자연교육중심 개발 형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거주지역에 따라 수변공간 개발에 대한 형태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수변공간의 개발 및 관리 목적을 설정하고, LAC 후속단계인 휴양자원 등급화의 적용범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지역적 정보화의 성장 잠재력과 필요성 및 지역적 정보화 특성 등을 갖추고 있는 J시를 대상으로 지역적 현황을 분석하고 정보화 인프라구조 구축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 정보화 콘텐츠 개발 방안을 행정, 산업 및 생활 정보화 등의 주요 분야에 관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콘텐츠 개발내용, 개발과정, 서비스 제공과 평가, 콘텐츠 내용과 서비스 수요자 및 콘텐츠 제공자간의 상호작용 등을 다루었다. 지역 정보화콘텐츠 개발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정보화의 확산과 지역 정보화 발전 및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포괄적 지역사회계획 관점을 적용하여 아동중심의 지역사회개발 실천의 시사점을 찾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는 구룡포 마을(어촌)과 가능1동 마을(도시)에서 아동중심의 지역사회개발 실천경험을 가지고 있는 6명의 사회복지사이고 이들을 대상으로 FGI방법을 사용하였다. 발견된 주요 연구 결과는 첫째, CCIs 초기 단계에서 지역사회 사정기술이 중요하였다. 둘째, 어촌지역 실천에 있어서 현지화 전략이 유용하였다. 셋째, 빈곤한 아동의 부모를 조직화 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마지막으로, 외국의 연구와는 달리 어촌 마울에서의 아동중심의 지역사회개발 실천의 성과가 높게 나타났다.
농촌지역개발정책은 기존 하향식 개발방식에서 상향식 개발방식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의 적극적인 개발에 대한 참여가 농촌지역개발정책 추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농촌활성화지원센터는 지역인적원의 육성, 정보교류, 네트워크 구축 등과 같은 주민역량강화 측면의 업무와 함께 정책지원, 조사연구, 현장포럼 지원과 같은 농촌지역개발정책의 중간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이 연구는 AHP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농촌활성화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도를 판단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데 있다. 분석결과, 현장포럼 지원과 인적자원 개발 및 운영이 센터의 중요 업무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농촌지역개발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센터의 기능의 효율적 집중과 더불어 지역내의 유관기관과의 거버넌스체제 구축이 필요하며, 또한 각 지역의 센터들이 서로 보유 인력이나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상위조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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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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