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업농촌정책의 기조로 삼고 이번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하며 농업의 미래로 간주되고 있는 6차 산업화. 6차 산업화를 강조하며 미래 농업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성공적인 6차 산업 모델로 낙농체험목장이 각광받고 있다. 정부 주도적인 사업이 아닌 민간 주도적인 사업으로 낙농진흥회라는 준정부기관이 사업주체로 있기는 하지만 농가들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낙농체험목장이 낙농진흥회 인증으로 첫 사업을 시작한 이후 10년이 흘렀다. 2004년 1개로 시작된 낙농체험목장은 전국 30여개 인증목장으로 양적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5,000호가 넘는 목장에서 오직 30여개만 낙농체험목장으로 인증을 받았다는 점, 미래를 고민하며 낙농체험목장을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목장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낙농체험목장은 새로운 전기를 맞아야 한다. 낙농체험목장 10년, 미래를 준비하는 '한국형 체험목장'을 고민해 보고 명과 암을 살펴본다.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는 인터넷을 통한 금융거래를 보편화시켰고, 안전한 금융거래를 제공하기 위한 보안 프로토콜과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발전을 바탕으로 무선단말기를 통한 금융거래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용패킷교환방식의 무선데이터통신 환경 아래에서 전용 단말기를 이용한 금융거래에 필요한 인증 및 데이터 보호 등을 제공하는 프로토콜과 운영방안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프로토콜에서는 단말기와 인증서버 사이의 키 공유를 위하여 password-based protocol과 ANSI X9.17을 사용하는 키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가입자 id와 비밀번호에 근거한 인증절차와 전송 데이터 암호화를 통한 안전한 금융거래를 제공한다. 또한, 무선 Gateway에 의한 보안 제어가 아닌, End-to-End의 보안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그 신뢰성을 높이도록 설계되었다.
2012년 벽두에 힘들고 어려운 건축설계시장의 근본적 문제점이 건축사의 적극적 권리주장의 부족함에 있지 않나하는 의문을 던져봅니다.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관련 법 정비는 누군가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건축사 개개인의 인식과 실천하는 행동이 단체와 정부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아닐까요? 민주주의의 성취와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는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후 인간이 이룩한 큰 성과가 세가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문자의 발명이고, 둘은 법의 재정이며, 마지막으로 회계(복식부기)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건축에 대비하면 근대화된 도서의 도입, 관련 법 그리고 대가기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 건축은 BIM, IBS, 친환경인증, 에너지인증, 전문화된 설계와 인증 등으로 복잡함을 더하여 가고 있으나, 대가기준과 관련 법의 정비는 노력과 관심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에 건축설계의 법과 제도에 관계된 업무와 사례를 중심으로 5회에 걸친 기획연재를 준비하였습니다. 좋은 사례 발굴과 지속적인 관심이 있기를 바라며, 향후 더 좋은 내용으로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2012년 벽두에 힘들고 어려운 건축설계시장의 근본적 문제점이 건축사의 적극적 권리주장의 부족함에 있지 않나하는 의문을 던져봅니다.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관련 법 정비는 누군가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건축사 개개인의 인식과 실천하는 행동이 단체와 정부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아닐까요? 민주주의의 성취와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는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후 인간이 이룩한 큰 성과가 세가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문자의 발명이고, 둘은 법의 재정이며, 마지막으로 회계(복식부기)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건축에 대비하면 근대화된 도서의 도입, 관련 법 그리고 대가기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 건축은 BIM, IBS, 친환경인증, 에너지인증, 전문화된 설계와 인증 등으로 복잡함을 더하여 가고 있으나, 대가기준과 관련 법의 정비는 노력과 관심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에 건축설계의 법과 제도에 관계된 업무와 사례를 중심으로 5회에 걸친 기획연재를 준비하였습니다. 좋은 사례 발굴과 지속적인 관심이 있기를 바라며, 향후 더 좋은 내용으로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06년 세계에서 11번째, 아시아에서 2번째로 CCRA 인증서발행국으로 가입한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대외활동으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였고 CC 저변확대를 통하여 국내 평가 인증 시장을 성숙시켰다. 즉, CC 차기버전 집중연구 및 ICCC(08년) 개최 등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국내 평가제도를 한단계 끌어 올렸으며 4곳의 민간평가기관 추가지정으로 안정적인 정보보호제품 수급여건을 조성하였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CC 기반 평가역량확대와 올바른 평가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외 평가 인증기관과의 협력관계 유지 및 정보보호제품 평가동향은 필수적인 요소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CCRA 인증서 발행국의 평가 인증 체계를 소개하고 정보보호제품 평가현황을 분석함으로써 CC 관련 국제 활동 및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2012년 벽두에 힘들고 어려운 건축설계시장의 근본적 문제점이 건축사의 적극적 권리주장의 부족함에 있지 않나하는 의문을 던져봅니다.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관련 법 정비는 누군가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건축사 개개인의 인식과 실천하는 행동이 단체와 정부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아닐까요? 민주주의의 성취와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는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후 인간이 이룩한 큰 성과가 세가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문자의 발명이고, 둘은 법의 재정이며, 마지막으로 회계(복식부기)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건축에 대비하면 근대화된 도서의 도입, 관련 법 그리고 대가기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 건축은 BIM, IBS, 친환경인증, 에너지인증, 전문화된 설계와 인증 등으로 복잡함을 더하여 가고 있으나, 대가기준과 관련 법의 정비는 노력과 관심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에 건축설계의 법과 제도에 관계된 업무와 사례를 중심으로 5회에 걸친 기획연재를 준비하였습니다. 좋은 사례 발굴과 지속적인 관심이 있기를 바라며, 향후 더 좋은 내용으로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최신 전투기로 발전할수록 증가되는 소프트웨어 의존도와 네트워크 중심전으로의 작전 수행 개념의 변화, 그리고 무기체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사이버 위협의 증가는 전투기 소프트웨어에 대한 강화된 보안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는 전투기의 운용 및 소프트웨어 결함에 대한 감항인증 뿐만 아니라, 전투기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이버 위협의 보안 대책도 함께 요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항공기 및 시스템 감항 보안 인증기준인 DO-326A와 DO-356을 적용하여 전투기 운용 환경을 고려한 항공무기체계의 특성과 항공기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감항 보안 프로세스를 적용해 본다.
