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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지리학과 인문지리학 일반 50년의 회고 (Retrospect and prospect of political geography and general-synoptic part of human geography in Korea)

  • 임덕순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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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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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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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1945년 8월 광복을 맞았을 당시 국내 정치지리학은 사실상 그 존재를 말할 형편이 못 되었다. 미군정 기간중인 1947년 초에야 비지리학자 표문화가$\ulcorner$조선 지정학 개관 : 조선 의 과거 현재와 장래$\lrcorner$를 출간했을 정도였다. 국내 지리학자로서 최초의 정치지리학 체계서 를 써낸 사람은 최복현이었다. 그의 정치지리학(1959)은 당시 미국 영향을 크게 받은 것이 다. 형기주는 국내서 지리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는 최초의 정치지리학 논문(국토 통일 가 능성)을 쓴 사람이다. 1960년대 종반에 들어서서 국내 정치지리학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김대경, 차윤, 임덕순 등에 의해서였다. 1970년대에 들어서서도 연구 활기는 지속되었는데 특히 동년대 초반에 해방후 국내 지리학 수업자에 의한 최초의 정치지리학 체계서(임덕순) 가 나온 점은 특기할 만하다. 1980년대 중반에는 양적으로 보아 정치지리학이 크게 발전한 시기이다. 박사학위 논문도 최초로 나왔고 석사학위 논문도 이후 다수 나왔다. 전기간에 걸 쳐 볼 때 정치지리 연구는 \circled1 수도, \circled2 행정구역, \circled3 지정적 구조 (특히 한반도), \circled4 분단- 통일, \circled5 각급 행정수도, \circled6 성곽, \circled7 선거, \circled8 도시정치 순의 8대 범주에 걸쳐서 크게 이루 어졌다. 한국의 정치지리학은 국내 문제와 관련, \circled1 국토통일, \circled2 3면 임해의 활동, \circled2 영호 남 불통합의 3대 과제에 연구를 더 기울여야 한다. 학문 자체와 관련해서는 \circled1 신 지정학적 연구, \circled2 전략-군사지리 연구 등에 크게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인문지리학 일반 연구는 $\ulcorner$인문지리학$\lrcorner$을 써낸 김경성으로부터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후 약 20년이 지나고나 서 오홍석의 비포괄적이나마 $\ulcorner$인문지리학 원리$\lrcorner$가 나왔다. 1970년대 중반이후 인문지리의 실증-계량적 분석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런 중에 1980년대 초반에 인문지리 학 방법론상 중요한 2개의 대립적 논문 (김인의 공간지리학 옹호와 최기엽의 장소이해 옹 호)이 나왔다. 그후 방법론상의 논의가 5-6편 나와 오늘에 이르렀다. $\ulcorner$인문지리조사법$\lrcorner$ 교 재가 역시 비포괄적이나마 국내 최초로 출간된 것은 1988년 (조동규)의 일이다. 포괄성이 훌 륭한 인문지리학 체계서의 출간이 절실히 요망된다. 방법론에 있어서는 공간-계량적 입장과 지역-종합-해석적 입장간의 조화와 상호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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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우주폐기물감축 연성법의 역할에 관한 연구 (The Role of the Soft Law for Space Debris Mitigation in International Law)

  • 김한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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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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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9-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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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이 논문은 국제법상 우주폐기물감축 연성법(soft law)의 역할에 관한 것으로 경성법(hard law)인 우주관련조약들인 1967년 우주조약, 1968년 구조협정, 1972년 책임협약, 1975년 등록협약, 1979년 달조약 등 5개 조약은 우주폐기물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특히 1967년 우주조약은 제 9조에서 '유해한 오염'이나 '유해한 방해', '환경의 불리한 변화'라는 용어만 사용할 뿐 이것들에 대한 정의가 없으며, 1979년 달조약 역시 우주조약과 마찬가지로 제7조에 '유해한 오염', '불리한 변화', '환경의 방해', '유해한 영향' 등과 같은 중요한 개념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1978년 "Cosmos 954 사건"에서 가해국인 소련과 피해국이 캐나다가 1967년 우주조약과 1972년 책임협약의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우주관련조약을 원용하지 않고 의정서를 체결하여 해결한 점이 조약의 존재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였다. 