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70년대의 개발년대의 총량적 경제성장위주의 국가정책에 대응하여 통계를 개발한 결과 전국단위의 경제통계는 많이 작성되었으나 생활의 질적 측면에 대한 통계개발에는 소홀하였다고 할 수 있다. 80년대 이후 경제 운용방식이 민간주도로 옮아가고 지역간, 산업간, 계층간의 형평을 추구하는 정책으로 그 기조가 바뀌었으며 '90년대에는 지방자치시대가 열림에 따라 국가의 통계도 경제통계, 전국단위의 통계편중으로부터 탈피하여 지역통계, 사회복지통계의 개발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경제분야에서도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증대하고 국제적 개방의 물결을 맞이하여 적절한 대외개방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통계의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참여정부 집권 기간 동안 수많은 부동산 정책이 쏟아졌다. 재건축 시장에 안전진단 강화, 개발부담금 부과 등 규제책이 드디어 시행되고 강북의 뉴타운 지역의 투기 수요에 쐬기를 박는 재개발 지분 구입시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도 나왔다. 결국 정부가 주택 가격에 거품이 있다고 경과와 함께 강력한 규제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강남권을 중심으로 버블 세븐 지역의 상승세가 시들해지고 있다. 각종 규제책의 시행에 따른 주택 시장의 거래 동향 등을 취재했다.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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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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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75-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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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지역 불균형문제 해소를 위하여 각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 사례로 지역관광 활성화전략을 들 수 있다. 다양한 지역관광활성화전략이 대두되고 있으나 대부분 점형관광전략이 지역관광 개발의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는 통과형 관광을 유발하여 지역소득 증대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이 가진 자원을 다양하게 연계하여 잠재적 관광자원을 활성화할 수 있는 관광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체류형 관광을 설계함으로써 관광정책이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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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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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7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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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헝가리는 15년간의 정치, 경제적 체제 변환 후에 2004년 5월 1일 유럽연합(EU)의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 유럽연합 가입은 유럽연합의 법률과 공동 농업 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의 도입을 포함한 길고 복잡한 과정의 산물이면서, 농업 문제의 새로운 국면을 초래하였다. 농업분야에서 핵심이 되는 논제는 공동 농업 정책의 규칙을 도입하는 동안 효율성과 경쟁성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헝가리 농업 및 농촌개발부의 주요 문헌자료에 기초하여 유럽연합 가입 시기의 헝가리 농업의 전반적인 실태와 문제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아울러, 유럽연합 회원국과의 관계에서 농업의 문제와 앞으로의 과제를 전망하고자 하였다. 헝가리가 유럽연합 회원국이 되기 위한 준비로 주목할 만한 것은 2003년 정부가 새로운 규정을 법률(governmental regulation # 81/2003)로서 정하고 농업 및 지역개발청(Agricultural and Regional Development Office)을 설치하여 공동농업정책과의 원활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농업 및 지역개발청은 헝가리에서의 유럽연합 공동농업정책의 운용을 총괄하고 있다는 점이다.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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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4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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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67-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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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After Korean War, Korea focused on catching up with the world economy by concentrating on some target industries around the Capital Region and southern coastal cities. Thus, the regional disparity between Capital Region and non-Capital Regions increased drastically. At last, when Korea acquired full-fledged autonomy in 1994 in the Civilian government (1993-1998) and experienced the Asian financial crisis in 1997-1998, local governments were awakened to the notion of region-oriented development, especially for regional industrial development. The purposes of this paper are to introduce regional industrial development policies since 1998 and to suggest some recommendations in terms of how to adjust regional development for industrial policies in the future. In the introducing phase (Kim administration, 1998-2003), four provincial governments requested national funding to raise regional industries that are of strategic importance. At the same time, the central government recognized the need to nurture regional industries to overcome structural weaknesses. As a result, the Roh administration (2003-2008) gave a birth to a systematizing phase. As the ultimate regional policy objective,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has been set and the Special Acts, Special Accounts, Committee, and National Plan have been established. Regional Industrial Promotion Project has been carried out very actively during this period. It had a good start albeit idealistic to a certain extent. Therefore, the current government has changed policy paradigm from balanced growth to regional competitiveness along with global paradigm shifts. In order to enhance regional competitiveness,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have been pursued in more efficient way. Leading Industry Nurturing Projects (LINPs) on Economic Region level, existed Regional Industrial Promotion Projects (RIPPs) on Province level, and Region Specific Industry Projects (RSIPs) on Local Area level have been implemented. Now, it is appropriate to review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including industrial policies since 1998 and to adjust them for the future sustainable regional development. Because LINPs and RIPPs will be terminated in next two years, the 2nd stage projects are on planning to reduce the redundancies in two projects. In addition, business support program would be reformed from subsiding technology development to building ecological business system. Finally some policy implications are provided in this paper, which is useful to establish the new regional industrial policies for both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The industrial cluster policy of 21st century rise to the focus method of regional economic promotion, therefore, the importance of study in cluster identification