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리우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Agenda 21에서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방향이 결정된 후, 국제연합은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를 지속 가능한 발전의 범위에 포함하여 국제원자력기구의 주관 하에 관련 지표의 개발 및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2002년 국제원자력기구는 방사성폐기물관리에 관한 지속가능 발전지표를 확정하고 현재 운영중인 방사성폐기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인 NEWMDB와 연계하여 회원국의 방사성폐기물관리 체계 및 현황을 정량적인 지표로 평가할 예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지속가능 발전지표의 도입근거와 적용상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국제원자력기구가 제시한 지표의 평가방법과 표준화된 절차를 도식화하였다. 도출된 평가절차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국가의 방사성폐기물관리 체계 및 현황자료를 이용하여 각 국의 방사성폐기물관리에 관한 지속가능 발전지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지표의 향상을 통해 국내 방사성폐기물관리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커뮤니티디자인 평가요소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우수 커뮤니티디자인 사례를 분석하여 지속가능한 커뮤니티디자인을 위한 고려사항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헌조사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에 대한 개념 및 핵심항목, 커뮤니티디자인의 개념과 구성요소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했다. 또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한 커뮤니티디자인의 평가요소와의 연계성 분석을 통해 사회·경제적, 물리·환경적, 역사·문화적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커뮤니티디자인을 위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평가지표는 사회적 차원에서의 사회성, 참여성, 경제성, 물리·환경적 차원에서의 환경성, 접근성, 맥락성, 역사·문화적 차원에서의 지역성, 정체성, 예술성 등 3개 평가항목과 9개 평가요소를 포함한다. 개발된 평가지표와 세부내용 설명은 전문가 검증을 통해 신뢰성과 효용성을 확보한다. 설문조사를 통해 탐색적 인자 분석과 전문가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분석 결과 안정도(stability)와 Cronbach'α 계수의 검증을 통과하였고,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고려한 커뮤니티 디자인 평가지표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커뮤니티디자인 향상 및 개선에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수자원 지속가능성 지수(WRSI)를 금강유역에 적용하여 소유역별 수자원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였다. WRSI의 적용을 위하여 금강유역을 주요 계측지점의 위치와 자료수집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27개의 소유역으로 분할하였다. WRSI 산정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유역별 사회, 경제, 환경과 관련된 통계자료에 대한 GIS 주제도를 구축하였다. WRSI를 구성하는 지표들의 표준화는 적정확률분포형을 적합도 검정을 실시한 후 초과확률을 산정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WRSI를 이용하여 금강유역의 소유역별 수자원 지속가능성 지수를 산정한 결과, 금강유역의 소유역별 수자원 지속가능성 지수는 하류에 위치한 유역들보다 상류에 위치한 유역들이 큰 값을 나타냈다. 수자원 지속가능성 지수의 지표들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적 공평성 세부지수를 구성하는 지표들과 유지관리 능력 세부지수를 구성하는 지표들간의 상관성이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최근 들어 수자원 계획과 관리에 대한 평가를 위해 수문, 사회, 경제 및 환경 지표들을 이용하여 평가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지속되고 있다. 이를 통해 수자원의 여건을 여러 지표들을 통합한 통합지표로 평가함으로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결과로 도출하고자 하고 있다. 여러 국제기구 및 연구단체에서는 최근 논의가 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평가하기 위해 각 국가별 자료를 수집하여 지표분석을 통해 각 국가별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통합지표로는 WPI(Water Poverty Index), HDI(Human Development Index)와 ESI(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dex)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OECD, SEI 등과 같은 국제기구들이 여러개별 지표들을 통하여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가상의 물 교역(virtual water trade)을 통해 개발된 지표들을 이용하여 각 나라의 수자원 현황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되었던 경제, 사회의 통합지표인 HDI, 환경 통합지표인 ESI, 수자원관련 통합지표인 WPI 등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 보았다. 또한 Virtual Water Trade를 통해 국가별 수자원 현황을 평가하였고 여러 개별지표 등을 통해 수자원 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환경 등 여러분야에 대해 우리나라의 상황을 알아보았다. 이 연구를 통해 정확하게는 분석이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정책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생각된다. 