국가들이 국제환경법이나 국제경제법 분야에서 조약체결이나 보충의정서 체결이 힘든 경우 연성법을 채택하여 문제를 해결하던 방식이 이제는 우주법에도 적용되고 있다. 우주폐기물감축에 관한 연성법으로는 'IADC의 가이드라인', '우주폐기물감축 가이드라인', 우주활동국제행동규범, '우주활동의 장기지속가능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을 들 수 있다.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결의 속에 나타난 몇 개의 원칙들은 국제관습법을 표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우주에서의 핵원료사용에 관한 원칙(NPS원칙)"에서 우주에서의 NPS의 통지나 사용, 책임에 관한 규칙들은 법의 일반적 성격에 대한 기초를 형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근본적으로 규범창설적 성격'(a fundamentally norm-creating character)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국가관행이 이를 더욱 증명해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연성법은 기존의 국제관습법이 성문화되는 과정에서 정확성을 제공하여 도움을 주거나 새로운 국제관습법보다 선행하여 이들이 형성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1974년 11월 12일 UN총회가 총회의 '선언'(declaration)과 '결의'(resolution)는 국제법의 발전에 반영될 수 있는 한 방법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의해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한 권고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E. R. C, van Bogaert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결의나 권고, 가이드라인 등 연성법에 관한 법적가치는 과장되어서는 안 되고, 총회는 권고를 표결할 권한을 갖고 있지만 강제적인 법적규칙을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권고는 컨센서스(consensus)의 표명으로 보는 것이 가능 하지만 아직 불완전한 법이라는 것이다. 법적 견지로 본다면 연성법은 실제 조약과 동일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주폐기물 감축에 관한 연성법은 엄밀하게 말해서 법적 구속력은 없다. 다시 말해서 이것들은 국가들을 구속하는 법문서는 아니며, 현존하는 우주법에 관한 조약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일종의 권고의 형태로써 우주관련조약들의 보충적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성법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주폐기물감축 연성법을 바탕으로 우주법의 산실인 UN COPOUS가 법적 구속력 있는 조치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시카고협약체계에서의 항공안전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ir Operator Certification and Safety Oversight Audit Program in light of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 이구희;박원화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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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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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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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시카고협약 일부 체약국은 자국 항공사에게 AOC(AOC and Operations Specifications)을 승인하여 발행하는 것 이외에 외국 항공사에게도 FAOC(Foreign AOC and Operations Specifications)을 발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항공안전평가도 실시하고 있다. 외국 항공사에게 FAOC 승인 발행 및 항공안전평가 실시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전 세계적으로 항공안전 증진 및 항공기 사고율 감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승인 및 지적사항에 대한 적법성 논란 및 행정 편의를 표방하는 대표적 사례라는 지탄과 함께 감독 당국의 업무수행 능력 차이로 인하여 항공기 운항 상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항공기 사고방지 및 효율적인 항공기 운항을 위하여 항공 안전 확보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타협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따라서 국제항공사회는 ICAO에서 시카고협약부속서 19 Safety Management를 별도로 제정하여 2013년 말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국제 항공 질서 확립 및 항공 안전 확보를 위하여 시카고협약 및 부속서는 체약국의 의무 및 '국제표준 및 권고방식(SARPs,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 체약국은 SARPs에 합당한 이행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각 체약국은 항공사의 안전운항체계를 확인하고 AOC를 승인하여 발행하며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AOC 승인 발행에 대한 ICAO 국제 표준은 체약국의 항공당국이 자국의 항공사를 대상으로 허가 및 교부하는 것으로 체약국을 