and mapping as policy task will bring into relief. This paper will confirms the estimate index and policy of industrial clusters with regional industry. The result in this case study, Cluster development should embrace the pursuit of competitive advantage and specialization rather than simply imitate successful clusters in other locations. This requires building on local sources of uniqueness. Government should reinforce and building on existing and emerging clusters rather than attempt to create entirely new ones. This sort of role for government is very different from industrial policy. The aim of cluster policy is to reinforce the development of all clusters. Not all clusters will succeed, but market forces should determine the outcomes. In other words, government should build on market- oriented system and innovative infra. The result of this study is meaning to the development of objectivity estimate index and derivation of cluster-focused policy with a case study of industrial clusters.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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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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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77-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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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This research aims to examine Korean regional innovation governance, find structural problems, and explore alternative strategies of regional innovation governance. Especially the alternative governance was searched through the case study of Daegu-Kyungbuk mobile cluster, of which formulation Samsung is the anchor institution. Regional innovation governance in this research is defined as a policy system to link knowledge generation & diffusion subsystem and knowledge application & exploitation subsystem, and institutional conditions to steer the system. "Social Capital Assessment Tool (SOCAT)" of the World Bank was utilized for the appreciation of cluster governance. The regional innovation governance of Daegu-Kyungbuk mobile cluster is characterized as production networks dominated by one-to-one relationship between Samsung and hardware/software developers, decentralized R&D networks and policy networks with multiple hubs. Major policy agents have not developed networks with local companies, and rare are interactions between the policy agents. Local companies, especially software developers, responded they have had experiences to cooperate for local problem solving and shared their community goal, however, the degree of trust in major local project leaders is not high. Local hardware/software developers with core technologies need to be cooperative to develop similar technologies or products in Daegu-Kyungbuk mobile cluster. Regional administrative actors, such as the City of Daegu and Kyungsangbuk-do, and diverse innovation-related institutes should build cooperative environment where diverse project-based cooperation units are incessantly created, taken apart, and recreated.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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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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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79-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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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사회발전으로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화재발생 및 피해 특성은 물론 소방 환경도 같은 지자체 내에서 지역적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한정된 소방자원을 활용하여 화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방 환경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정책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을 대상으로 다양한 소방 환경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는 소방안전지수를 개발한다. 개발된 소방안전지수는 소방환경의 취약지역을 효율적로 파악하고 대책마련을 위한 정책결정에 활용될 수 있다.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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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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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7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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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국내에서는 수자원 관리 지표에 관한 연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표를 통하여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이수분야 수자원 정책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국가단위, 유역단위, 지역단위에서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수 분야의 핵심지표를 선정하기 위해서 이수분야의 정책목표를 기준으로 4가지로 구분하고, 이를 정량적으로 제시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이수분야의 4가지 영역은 안정성, 효율성,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으로 구분하였다. 안정성은 강수, 기후변화, 인구, 경제, 사회 등 장래 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물 부족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확보되는 것을 말한다. 효율성은 물의 사용량과 누수율을 줄이고, 생산성과 재이용률을 제고하며, 물관리의 건전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용회수체계를 개선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형평성은 도시와 농촌, 지역간 물이용의 격차, 요금의 격차, 지역간 물자급률의 격차 등을 개선하여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의 물이용 능력을 높이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한다. 지속가능성은 하천환경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자원을 이용하고, 환경 개선, 생태계 보존, 친수활동 등에 대한 물수요에 대응하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이수분야의 지표는 가뭄시 물부족량, 물부족 지역 비율, 국가 물자급률, 하천취수율, 환경용량 확보율, 물이용 공평성, 물재정 건전성 등 7개였다. 각 지표별로 지표의 정의와 산정방법 등을 제시하고, 지표를 통하여 이수분야의 수자원 정책을 평가하였다. 평가는 먼저, 국가간 비교를 하였고, 다음으로 국내의 유역간 비교, 지역간 비교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평가 결과 우리나라의 국가 물자급률과 취수율이 보통수준 이하로 매우 취약하고, 물이용의 공평성과 물관리 재정 건전성은 보통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평가 결과를 통해서 중장기 수자원 관리 정책의 목표를 정량적으로 제시하고, 분야별 정책 추진방향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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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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