또한 국내, 외의 여러 지표를 통해 국내 실정에 맞는 우리나라의 수자원을 평가할 수 있는 통합적인 수자원관련 지표 개발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리라 사료된다.DEM 자료로 변환하였다. 또한 유역의 고도차를 이용한 흐름특성 분석을 위해 수치고도자료를 이용하여 유역흐름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TOPAZ(Topographic PArameteri-Zation)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TOPAZ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된 각 격자별 분포형 수문 매개변수는 적합한 관계식을 통해 분포형 유출량을 모의하는데 적용된다.다 정확한 유입량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이 작은 오차를 발생하였으며, 전체적으로 퍼프 모형이 입자모형보다는 훨씬 적은 수의 계산을 통해서도 작은 오차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Gaussian 분포를 갖는 퍼프모형은 전단흐름에서의 긴 유선형 농도분포를 모의할 수 없었고, 이에 관한 오차는 전단계수가 증가함에 따라 비선형적으로 증가하였다. 향후, 보다 다양한 흐름영역에서 장${\cdot}$단점 분석 및 오차해석을 수행한 후에 각각의 Lagrangian 모형의 장점만을 갖는 모형결합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mm/$m^{2}$로 감소한 소견을 보였다. 승모판 성형술은 전 승모판엽 탈출증이 있는 두 환아에서 동시에 시행하였다. 수술 후 1년 내 시행한 심초음파에서 모든 환아에서 단지 경등도 이하의 승모판 폐쇄 부전 소견을 보였다. 수술 후 조기 사망은 없었으며, 합병증으로는 유미흉이 한 명에서 있었다. 술 후 10개월째 허혈성 확장성 심근증이 호전되지 않아 Dor 술식을 시행한 후 사망한 예를 제외한 나머지 6명은 특이 증상 없이 정상 생활 중이다 결론: 좌관상동맥 페동맥이상 기시증은 드물기는 하나, 영유아기에 심근경색 및 허혈성 심근증 또는 선천성 승모판 폐쇄 부전등을 초래하는 심각한 선천성 심
국내에서는 수자원 관리 지표에 관한 연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표를 통하여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이수분야 수자원 정책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국가단위, 유역단위, 지역단위에서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수 분야의 핵심지표를 선정하기 위해서 이수분야의 정책목표를 기준으로 4가지로 구분하고, 이를 정량적으로 제시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이수분야의 4가지 영역은 안정성, 효율성,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으로 구분하였다. 안정성은 강수, 기후변화, 인구, 경제, 사회 등 장래 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물 부족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확보되는 것을 말한다. 효율성은 물의 사용량과 누수율을 줄이고, 생산성과 재이용률을 제고하며, 물관리의 건전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용회수체계를 개선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형평성은 도시와 농촌, 지역간 물이용의 격차, 요금의 격차, 지역간 물자급률의 격차 등을 개선하여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의 물이용 능력을 높이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한다. 지속가능성은 하천환경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자원을 이용하고, 환경 개선, 생태계 보존, 친수활동 등에 대한 물수요에 대응하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이수분야의 지표는 가뭄시 물부족량, 물부족 지역 비율, 국가 물자급률, 하천취수율, 환경용량 확보율, 물이용 공평성, 물재정 건전성 등 7개였다. 각 지표별로 지표의 정의와 산정방법 등을 제시하고, 지표를 통하여 이수분야의 수자원 정책을 평가하였다. 평가는 먼저, 국가간 비교를 하였고, 다음으로 국내의 유역간 비교, 지역간 비교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평가 결과 우리나라의 국가 물자급률과 취수율이 보통수준 이하로 매우 취약하고, 물이용의 공평성과 물관리 재정 건전성은 보통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평가 결과를 통해서 중장기 수자원 관리 정책의 목표를 정량적으로 제시하고, 분야별 정책 추진방향을 제안하였다.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재해발생의 빈도와 피해 심도가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재해 피해액보다 크다. 선진국의 경우 이러한 재해발생 가능성을 두고,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복원력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가뭄의 경우 타 재해에 비하여 지속기간이 길고 그 지속기간에 따라 피해의 영향이 지역별로 편차를 두고 달라지게된다. 따라서, 정확한 역량평가 결과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가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복구능력이 탁월한 지역 등을 구분하고 평가하여 지자체가 갖고 있는 가뭄에 대한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가뭄역량평가(복원력 평가)는 항목의 특성에 따라 크게 내구성, 대체성, 자원동원력, 그리고 신속성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각 항목별 가뭄 시 적용 가능한 정량적 복원력 지표 8개를 도출 하였으며 지자체별 해당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다음으로 주요 지자체별 복원력 항목 값을 정규화 하여 표준점수화 하였다. 