운항하는 외국의 항공사에게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미국, 중국, 호주, 뉴질랜드, 몽골 등 일부 체약국은 자국 내 항공사에게 AOC 발행 뿐 아니라 외국의 항공사에게도 AOC(FAOC)를 인가하여 교부하고 있으며 이는 EASA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AOC나 FAOC 이외에도 ICAO와 IATA는 항공당국 및 항공사 전반에 대한 항공안전평가가 있으며, 미국 및 유럽도 자국 및 회원국 등을 운항하는 외국 항공 당국 및 항공사에 대한 항공안전평가를 별도로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공표하면서 항공 안전 불합격으로 평가된 국가나 항공사에게는 운항 제한 등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AOC, FAOC 및 항공안전평가제도의 법적 근거 및 동향을 고찰하고 조종사비행기록부 탑재여부 등에 대한 국제 사례연구를 통하여 몇 가지 제언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이 현 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불합리한 제한기준이 개선되는데 도움을 주고, 아울러 국제 표준 준수 및 항공안전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항공법규 관련 합리적인 기준 수립 및 이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시카고협약 및 SARPs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규 제정자, 연구기관, 전문가, 운영자 등 모든 관계자들의 긴밀한 협조 하에 기준 수립이 이루어질 때 항공법규 수립 및 이행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개선 및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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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지결핵의 임상상-201예에 대한 후향적 고찰 (The Clinical Features of Endobronchial Tuberculosis - A Retrospective Study on 201 Patients for 6 years)

  • 이재영;김정미;문두섭;이창화;이경상;양석철;윤호주;신동호;박성수;이정희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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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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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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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연구배경: 결핵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질병중 하나이고, 기관지결핵은 진단이 용이하지 않고, 기도협착등 합병증을 초래하여 임상적으로 중요성이 인식되어 왔으나 적절한 치료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각 보고자마다 내시경적 분류를 다르게 하고 있다. 이에 저자들은 1991년1월 부터 1996년 4월간 한양대학교 부속병원에서 기관지결핵으로 진단된 201예를 대상으로 기관지결핵의 임상상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1991년 1월 부터 1996년 4월 까지 한양대학교 부속병원에서 기관지내시경으로 기관지결핵으로 진단된 201예를 대상으로 임상상에 대한 후향적 분석을 하여 다음의 결과를 얻었다. 결과: 1) 총 기관지내시경을 실시한 1031예 중 기관지결핵으로 진단된 환자는 201예 (19.5%)였고, 이중 남자 55예, 여자 146예로 여자가 남자에 비해 2.7배 많았다. 연령분포는 20-29세가 61예(30.3%)로 가장 많았으며, 30-39세가 40예(19.9%), 50-59세가 27예(13.4%), 40-49세가 21예(10.4%), 15-19세가 19예(9.5%), 60-69세가 19예(9.5%), 70세 이상이 14예(7.0 %) 순이었다. 2) 증상 및 증후로는 기침 74.5%과 객담 55.2%이 가장 많았으며, 호흡곤란 28.6%, 흉통 19.8%, 발열감 17.2%, 천명음 15.6% 객혈 11.5%순이었다. 3) 방사선 소견으로는 침윤 67.7%, 허탈 43.9%, 동공형성 11.6%, 흉막삼출 7.4% 순이었고, 정상인 예도 6예(3.2%)이었다. 침범부위는 좌상폐야 39.7%, 우상폐야 36.0%, 우중폐야 24.3%, 좌하폐야 21.2%, 좌중폐야 18.5%, 우하폐야 14.8% 순이었다. 4) 폐기능 검사를 실시한 76예의 결과는 정상소견이 44.7%, 제한성 양상이 39.5%, 폐쇄성 양상이 11.8%, 혼합형 양상이 3.9% 순이었다. 5) 기관지내시경 소견으로는 건락성 물질인 백색의 가막형성의 건락성 가막형이 70예 (34.8%)로 가장 많았으며, 점막의 발적 및 부종의 점막형이 54예(26.9%), 과형성성 소견의 파형성형이 52예(25.9%), 섬유화에 의한 협착소견의 섭유화 협착형이 22예(10.9%), 그리고 미란이나 궤양의 궤양형이 3예(1.5%) 순이었다. 6) 각 검사별 양성률은 기관지세척액에서 도말항산균 양성률이 51.2%, 배양양성이 27.4%, 기관지정 조직검사에서 항산균 양성률이 36.4% 항산균이 없는 육아종소견이 13.1%, 만성 염증소견이 36.4%, 확진을 못한 경우가 14.1%였다. 건락성 가막형의 조직검사 검체에서 항산균의 발현과 기관지 세척액에서 결핵군 배양양성률이 각각 44예 중 24예(54.5%; P=0.013), 70예 중 29예(41.4 %; P=0.009)로 높게 나타났다. 결론: 젊은 여성에 있어서 일반 진해제에 잘 반응하지 않는 기침이 오랫동안 지속될시 흉부 액스선 검사가 정상이고, 객담 도말항산균 검사가 음성이더라도 기관지결핵을 의심해야 하고, 확진을 위한 기관지내시경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치료에 반응이 좋지 않은 천식이나, 폐암의 발생이 높은 노년층에 있어서도 감별진단을 위하여 또한 기관지내시경을 실시하여야 한다. 향후 기관지내시경에 의한 기관지결핵의 통일된 분류 및 스테로이드의 항결핵제와의 병용이 기도협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잘 설계된 대조군 설정의 전향적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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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착성 기관지 결핵의 풍선카테타요법(II) (Balloon dilatation for bronchial stenosis in Endobronchial Tuberculosis)

