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가장 역동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인천광역시를 대상으로 지역경제의 교역구조와 산업연관구조 등 주변지역과의 상호의존관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은행 인천본부에서 실제조사를 바탕으로 작성한 "2003년 인천지역 산업연관표"를 적용하였다. 인천경제의 지역간 교역구조는 재화의 지역간 이출 입 규모를 통해 분석하였고, 지역간 산업연관구조는 생산유발의존도와 생산유발률, 전 후방연관성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인천경제는 서울 경기지역과 매우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천지역의 생산액은 서울 경기지역의 최종수요에 크게 의존하고, 인천지역의 최종수요는 기타지역의 생산액을 더 많이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인천지역은 재화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서울 경기지역보다 기타지역으로부터 중간재를 더 많이 구입하고, 생산한 재화는 기타지역보다 서울 경기지역으로 더 많이 판매하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만간의 물동량 확보 경쟁은 국외 항만간 뿐만 아니라 국내 항만간에도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항만 물동량 확보를 위한 경쟁력 강화의 방안 중 하나로 O-D 분석(Origin-Destination, 기종점분석)을 통한 교역구조와 교역품목 분석을 고려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최근 10년간 국내 주요 4대 항만에 대한 전체 국내외 교역구조와 지역과 항만별 교역품목 분석하여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국내 주요 항만은 국내 지역과 국외 지역, 항만별 특색을 가진 교역 구조를 나타냈으며, 교역품목에서도 지역별, 항만별 특색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항만 물동량 확보를 위한 마케팅 대상 지역과 품목에 대해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최근 중동의 주요 국가들의 경제 성장과 맞물려 우리나라와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제협력 및 교류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 지역과 경제협력과 관련된 연구와 자료가 부족했으며 특히, 이 지역과의 교역구조 및 동향과 관련된 논문은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주요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국가(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간에 최근 5년 동안 무역결합도 지수 분석과, 무역보완도, 국별편향도 지수 분석을 통해 향후 GCC 국가로의 한국의 수출 및 교류의 확대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 FTA 체결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중동의 주요 3개 국가 모두 산업구조상 한국과 상호보완 관계가 이루어져 있어 국가 간 자본이동을 점증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무역장벽을 낮추도록 노력한다면 향후 무역보완도와 국별편향도를 더욱 증가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과 사우디 간의 무역 및 교역 구조는 3국 중에서 가장 상호 보완관계가 높아 미래 FTA의 체결을 통해 우리나라의 수출증대와 더불어 양국 간 교역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환동해권 변경 지역에서 일어나는 대외경제 교류를 거시적인 구조와 미시적인 행위 간에 어떻게 제도가 형성되어 상호의존을 심화하기도 하거나 견제하는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환동해권의 이행체제국가 지역과 시장경제국가 지역 간의 교역 거래 관할 구조에 대한 연구가 부재한 가운데 본 연구는 제도주의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또한, 환동해권 접경지역에 위치한 체제이행국가인 중국, 러시아, 북한은 무역의 관할 구조 측면에서 독특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먼저, 중국 동북 3성은 아직 국유기업이 지역경제를 주도하는 가운데 제도경제의 기반 마련, 즉 변방무역통상구나 호시무역통상구를 통해 민간 무역의 활성화를 추구하는 혼합형 관할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러시아 연해주도 수출은 원유, 가스 등을 주로 국영기업이 담당하고 생활용품 등의 수입은 민간업체나 호시무역상들이 주도하는 혼합형 관할 구조를 이루면서 비공식 사회 네트워크가 동시에 작동한다. 한편, 북한은 주로 국가 기관의 허가에 의해 교역이 이루어지는 위계형 관할 구조가 형성되어 있어 이들 국가 간의 교역 관할 구조의 비교는 시장경제권의 한국과 일본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환동해권 지역 및 국가 간의 무역에 대한 주체와 영향력의 변화는 신제도주의 경제학의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러시아의 경우, 제도 시행에는 문제가 있어 향후 전산화나 WTO의 가입이 투명하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는 무역 자유화 추세에 따라 국가 간 농식품 무역 구조의 특성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규명한 것이다. 이를 위해 2000-2014년 동안 HS 코드 기준 농식품 4개 품목의 45개국 간 수출액 통계를 이용하고 사회네트워크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교역 네트워크의 중심성 및 응집구조 등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지역 간 연계는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역내 네트워크의 연결정도가 강하게 나타난다. 둘째, 경제통합 정도가 가장 높은 유럽국가들이 농식품 교역의 중심국가 위상을 차지한다. 셋째, 아시아 지역 농식품 교역에서 통합정도가 강화되는 품목은 채소 및 각종 가공식품이다. 이는 역내 경제통합이 유사한 문화권에서 비롯된 농식품 교역을 활성화시킬 것이라는 것을 유추하게 한다. 넷째, 한국이 RCEP과 TPP 등 메가 FTA에 참여할 경우 한국 농식품 교역의 네트워크 지위가 강화되며, 특히 가공식품의 경우 그 효과가 현저하게 나타난다. 이는 상이한 지역 간의 경제통합 환경을 반영하여 한국 농식품 교역의 공간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중동지역의 국가간의 무역을 증대하기 위하여 한국과 중동의 무역패턴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중동시장 현황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한국과 중동의 무역집중도와 무역특화도를 산출하여 한국과 중동의 무역 구조를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현재의 무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발전가능성이 있는 품목군을 도출하였다. 또한 이들 품목들 가운데 우리나라의 대중동지역 수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품목군을 찾고 신시장 개척 및 미래성장동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상품교역을 진흥하기 위한 방안으로 FTA체결과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늘리고 진출 시 빠른 적응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과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이란의 경제제재 해제와 함께 찾아온 새로운 중동 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데 이바지 하고자 하였다.