제안된 방법론은 향후 개별 항목특성에 맞는 정량화 방법, 항목별 가중치 부여방법, 그리고 정성지표 고려 등과 같은 지속적인 추가연구가 진행되어야 하지만, 제안된 복원력 정량지표와 그 결과는 지역적인 가뭄에 대한 지자체별 역량강화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공공관리제도의 도입에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사점을 제언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공공관리제도의 평가를 위해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평가요인을 구축하고, 전문가 설문(FGI) 및 BSC 성과평가 도구를 바탕으로 크게 사업계획 및 수단의 선정, 참여조직의 운영, 참여촉진 및 유도, 사후관리 및 지속성, 사업의 경제성으로 평가분야를 도출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평가분야 및 요인을 바탕으로 공공관리제도가 실행되고 있는 도시정비 사업지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평가요인에 대한 개별만족도와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만족을 통해 사업의 지속적 참여의사를 측정하였다. 측정된 지표를 바탕으로 PLS구조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평가요인 중 사업계획 및 수단의 선정, 사후관리 및 지속성 그리고 사업의 경제성이 종합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로계수 값에 따라 사후관리 및 지속성, 사업의 경제성, 사업계획 및 수단의 선정 순으로 영향이 높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접근성은 접근의 쉬운 정도를 개념화 한 것으로 접근성을 지표화하여 현재 교통시스템의 상태를 수치화, 현재 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효과 및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 효과 측정과 같은 교통사업 평가에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도시 내 통행 행태의 분석이 가능한 서울시 도시 접근성 지표의 제안 및 활용방안 소개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 Texas-Austin 대학교 교통연구센터(CTR)에서 제시한 접근성 지표를 바탕으로 서울시의 통행행태를 고려한 서울시 도시 접근성 지표를 구성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구성한 서울시 도시 접근성 지표를 에너지 효율적인 수단과 에너지 비효율적인 수단간의 접근성 차이를 반영하여 지속가능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MAG(Modal Accessibility GaP) 지표에 적용하여 2002년 서울시 교통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해 보았다. 이와 함께 서울시 대중교통체개개편 사업이 서울시 교통시스템의 지속가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네트워크 데이터를 이용하여 2002년도와 2004년도의 서울시 MAG 지표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서울시 도시 접근성 지표분석에 이용한 데이터는 2002년 가구통행실태조사에서 30%를 추출한 표본 자료이다.
본 연구의 목표는 전문가 조사를 통해 교통부문 녹색성장을 구성하는 부문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밝히고 각 부문별 평가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지속가능한 개발이나 생태효율성이라는 기존의 개발 개념과 녹색성장이 어떠한 공통점을 가지며, 녹색성장 고유의 속성은 무엇인지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연구들을 토대로 교통부문에서 그간 이용되어온 지표들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목표인 올바른 지표설계를 위해 평가지표의 구조를 전체목표, 개별목표, 상세 목표로 위계화하여 제시하였으며, 균형있는 지표 설정을 위해 부정적 지표와 긍정적 지표의 개념도 제시하였다. 각 개별목표와 상세목표의 전체목표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의 결정을 위해 교통부문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AHP 분석을 통해 각 목표들의 가중치를 계산하였다. 분석결과 저탄소 친환경성이 가장 높은 가중치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활동성이 전체 목표달성에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교통전문가들이 녹색성장 중 성장 부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개념과 과거의 지속가능한 개발이나 생태효율성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고속철도 서비스 수혜지역의 확대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가 철도망 관련 상위계획 상에서 제시된 장래 국가 철도망은 수송애로구간 및 수송수요 분석에 의한 개략적인 노선계획이라 할 수 있으며,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국가 고속철도망 구축방향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기존 철도망의 투자우선순위 평가항목은 경제적 타당성 및 수송수요 규모 등으로 대표되는 투자 효율성, 기존 철도망과 연계될 수 있는 네트워크 연결성, 정책적 타당성으로 획일화 되어 있으며, 이중 대부분의 철도망 계획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B/C 비율로 대표되는 투자 효율성 측면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중장기적 고속철도망 계획과 투자우선순위를 전통적인 평가기법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교통(sustainable transportation)의 관점에서 이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먼저 지속가능한 교통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교통 지표를 교통 효과성 지표, 환경지표, 경제지표 및 사회지표로 제시한 다음 지속가능한 고속철도망 평가를 위한 목표와 성과 척도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교통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고속철도망의 계획과 투자우선순위를 분석할 수 있는 다원-속성 효용이론(multi-attribute utility theory)을 이용한 다원-기준 의사결정방법론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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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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