  • 온준상;이영실;윤상원;손형대;김창선;서지영;박미란;유남수;조동일;곽병국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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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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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0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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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연구 목적: 13명의 기관지 결핵에 의한 주기관지 협착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풍선카테터를 이용한 기도확장요법을 시행하고 그 효과를 알아보았다. 대상 및 방법: 방사선 투시 하에 풍선 카테터를 이용, 기관지 확장술을 받은 사람은 13명 모두 여자였고, 평균 31.1세였다. 협착부위는 좌측 주기관지 9예(69.2%), 우측 주기관지 4예(30.8%)였으며, 활동성 병기의 기관지 결핵은 9예(69.2%), 비활동성 병기는 4예(30.8%)였다. 시술 후 7일, 1-28개월(평균 15.6개월)까지 폐기능 검사로 추적관찰하였고, 효과 판정은 폐기능 검사로 FEV1이나, FVC가 시술 전보다 15%이상 증가된 경우를 효과가 있다고 판정하였다. 또한 13예 모두에서 술후 합병증 여부를 알아보았다. 결과: 1) 시술 후 환자 자신이 귀로 들을 수 있는 천명음이 8예 중 6예에서 호전되었으며(75%), 8예중 5예에서 호흡곤란이 호전되었고(62.5%), 기침 및 객담이 6예중 3 예(50%)에서, 흉부 불쾌감 및 통증이 2예중 1예(50%)에서 호전되었다. 2) 시술 전까지 환자의 호흡기 증상의 발현 기간이 6개월 미만인 7예 중 3 예(42.9%), 1년 미만인 1예 중 1예(100%)에서 효과가 있는 반면, 1년이상인 5예 중 단지 1예(20%)에서만 효과가 있었다. 3) 활동성 병기인 9예 중 4예(44.4%)에서 효과가 있었으나, 비활동성 병기인 4예에서는 단지 1예(25%)에서만 효과가 있었다. 4) 시술 후 7 일째 8예(61.5%)에서 FVC가 35.5%, FEV1이 22.2% 증가하였고, 1개월 이후에는 8 예 중 5 예에서 FEV1이 31.8%, FVC가 54.7% 증가하였으며 3예에서는 악화되었다. 5예 중 12개월 이상(평균 19.8개월) 추적 가능했던 4 예에서 FEV1이 10.1%, FVC가 30.5% 증가되었다. 5) 시술 후 13예 중 4예(30.8%)에서 일시적 백혈구 증가, 혹은 발열이 있었고, 4예(30.8%)에서 카테터 제거시 혈당이 묻어 나왔으나 지속적인 혈담은 없었고, 중증 합병증은 관찰되지 않았다. 결론: 풍선 카테터를 이용한 기도확장요법은 이미 섬유성 협착이 발생한 비활동성 기관지 결핵보다도 활동성 병기에서, 그리고 호흡기 증상이 오래되지 않은 경우에 더 효과적이었고, 단기 뿐 아니라 장기 추적 검사에서도 효과가 유지되었다. 또한 시술 방법이 비교적 쉽고 중증 합병증 없이 비교적 안전하게 반복적으로 시술할 수 있으므로 결핵성 기관지 협착을 조기에 진단하고 약물 치료로 호전이 없는 경우에 일차적으로 기도확장요법을 시행함으로서 기도 협착을 최소화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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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세포 폐암 환자의 2차 치료로서 Gemcitabine과 Vinorelbine의 병합 요법의 효과 (Phase II Study of Gemcitabine and Vinorelbine as a Combination Chemotherapy for the Second-Line Treatment of Nonsmall Cell Lung Carcinoma)

  • 이은주;하은실;박상훈;허규영;정기환;정혜철;이승룡;김제형;이상엽;신철;심재정;인광호;강경호;유세화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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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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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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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배 경 : 새로운 항암제의 사용으로 비소세포 폐암에서 1차 항암 치료의 효과는 많이 향상 되었지만 많은 환자에서 치료 중 혹은 치료 후에 폐암이 진행하거나 재발되고 있다. 최근 환자의 체력 및 영양 상태의 향상으로 폐암의 진행 및 재발 후에도 신체 수행 상태(performance status)가 양호하여 2차 항암 치료의 대상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표준화된 2차 항암 치료가 없는 실정으로 gemcitabine과 vinorelbine의 병합 요법은 비교적 다른 기전의 독성을 보여 병합 요법으로서의 가능성을 높여 주었다. 