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urveying, Geodesy, Photogrammetry and Cart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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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8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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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9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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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In this study, I estimated the development possibility region reflecting of characteristics on region and development projects according to various development projects in order to evaluate the usability of National Environmental Zoning Map(NEZMap). I produced the development possibility maps by rating, and evaluated whether coincidence or not by comparison with NEZMap. As a result, I was able to identity that occurs difference between the development possibility map and NEZMap. I was able to verify that NEZMap which is produced by a uniform standard the entire country did not reflect the the regional & project characteristics. In the future, In order to improve the practical usabilty of NEZMap, the system is thought to be complementary that can further analyze characteristics of region & specific development projects in the NEZMap service system.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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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7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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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98-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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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which the plan characteristics of Residential Land Development Projects have on land price changes in the project district and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efficient promotion of these projects. For this purpose, we analyzed the promotion land price change progress of Residential Land Development Projects step-by-step. After theoretical consideration and a review of the references, 16 plan characteristics of Residential Land Development Projects affecting land price changes were selected ((1) The rate of land price change, (2) Business area, (3) Residential land ratio, (4) Commercial land ratio, (5) Semi-residential land ratio, (6) Neighborhood facilities land ratio, (7) Apartment house ratio, (8) Street ratio, (9) Park & green ratio, (10) Ratio of land for schools, (11) Site development cost for $1m^2$, (12) General residential area ratio, (13) Semi-residential area ratio, (14) Commercial area ratio, (15) Semi-Industrial area ratio, and Natural green area ratio). We used SPSS Version 20.0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16 selected plan characteristics on the land price changes.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land price began to rise two years (before/after?) the appointment of the district and became stabilized after the completion of the project. The plan characteristics that affect the land price changes were found to be the (2) Business area, (4) Commercial land ratio, (6) Neighborhood facilities land ratio, (8) Street ratio, (11) Site development cost for $1m^2$, and (12) General residential area ratio.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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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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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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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본 연구는 두만강 유역국가(북한, 중국, 러시아) 및 인접국가(한국, 몽골, 일본) 간의 협력과정과 현안을 1991년부터 현재까지 광역두만강개발계획(Greater Tumen Initiative: GTI)을 통해 검토함으로써 동아시아에서 지역개발계획을 통한 공동의 이익창출과 공유가능성을 짚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분석이론으로 이익공유(Benefit Sharing)이론을 적용하여 국제하천에서 한 유역국가가 독단적인 계획과 사업을 통하여 얻는 이익보다 모든 유역국가의 참여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지역개발을 통한 이익이 더 크다는 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두만강 유역은 1991년 UNDP 주도 하에 두만강지역개발프로그램(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 TRADP)을 시작으로 지역개발협력이 진행되어 2005년 광역두만강개발계획으로 발전되었으나 2009년 북한의 GTI 탈퇴, 리더쉽 부재, 재원부족 등으로 현재 답보 상태에 빠져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진행 과정 속에서 회원국 간의 공통 관심사항을 도출하고 직간접적으로 동아시아 평화안보 구축에 도움을 주었으며 교통, 물류, 에너지, 관광 및 환경 관련 사업을 추진하여 동아시아 공동 지역개발의 단초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직 풀어가야 할 숙제가 많지만 GTI는 2014년 이후 본격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기구로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GTI는 북한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경직되어있는 동북아 상황을 완화하고 현 정부의 신북방정책의 발전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역내 국가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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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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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66-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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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기후변화로 인한 다양한 문제는 전 세계적인 사항이며, 그 중 물과 관련한 사항은 가장 큰 문제로 주시되고 있다. 