1998~2017년 북한의 교역을 관측한 결과, 북한의 대중 교역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에는 그 비중이 94.8%까지 높아진 것으로 관찰됐다. 즉, 동기간의 북한의 대중국 교역 의존도가 급증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대중국 교역 의존도가 북한만의 특이한 교역 구조인지 확인하기 위해 본고는 ① 전세계, ② 아시아, ③ 중국 접경 국가를 비교군으로 설정하여 시계열 및 횡단면 비교를 각각 실시하였다. 먼저 시계열로 비교한 결과 1998~2017년 전 기간 동안 북한은 전세계, 아시아, 중국 접경 국가 보다 대중국 교역의존도가 현저히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한은 대중국 교역의존도 증가 추세 역시 가장 가파른 국가로 확인됐다. 예를 들어, 1998년 북한의 대중국 교역 의존도는 24.8%, 아시아 지역의 대중국 교역 의존도는 6.5%로 북한이 아시아 지역에 비해 약 3.8배 높았으나, 2017년의 경우 북한 94.8%, 아시아 19.4%로 약 4.9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난 20년 동안 북한의 대중국 교역 의존도가 다른 전세계 국가들에 비해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중국 접경 국가군에 소속된 개별 국가와 비교한 결과, 북한 다음으로 대중국 교역 의존도가 높고, 가파르게 증가한 국가는 몽골과 미얀마인 것으로 관찰된다. 그러나 몽골, 미얀마는 북한에 비해서 대중국 교역 의존도 증가 추세는 상대적으로 완만하다. 다음으로, 본고에서 설정한 최종 관측연도인 2017년 한해에 대해 횡단면 비교를 실시하였다. 횡단면 비교에서는 대중국 교역 의존도를 수출입 의존도로 세분화하여 비교하고, 대중국 GDP 의존도를 추가하여 비교했다. 그 결과 2017년 북한의 대중국 수출입 의존도 모두 전세계, 아시아, 중국 접경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특이한 점은 북한의 대중국 교역의존도는 수출보다 수입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북한 다음으로 대중국 교역 의존도가 높은 몽골과 미얀마의 경우 수입보다 수출의 대중국 의존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대중국 GDP 의존도의 경우 북한은 중국 접경 국가들 중 몽골과 베트남 다음으로 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확인된다. 추가적으로 2017년의 북한, 몽골 및 미얀마의 교역 특징을 알아보았다. 먼저 북한, 몽골, 미얀마의 대중 교역 품목을 비교한 결과 이들 3개국 모두 공통적으로 주로 석탄, 천연가스 등의 천연자원을 중국에 수출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그러나 수입의 경우 북한은 대두유와 같은 식량류와 합성 직물, 무선 전화기 등을 주로 수입하는 반면, 몽골과 미얀마는 산업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 및 부속품을 주로 수입한다는 차이점이 있었다. 다음으로, 2017년 북한과 몽골, 미얀마가 가장 많이 교역한 중국의 성(省)을 비교해본 결과, 북한은 요녕성, 몽골은 내몽고자치구, 미얀마는 운남성과의 교역이 가장 많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대중 교역 의존도가 높은 3개 국가들이 중국과 국경을 접한 성(省)과 가장 교역을 많이 한다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1년에 한 페루간의 FTA가 발효되면서 양당사국은 협정 발효 이후 10년 이내에 모든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로 인해 한국의 남미지역 수출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페루 내수시장의 점유율도 상승하게 되었다. 한국은 아연과 구리 등의 광물자원을 대부분 수입하고 있으며 승용차와 컬러 TV등의 주력 품목을 페루에 수출하고 있다. 특히 FTA 발효 이후 한국의 수출품목 중에서 컬러 TV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현재 한국과 페루의 교역 및 투자환경을 살펴보면 제한된 수출품목으로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투자 역시 다양한 산업분야가 아닌 광업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 페루 FTA 발효 이후 양국사이의 교역구조 변화를 살펴보고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분석하여 향후 페루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중간의 교역규모 증대에 따른 우리나라 서해안 항만과 북중국 항만들과의 컨테이너 유통경로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중간의 지리적인 근접성에 따른 지리적인 이점과 그에 따른 물류비용의 절감효과에 기인하여 우리나라 중부이북지역의 컨테이너 화물들은 서해안 항만들을 경유하여 북중국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교역물량 증가속도가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 국내 컨테이너 유통경로의 중심지였던 부산항에 집중된 물류구조를 분산화 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서해안 항만들은 동일한 배후경제지역의 화물처리 및 대 중국 교역집중도에 따른 경쟁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서해안 항만들의 개발정책에는 항만고유 특성에 부합한 발전 가능성을 중시해야 하며 또한 서해안 항만들의 한중항로의 편향성을 탈피한 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아울러 한중항로개방에 대비한 해운정책의 추진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동북아 지역의 경제 규모의 성장으로 인하여 각 국가 간 많은 교역량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세계 경제 환경은 국가간의 교역이나 경제협력을 통하여 국가간 상호의존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동북아지역간은 공동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추구하고 있으며, 향후 지역간 경제 활동은 더욱 유기적인 관계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건에서 한국의 경제가 균형적인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는 물류시설의 개선 및 운송네트워크가 점차 확대되가고 있는 중국 및 일본과의 물류네트워크 연계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한국이 동북아 물류거점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다양하고 효율적인 복합운송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네트워크 중심지로서의 역할의 정립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북아 지역의 기존의 해상운송과 새롭게 도입될 복합운송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한 중 일 3국간의 물류네트워크를 시나리오별로 비용 및 시간을 분석하여 복합운송시스템의 경쟁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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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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