이에 저자들은 1차 항암 요법에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재발한 진행성 비소세포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gemcitabine과 vinorelbine 병합 요법을 시행하여 치료 반응율, 생존율 및 독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대상 및 방법 : 2000년 12월부터 2003년 7월까지 고려대학교 의료원에 내원하여 비소세포 폐암으로 확진 받은 환자 중 진단 당시 IIIB, IV병기로 platinum을 기반으로 docetaxel 혹은 paclitaxel의 2제 복합 항암 요법을 1차 치료로 시행한 환자 중 진행하거나 재발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gemcitabine과 vinorelbine 병합 요법의 치료 반응율, 생존율 및 독성을 분석하였다. 결 과 : Vinorelbine과 gemcitabine 병합 항암화학 요법은 총 215회가 시행 되었고, 환자당 시행된 평균값은 3.6회였다. 주요 반응에 해당하는 관해율은 10%였다. 1년 생존율은 32.9% 였으며, 생존 중앙값은 10.1개월이었다. 관해 지속 기간 중앙값은 3.8개월이었다. 대부분에서 경도의 오심과 구토, 탈모증이 관찰되었으며 WHO grade 3의 오심, 구토는 2예(3%)였으며, grade 4의 오심, 구토는 없었다. Grade 3 백혈구 감소가 33.3%, grade 4가 11.7%로 비교적 흔히 발생하였다. 호중구 감소가 동반된 폐렴으로 사망이 1예 보고되었다. 결 론 : Platinum을 기반으로 하는 1차 항암 치료 후 재발하거나 진행한 비소세포 폐암 환자에서 gemcitabine과 vinorelbine 병합 항암 요법은 비교적 효과적이고 안전한 항암 치료법으로 사료된다.

공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성과: CEO와 내부감사인을 중심으로 (Corporate Governance and Managerial Performance in Public Enterprises: Focusing on CEOs and Internal Auditors)

  • 유승원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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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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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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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공기업을 주축으로 한 공공기관의 지출 규모가 2007년 한국 GDP의 28%에 달하는 등 공공기관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 그러나 공기업의 방만경영이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업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는 새정부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공기업 CEO 등 임원 선임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공기업 개혁을 위한 여러 방안 중 공기업의 내부지배구조가 공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공기업의 민영화 여부와 관계 없이 공기업의 소프트웨어적인 지배구조 개선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공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성과에 대한 선행 연구는 민간기업의 해당 연구에 비해 소수에 불과하다. 선행 연구는 대부분 공기업 CEO의 소위 낙하산 임용이 경영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공기업 CEO의 임용유형과 경영성과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반대의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선행 연구와 차별된다. 첫째, 선행 연구는 공기업의 CEO와 경영성과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CEO뿐만 아니라 공기업 경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내부감사인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도 더불어 분석하였다. 둘째, 선행 연구는 낙하산 인사에 집중하여 CEO의 임용유형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나, 본 연구는 임용유형(독립성)뿐만 아니라 CEO 및 내부감사인의 전문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분석하였다. 셋째, 선행 연구는 연구자별로 다양한 표본을 선택하여 비재무적인 지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반면, 본 연구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공기업과 외부 회계감사를 거친 해당 공기업의 재무제표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연구자의 주관성을 배제하였다. 본 연구는 회귀분석모형을 사용하여 공기업 CEO와 내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과 당년도 경영성과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샘플은 정부가 공기업으로 지정한 24개 기관의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재무정보와 해당 공기업의 이사회 회의록에서 추출한 인사정보를 활용하였다. CEO의 독립성은 CEO가 해당 공기업 출신 인사인지 아닌지로 파악하였고, 내부감사인의 독립성은 내부감사인이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출신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치권 정부부처 군 출신인지로 파악하였다. 