물 관련 인프라와 산업이 미비한 국가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국의 물 공급 등 수자원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에서 물 산업의 해외진출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수자원 인프라 구축으로 인한 실제적인 효과성을 분석하고자 스리랑카 Galle 광역시 상수도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효과적 측면 중 사회적 측면인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경제 활성 기여, 성 인지도 제고, 지속가능성 제고에 대해 평가하였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현지의 통계자료 분석,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취수시간 감소 및 깨끗한 물 공급 달성과 수인성 질병 감소를 조사하였으며, 경제 활성화 기여는 관련 문헌조사와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그 여부를 파악하였다. 성 인지도 제고는 관계자 면담 및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여성가사노동 감소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정도 및 기여도를 분석하였다. 지속가능성 제고는 관련 정책 개선여부에 대하여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깨끗한 물 공급이 사업 착수 전보다 원활해 졌으며, 수인성 질병 중 하나인 이질 환자가 감소되어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사료된다. 또한 상수도 사업을 통한 기간시설의 용수공급이 원활해지고 용수부족 해소 및 관광산업 등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촉진시킴으로서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성인지도 제고에 대한 분석은 원활한 물 공급으로 인하여 여성의 물 관련 가사노동 감소에 기여하였으나 여성의 사회참여 기여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상수도시설 확충으로 인하여 용수보급률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관련제도를 개선하여 담당 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제고시킴으로서 지속가능성을 향상시켰다고 할 수 있다. 스리랑카 Galle 광역시 상수도사업의 이러한 성공적인 결과는 해당 국가의 개발정책과 높은 의지와 인구가 밀집되어있고 인구에 비해 급수보급률이 낮은 지역, 관광서비스 산업 밀집지역이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요소가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추후 해외 수자원 사업 진출 시 해당국가의 개발정책의지와 대상지역의 현황, 사업으로 인한 다양한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성공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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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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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07-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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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현재 농업용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이 전국 110개 저수지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다양한 효과가 기대되고 있는 둑 높이기 사업과 더불어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으로 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을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개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다양한 시설물의 설치와 운영을 통해 지역의 수익창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저수지 수변지역으로 개발계획이 집중되어 있고 추가확보 되는 용수는 하천유지와 농업용수 공급에 주로 활용될 계획이므로 추가확보 용수의 보다 다양한 활용방안을 제고하여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그 중 하나로 둑 하류지역 농경지의 관개배수체계를 정비하여 추가용수 이용의 효율을 향상시키고 농촌마을과 연계하여 친수공간을 조성함으로서 둑하류 농촌마을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이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친수공간 개발은 둑높이기 저수지의 추가용수 확보규모 및 지역의 지형, 토지이용,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유형화를 통해 대표적 특성에 대한 표준안을 개발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초연구로서 둑 높이기 저수지의 특성 및 주변 현황자료를 수집하고 통계적인 기법을 이용하여 5개의 둑하류 농촌지역 친수공간 개발유형을 분류하였으며 지역 및 공간적 분포를 제시하였다.
Kim, Jong Ho;Jeon, Jun Heon;Lee, Dukjae;Lee, Kwang Hee;Kim, Seong Il;Kim, Tong Il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Forest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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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96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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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1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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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necessary political implications for the introduction of green tourism in "Mountain Village Project" through the survey of local residents on the recognition of rural and mountain villages about the Village Development Projects. Direct survey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was executed to each local resident in different types of rural tourism villages such as the Mountain development village, the Green agricultural village, the Rural theme village, and mixed type of village between them. It was revealed that local residents in the Mountain development village had a positive reaction to the Project, whereas those in mixed type of village did not notice highly the change by the Project. Residents in the Mountain development village highly satisfied with the Project as improved income sources. In addition, it was shown that local residents recognised the necessity of social education and they highly wanted to participate in it. Residents in the Green agricultural village also wanted to put an effort to introduce an activity-based program for village development.