국제선급연합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lassification Societies: IACS)에서는 2022년 선박 및 기자재시스템 사이버 복원력 달성을 위한 공통규칙 UR E26, E27을 발행하였으며, 이 규정은 2024년 1월 이후 건조 계약되는 선박에 의무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현존선의 경우, OT 시스템 네트워크 변경 및 사이버보안 기능을 신규 구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이버 위험관리에 한계가 있으나, 본 규정을 통해 신조선 건조 단계에서 설계 보안 (secure by design)을 고려한 선박 사이버 복원력 네트워크 및 기능 구현이 가능하다. 사이버복원력 생태계가 잘 형성되기 위해서는 선주, 조선소, 제조사, 선급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역할이 중요하며 향후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한 사이버복원력 체계 내재화, 재직자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선박 사이버안전 기술 지속적 연구가 필요하다.
1999년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이 창립된 이래 2001년 2개 대학의 인증 평가 실시 이후 2005년 현재 전국공과대학의 10%가 인증 평가가 이루어졌다. 인증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공과대학들의 교육적 노력들을 통해 공학교육인증제도가 한국공학교육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인증을 준비하는 많은 대학들은 공학교육개선을 위한 통합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전국의 50개 이상의 공학교육센터들이 만들어졌다. 또한 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과 관찰, 포트폴리오 지도, CQI 등을 통해 공학교육이 개선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인증을 준비하는 대학들이 공인원의 인증 평가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던 교육시스템을 수정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해마다 공인원의 평가기준이 엄격해 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준비하는 학교들은 각 기준을 만족하는 수준과 주요 요소들에 대해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알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06년 인증평가를 받은 4개 종합대학의 예비논평서 분석을 통해 공인원의 인증평가 기준의 주요 요소와 수준을 정리하고 이를 통해 인증을 준비하는 대학들이 최소한 준비해야 할 내용들을 제시하며 공인원이 각 대학에 제시해 주어야 할 요소들을 제언하고자 한다.
담배자판기는 되는데 주류자판기는 왜 안 되나? 담배자판기의 경우 성인인증장치를 도입해 부분적인 로케이션이기는 하지만 합법화되어 있음에 비해 주류자판기는 여전히 설치 자체를 규제한 채 철옹성의 장벽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산업계는 성인인증장치를 도입한 주류자판기는 이제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이고 있다. 주력기종인 음료자판기는 극도의 시장불황에 시달리고, 이를 대신할 마땅한 사업아이템을 찾기 힘든 현실에서 주류자판기로 시각이 집중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성인인증 주류자판기 시장은 규제만 완화된다면 산업계의 숨통을 틔어 줄 유망아이템이라는 점에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영역이다. 산업계는 성인인증 주류자판기의 규제완화의 명분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산업계 자율대책을 제시하며 규제완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협회에서는 산업계의 규제완화에 대한 열망을 반영해 최근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를 대상으로 하는 건의 작업을 진행했다. 성인인증장치 도입을 통해 청소년 보호, 탈세방지 등 과거 주류자판기가 가질 수 있었던 위해요인을 극소화하는 산업계 자율대책을 바탕으로, 건전하게 주류자판기가 유통될 수 있게 해달라는 게 건의안의 골자이다. 이 건의안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가 될 예정이지만, 여전히 관련부처에서는 주류자판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넘어야 할 벽이다.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는 성인인증장치를 도입해 청소년 보호를 하는 측면은 높게 평가하지만, 과연 주류 유통기기로서 주류자판기가 필요한 것인 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주류정책 자체가 유통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 또 탈세 방지 등 세원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들어 주류자판기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 모든 벽들을 극복하고 규제완화의 길을 가는 것은 쉽지가 않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관련 기술은 첨단화되고 있는 데 규제가 만사인 정책으로 주류자판기를 보는 시각을 곤란하다. 산업계가 얼마든지 위해요인을 해결하겠다는 자세를 보이는 마당에 이를 묵살하는 행정만능주의적 자세는 결코 올바른 행정이라 할 수 없다. 오랜 시간이 걸려도 산업계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성인인증 주류자판기의 생존권을 확보해야 한다. 협회에서는 재경부 이외에도 국세청,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통한 규제완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금호 정책초점에서는 성인전용 주류자판기 규제완화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담아, 협회에서 재정경제부 소비세과에 건의했던 건의안의 세부내용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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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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