또한 CEO와 내부감사인의 전문성은 업무전문성과 재무전문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통제변수로는, 공기업의 설립연수, 자산규모, 정부지원 비율, 연도별 더미변수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내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재무전문성과 당해 연도의 경영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의 관계가 있었다. 또한 CEO의 업무전문성 및 재무전문성과 경영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의 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통상의 관념과 달리 CEO의 독립성과 경영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의 관계가 있었다. 공기업 CEO의 독립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보통의 우려와 달리 최근 들어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이며 독립성보다는 공기업 CEO와 내부감사인의 전문성이 공기업의 경영성과에 보다 중요한 역할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공기업은 민간기업과 달리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공기업의 공공성에 대한 검토는 배제하고 기업성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중앙정부의 공기업에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에 적용할 때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공기업 임원 인사 시 제기되는 투명성 및 민주성과 관련된 사항은 연구자의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배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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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비료(窒素肥料)의 심층추비시용(深層追肥施用)이 수도생육(水稻生育)에 미치는 영향(影響) (The Effect of Deep Layer Split Application of Nitrogen Fertilizer on the Growth of Rice Plant)

  • 맹도원;김원출
    • Applied Biological Chem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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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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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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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7
  • 본도(本稻)에 심층추비(深層追肥)를 하여 초기무효분벽(初期無效分蘗)을 억제(抑制)하고 유효경비율(有效莖比率)을 높여 생육후기(生育後期)까지 지속적(持續的)인 질소공급(窒素供給)으로 수량증수(收量增收)를 위하여 품종(品種)은 동일(統一)과 진흥(振興), 토양(土壤)은 식양토(埴壤土)와 사양토(砂壤土), 배수조건(排水條件)은 무배수(無排水) 배수(排水)로 구분(區分)하여 질소질비료(窒素質肥料)를 표준시비(표층추비)標準施肥(表層追肥)와 대비(對比)하여 추비비율(追肥比率)을 50%액비(液肥), 50%단자비(團子肥) 80%단자비(團子肥)로 하여 출수(出穗) 35일전(日前) 12cm의 토양(土壤)깊이로 심층추비(深層追肥)하여 얻은 결과(結果)를 요약(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가) 생육시기별(生育時期別) 경수변화(莖數變化)를 보면 진흥(振興)은 표층추비(表層追肥)에서 경수(莖數)가 급격(急激)히 증가(增加)하다가 감소경향(減少傾向)도 심(甚)하여 유효경비율(有效經比率)이 낮으며 심층추비(深層追肥)에서는 경수(莖數)의 증감(增減)이 완만(緩慢)하여 유효경비율(有效經比率)이 현저(顯著)하게 높았다 나) 통일(統一)에서는 진흥(振興)처럼 표층추비(表層追肥)와 심층추비간(深層追肥間)의 경수증감(莖數增減)의 폭(幅)이 크지않으나 80%단자심층추비(團子深層追肥)는 유효경비율(有效經比率)이 $83{\sim}93%$로 가장 높았다. 다) 진흥(振興)에서 80%단자심층추비(團子深層追肥)는 시비량(施肥量)이 많은 것 같다. 라) 유효경비율(有效經比率)은 통일(統一)보다 진흥(振興)이 높은 경향(傾向)이다. 2. 주당총립수(株當總粒數)는 심층추비(深層追肥)로 증가(增加)하였으며 입수(粒數)가 증가(增加)할수록 등숙비율(登熟比率)은 감소(減少)하는 경향(傾向)이다. 3. 진흥(振興)에서 심층추비(深層追肥)로 지엽(止葉)의 길이가 길며 수량(收量)과는 유의(有意)한 정(正)의 상관(相關)을 보였다. 4. 심층추비(深層追認)는 수확기(收穫期) 고(藁)중의 질소함량(窒素含量)을 증가(增加) 시켰으며 수량(收量)과도 정(正)의 상관(相關)이 있었다. 5. 조고비율(粗藁比率)이 심층추비(深層追肥)로 증가(增加)하였으며 통일(統一)보다 진흥(振興)이 높았다. 6.정조(精粗收量)은 80%단자심추(團子深追)>50%단자심추(團子深追)>50%액심추(液深秋)>표층추비(表層追肥)의 순(順)으로 심층추비(深層追肥)의 효과(效果)가 있었으며 증수요인(增收要因)으로는 표층추비(表層追肥)에 비(比)하여 유효경비율(有效經比率)의 증가(增加) 및 수수증가(穗數增加)와 진당총립수(振當總粒數)의 증가(增加)로 본다. 7. 토양별(土壤別) 심층추비효과(深層追肥效果)는 통일(統一)은 사양토(砂壤土)에서 진흥(振興)은 식양토(埴壤土)에서 증수(增收)하였다. 8. 통일(統一), 진흥(振與) 다같이 식양토(壇壞土)에서는 80%단자심층추비(鬪子深層追肥)를 제외(除外)하고는 무배수(無排水)에서 증수(增收)하였다. 9. 본(本) 실험실시중(試驗實施中) 출수기(出穗期) 등숙기(登熟期)에 저온(低溫)이 계속(繼續)되어 통일(統一)에서 등숙비율(等熟比率)이 낮았으나 표층추비(表層追肥)에 대(對)한 증수효과(增收效果)는 진흥(振興)보다 통일(統一)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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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조개, Scapharca broughtonii (Schrenck) 인공치패의 크기 및 환경조건이 잠입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Size and Environmental Condition on Burrowing of Artificial Seedling of Ark Shell, Scapharca broughtonii (Schrenck))