정부는 2005년부터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단을 발족시켜 국내의 가스하이드레이트 부존 형태와 매장량 평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5년 2차원 정밀 물리탐사, 심해 퇴적물 채취 및 다각적 분석연구사업이 수행되었고, 2006년도에는 3차원 물리탐사, 개발기술을 위한 연구 및 지질재해${\cdot}$안정성 연구 등이 수행되었다. 또한 2007년 상반기에 동해 지역에서 해저면 표면에서 피스톤 코어를 이용하여 실물 샘플을 채취하는 데 성공하였다. 기존에 취득된 다양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해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2007년도 하반기에 시추를 진행 중에 있다. 시추를 통하여 동해지역의 가스하이드레이트의 부존 형태 파악 및 추정 매장량을 산출할 수 있는 좋은 결과가 취득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추는 다양한 검층 및 압력코어 시스템을 포함한 코어채취가 수행되고 있다. 취득된 시추 결과를 이용하여 사업단은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을 위한 보다 나은 결과를 도출한 것이며 이를 통해 미래 에너지원의 확보 및 자원 강국으로 가는 초석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전라남도와 경상남도는 강 하나를 사이에 둔 아주 가까운 이웃이며, 주민생활권이나 지역경제권이 상로연계성을 갖고 있다. 뿐만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와 보유자원의 여러 측면에서도 상로 본완적 성격을 갖고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대승적 차원에서 볼 때 국토의 균형박전을 도모하고 진정한 동서화합을 위해 상로연계성을 갖고 있는 광양만, 진주권 광역새발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동시화합의 대전기를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동서지역의 광역개발 필요성을 요약하면, 첫째, 최근 일정지역의 행정구역을 넘어서 인구와 물자 및 자원의 이용이 활발하게 이러나고 있어 통합적 계획 및 집행이 요구된고 있다. 따라서 광양만 진주권개발은 2개도에 걸쳐 광역개발권역을 설정한 우리나라 최초의 시범적인 계획으로써 세계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둘째,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신산업지대의 조성과 연계교통망의 구축이 요망된다. 셋째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대응한 지방거점 도시권의 육성이 팽배하며, 넷째, 중북투자를 피하고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극대화하여 진정한 동서화합에 대한 시대적 여청이 증대되고 있는 시절이다. 따라서 광양만 진주권 광역개발의 기본구상은 우선 경제적 물리적통합으로 실절적인 동서이익을 보색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광양함을 국제물류의 중심지로 확충하고 주변지역에 대규모 물류 유통 및 국제기능을 유치하여 국제적 교류거점으로서의 기반 조성을 강화 하여야 한다. 또한 국제관광벨트 및 신산업지대의 형성과 함께 세계화 고속화에 걸맞는 교통기반시설을 정비하는 한편 자연친화적인 개발전략을 이룩함으로써 지구촌 경제하에시 지역균형개발과 지역의 국제경쟁역 확보차원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나아가 과양만권과 진주권의 경제 사회적인 통합을 달성함으로써 국민적 염원인 동서화합의 장으로 승화 발전 시킬 수 있도록 공간구조 및 기능의 분담배분이 요구된다. 기능은 동시지역을 연결하는 통합적인 기능 분담으로 과양만은 생산 및 물류지원기능의 강화와 전주 사천권은 첨단산업 연구 및 지원기능의 강화차원에서 배분이 요구된다. 이러한 광역개발계획이 세계적으로 추진될 때에 진정한 동서화합은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도서화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광역개발을 실펀하기 위한 제도적인 협력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동서지역의 광영개발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방안은 첫째, 양 지역간에 협약제도르 도입함으로써 광역개발의 집행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즉, 개별 개발사업별로는 협약이 체결됨으로써 자치단체간의 역활분담이 분명하고 여차별 예산의 확보는 물론 사업시행이 구체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양 자치단체간의 광역행정을 진담하는 기구의 절차가 필요한다. 광역개발 계획 추진 뿐만아니라 실질적으로 양권역이 공존공영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협의회 기능을 보완한 새로운 전담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셋째. 광양만 진주권 광역개발 계획은 동서지역의 화합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동서지역간의 진정한 화합을 유도하기 위해 제주도개발 특별법과 같은 �G동서지역개발 특별법�H을 제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 하여야 한다. 지역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자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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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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