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로뻥` 상표권 침해 아니다 - 특허청, 공공연구기관 과제 공동 참여 - 현금영수증 특허분쟁, GS칼텍스 승소 - 특허청, 전통지식 DB구축으로 동일$\cdot$유사 발명 막아 - 특허청 `지재권 e-러닝 기관`에 뽑혀 - `초A급 짝퉁` 단번에 잡는 사이트 떴다 - 특허청, 6시그마로 특허고객 감동 - 특허청 심사관, 암세포 전이 유전자 규명 - 금융 영업방법 관련 특허출원 활발 -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장학생 선발 - 외국 지식재산권 침해 국내서 재판 청구 가능 - 한국 디자인 유럽 출원 급증 - 대전시 브랜드, 특허청에 상표 등록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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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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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57-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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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chieve two goals. One is to construct knowledge database which could read and analyse electronic documents in place of researchers for the purpose of improvement of research productivity, and the other is to develop automated patent application engine which is connected to the knowledge database. This study discusses the possibilities and appropriateness of two systems mentioned earlier, and provides elements necessary to system developments and technical problems through model development.
It requires professional knowledge and much time to judg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fringement. The duties of customs administration are the balance between the propositon of trade facilitation through rapid clearance and the thesis of social security through exact examination. There is a view that the criminal procedure law control is necessary to the goods inspection of clearnce procedure if it is related to crimianl investigation. However, it seems that the customs law does not consider the goods inspection investigation as the investigation under judicial control, but only the mere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It can be said that the inspection of goods by customs law functioning as a clue of investigation is confined to the ordinary goods inspection, including the screening test. Searching for specific articles by specific informaition should be under the control of criminal procedure law because it constitutes the commencement of criminal investigation in criminal cases. This interpretation could be an opportunity as a harmonious operation between the goods inspection of customs clearance and the search and seizure of criminal procedure.
<경쟁저널> 제155호부터 '해외 경쟁법 주요 심판결 사례 해설'을 연재합니다. '해외 경쟁법 주요 심판결 사례 해설'은 필자인 경북대학교 최승재 교수가 우리 경쟁법 커뮤니티에게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하는 다양한 해외 경쟁법 심판결 사례들을 소개하고 정리하면서, 경쟁법에 대한 적용 및 이해의 다양한 폭을 넓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호는 연재의 첫 회로 Princo Corp. v. International Trade Comm'n, No. 2007-1386 (Fed. Cir. Aug. 30, 2010) 사건을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미국 연방항소법원(CAFC)의 전원합의체 사건으로, 지식재산권과 경쟁법 간의 교착지점에서 의미 있는 사건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In the Korean litigation system, structural maldistribution of evidence still remains a conundrum. Numerous solutions have been discussed so far and, today, few people deny the need for adopting a system similar to the discovery procedure in the United States. In the intellectual property (IP) domain, a wide range of legislative attempts have been made to improve the litigation system, especially for patent litigation. However, the adoption of discovery in copyright litigation is seldom discussed, despite the fact that copyright infringement lawsuits increasingly involve highly technical issues, especially in case of copyrightable computer programs. The lack of discussion on discovery adoption forms a stark contrast with the active attempts to adapt and adopt discovery procedure for patent litigation. In copyright infringement lawsuits, especially for copyrighted computer programs, securing evidence takes on crucial importance. However, in reality, there are numerous obstacles. Some lawsuits proceed even without properly securing the infringed work. To address this issue, the current litigation system needs to be improved by adopting a procedure similar to discovery. This paper reviews what solutions are being utilized today, and how we should approach the issue.
As creative economy gets attention, the capabilities of transforming creative ideas into intellectual property and utilizing it commercially have become important than ever before. Korea is lack of the capabilities of utilizing intellectual property compared to those of accumulating it. This paper focuses on the strategic implication of an injunctive relief, which has a far-reaching impact on firms' business strategies as well as national industrial competitiveness because losers in lawsuits are expelled from markets. It analyzes the Samsung-Apple global IP lawsuits about smartphones and tablet PCs, which have expanded into 9 countries since 2011 when the Apple filed the IP lawsuit against Samsung in the US for the first time. In particular, this paper analyzes the requirements to get the permanent injunctive relief in the lawsuits of intellectual property from reviewing the ruling in the court of the US in 2012 and draws some implic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business/industrial strategies. This paper has some limitations in that the lawsuit are still ongoing and it is the first attempt to find out the clue that connects legal and strategic issues in the rulings. Regardless of the limitations, however, this paper expects to contribute to raising the issues as to the importance of harmonizing the capabilities of managing technology with law, in order to survive under the era of creative economy.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telligent System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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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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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1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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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디지털 시대에는 누구나 쉽게 정보에 접근 할 수가 있어 아주 간단하게 다른 사람의 정보를 불법 복제해서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는 많은 투자와 노력으로 지식을 생성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를 관리하고 보호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고 표절을 하여 사용했을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탐지하는 새로운 방법과 이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웹 콘텐츠의 특성상 분배, 복제 및 조작이 용이하기 때문에 원 정보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재산권 침해 피해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막대한 비용이 투자된 웹 콘텐츠의 무단도용을 방지하고 분쟁 발생시 소유권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웹 콘텐츠의 소유권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한 오디오 콘텐츠에 대한 워터마크 생성, 삽입 및 검출, 검증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한다. 본 시스템은 저작권 보호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관리자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디지털 오디오 워터마킹의 적용을 통한 소유권 및 저작권 보호는 궁극적으로 콘텐츠 제작 의뢰자로 하여금 제작 의지를 강화하여 제작 의뢰 건수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문화콘텐츠 등의 디지털 콘텐츠 제작업체의 매출 신장에 도움을 주게될 것이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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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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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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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코로나 19(Covide-19)이후 가상과 현실이 융·복합 되어 사회·경제·문학활동과 가치 창출이 가능한 메타버스가 차세대 핵심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자사 보유 기술, IP(Intellectual Property) 등을 활용하여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증가하여 지식재산권을 둔 법적 이슈들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상표권 침해를 보호하기 위하여 딥 러닝 기반 객체 탐지모델인 YOLOv5 모델을 활용한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상표권 탐지 시스템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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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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