  • 김병학;신윤경;최낙중;오봉세;손상규;정춘구;손태선;강경호
    • 한국패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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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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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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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는 피조개 양식 산업의 지속적인 생산을 위해 양식현장에 바로 응용할 수 있는 기초 연구로서 인공치패를 대상으로 치패의 크기별, 저질 종류 및 입자 크기, 그리고 수온, 염분 및 공기노출에 따른 잠입 능력을 조사 하였다. 피조개 치패의 크기에 따른 잠입 실험 결과 실험 개시 후 300분 경과 후 각장 $16.3\;{\pm}\;1.2\;mm$에서 97.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각장 $12.8\;{\pm}\;0.8\;mm$에서 97.0%, 각장 $9.2\;{\pm}\;1\;mm$에서 96.7%, 각장 $5.9\;{\pm}\;0.7\;mm$에서 96.3%로 치패의 크기에는 상관없이 각장 약 6 mm 이상이면 잠입이 가능하였다. 저질종류에 따른 잠입 실험 결과 실험 개시 300분 경과 후에는 잠입률이 모래(75%) + 뻘 (25%) 에서 98.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뻘(100%) 에서 98.0%, 모래 (50%) + 뻘 (50%) 에서 97.3%, 모래 (25%) + 뻘 (75%) 에서 97.3%, 모래 (100%) 에서 86.3%순으로 나타났다. 입자크기에 따른 잠입 실험 결과는 실험 개시 300분 경과 후 잠입률이 1 mm 모래에서 85.0%로 가장 높았고, $12\;{\mu}m$ 뻘에서 83.0%, 2 mm 모래에서 75.7%, 3 mm 모래에서 75.0%, 4 mm 모래에서 72.5%순으로 입자 크기는 1 mm 및 $12\;{\mu}m$ 뻘이 잠입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공기노출 시간에 따른 잠입 실험 결과는 실험 개시 300분 경과 후 1시간 노출구가 93.3%로 가장 높았고, 3시간 노출구 86.7%, 6시간 노출구 86.7%, 9시간 노출구 80.0%, 12시간 노출구 36.7%, 18시간 노출구 33.3% 및 24시간 노출구 30.0%로 노출시간이 길수록 잠입률이 낮았다. 수온에 따른 잠입 실험 결과는 실험 개시 300분 경과 후 $30^{\circ}C$에서 96.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5^{\circ}C$에서 90.0%, $20^{\circ}C$에서 90.0%, $15^{\circ}C$에서 73.3%, $10^{\circ}C$에서 63.3% 및 $5^{\circ}C$에서 56.7%로 수온이 $30^{\circ}C$ 이내에서는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다. 염분에 따른 잠입 실험 결과는 실험 개시 300분 경과 후 염분 30 psu에서 93.3%로 가장 높았고, 35 psu에서 90.0%, 25 psu에서 83.3%, 20 psu에서 60.0%, 15 psu 이하에서는 거의 잠입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 따라서, 적정 살포를 위한 잠입률은 치패의 크기와 상관없이 저질종류는 모래 (75%) + 뻘 (25%), 입자크기는 1 mm 모래에서 높게 나타났다. 공기 중 노출시간은 짧을수록, 수온은 $30^{\circ}C$ 이내에서 높을수록, 염분은 20-35 psu 이내에서 높을수록 잠입률이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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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지역 일부 여대생의 비만도에 따른 식습관, 체중 만족도 및 섭식 장애에 관한 연구 (Dietary Habits, Body Weight Satisfaction and Eating Disorders according to the Body Mass Index of Female University Students in Kyungnam Province)

  • 박경애
    •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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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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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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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자신의 외모나 체형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체질량지수에 따른 식생활, 식습관, 생활양식, 식생활의 질, 식품 기호도, 체중에 대한 만족도와 신체상, 이상 식이 행동의 정도 및 영양소 섭취량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성인기 초기 여성의 바람직한 식습관과 생활습관 및 영양 관리를 통해 정상 체중과 건강 유지에 기여하고자 시도되었다. 1. 비만도에 따라 여대생의 신장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체중(p<0.001), 체질량지수(p<0.001), 체지방 비율(p<0.001), 체지방 함량(p<0.001), 제지방 함량(p<0.001) 및 체수분량(p<0.001)은 비만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2. 비만도에 따라 여대생의 운동 시간은 유의한 차이를 보여(p<0.01), 저체중군과 정상 체중군은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과체중군은 30분~1시간 운동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여대생의 평균 연령, 경제 상태, 흡연율, 음주 빈도, 운동 빈도, 건강, 우울, 스트레스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 비만도에 따라 여대생의 하루 식사 회수, 결식 끼니, 과식 끼니 및 간식 횟수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수면 시간, 월경의 규칙성 및 건강 상태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 비만도에 따라 여대생의 간이 식생활 진단 점수는 유의한 차이를 보여, 정상 체중군과 과체중군이 저체중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p<0.05). 5. 비만도에 따라 여대생의 단맛과 짠맛은 유의한 차이를 보여, 단맛(p<0.05)과 짠맛(p<0.01)에 대한 기호도는 저체중군이 과체중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비만도에 따라 여대생의 육류, 콩류 및 간식류에 대한 기호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여, 육류에 대한 기호도는 저체중군이 정상 체중군과 과체중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고(p<0.05), 콩류에 대한 기호도는 정상 체중군과 과체중군이 저체중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p<0.05), 간식류에 대한 기호도는 저체중군과 정상 체중군이 과체중군에 유의하게 높았다(p<0.05). 6. 비만도에 따라 여대생의 체중에 대한 만족도와 자신의 체형에 대한 인식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각각 p<0.0001). 원하는 체중(p<0.0001)과 체중 조절의 경험(p<0.0001)도 비만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7. 여대생의 섭식 장애 발생율은 11.3%이었다. 비만도에 따라 EAT-26의 평균 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있어(p<0.001), 과체중군이 저체중군과 정상 체중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8. 비만도에 따라 여대생의 영양소 섭취량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9. 체질량 지수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신체 계측치는 체중, 체지방 비율, 체지방 함량, 제지방 함량 및 체수분량이었다. 체질량지수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변수는 용돈(p<0.01), 간식 빈도(p<0.001), 운동 지속 시간(p<0.001), 간이 식생활 진단 점수(p<0.05), 단맛(p<0.01), 짠맛(p<0.01), 간식(p<0.001) 및 인스턴트 음식(p<0.05)에 대한 기호도, 체중에 대한 만족도(p<0.001), 자신의 체형에 대한 인식(p<0.001), 체중 조절 경험(p<0.001), 탄수화물 섭취(p<0.05), 섭식 장애 점수(p<0.001) 및 요인 I(정체성 요인) 점수(p<0.001)이었다. 결론적으로, 비만도에 따라 체중, 체질량지수, 체지방 비율, 체지방 함량, 제지방 함량 및 체수분량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과체중군이 운동 시간이 많았고, 저체중군의 식생활의 질이 낮으며 짠맛, 단맛, 육류 및 간식에 대한 기호도가 높았다. 비만도가 높아질수록 체중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고 체형을 제대로 인식하였고 체중 조절 경험이 많았으며 섭식장애 점수가 높았다. 따라서 실제 과체중인 여대생은 자신의 체중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 이상 식이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섭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함께 올바른 식습관과 운동 및 행동 수정 요법으로 체중을 조절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섭식 문제와 체중 조절의 역작용을 예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저체중이거나 정상 체중임에도 체형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 올바른 신체상 정립의 문제로 체중을 감량하려는 여대생에게는 저체중의 문제점과 올바른 신체상 정립, 정상 체중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을 통해 자신의 신체상과 적정 체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불필요하게 체중을 감소시켜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섭취량이 낮은 영양소 특히 칼슘과 엽산 섭취를 증가시키는 방안에 대한 영양교육은 모든 여대생에게 필요하며, 정상 체중과 건강 유지를 위한 바람직한 식생활을 정립할 수 있도록 영양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여대생의 잘못된 체형 인식, 식습관, 기호도, 생활습관 및 섭식 장애로 인한 건강문제를 올바로 인지하여 여대생에게 올바른 체중 조절 태도, 건강 관련 식습관 및 생활 습관을 사전 교육하게 하고 섭식 장애 문제를 예방하는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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