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cean and Pola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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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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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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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Fisheries buyback programs in Korea have been implemented since 1994, and their scales are estimated to be the present value of 930 billion won for the last 9 yens since 1994. The paper attempts to identify the patterns of each fish species, of which their yields can be steadily increased or significant]y decreased, and to evaluate its effective level and the optimal level for buyback programs by means of fishing capacity analysis. The paper distinguishes fish species, that there is no need to reduce the fishing efforts, such as anchovies, mackerels, squids, Spanish mackerels, and herrings, because MSY exceeds yields, from fish species to control overfishing such as file fish, yellow corvenias, young pollack, hair tail, snow crab, and pollack. The paper also suggests that 65% of the fishing efforts (total tonnages) should be cut back at the national aggregate level in order to restore fish stocks.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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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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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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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카리브호수의 카펜타 자원량을 추정하기 위해 최대엔트로피(ME)모델과 분석적 모델이 적용된다. ME모델을 이용하여 25,372톤의 최대지속가능 어획량(MSY)과 MSY의 어획노력량인 109,731의 어획일수(fishing nights)를 추정하였는데, 이는 현재 어획노력량 수준이 과잉투자됨으로써 1988년 이후 2009년 현재까지 자원량을 감소시키는 요인인 것을 나타낸다. 분석적 모델은 매년의 생물학적 허용 어획량(ABC)과 연간 1.21의 어획사망계수(일반적 어획사망계수인 0.927 보다 큰)를 추정한다. 이 두 모델은 1982년 기준년도의 자원량 추정에 적용할 수 있는 유사한 자원량을 추정한다. ME모델에 의하면 1988년의 최대 자원량(156,047톤)에 대해 1/3수준이하 까지 점점 하락하는 결과를 추정하였는데, 이는 최근의 어획량이 MSY 수준 이하이지만 ABC수준보다 높게 나타나 남획된 것을 암시한다. 다시 말해서, 분석적 모델은 ME모델에서의 MSY보다 더 보수적인 ABC를 제공함으로써, 보수적인 어업관리정책(총허용어획량제도, 어획노력감소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함을 내포하고 있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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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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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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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수산자원의 남획, 기후변화 및 어업종별 경쟁 조업 등으로 어업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개별어종에 대해 연간 어획량을 설정하여,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수산자원 관리제도인 TAC(총허용어획량 제도)를 제정하였다. TAC 제도의 일환으로 육상 조사원이 위판장 어종의 체장, 체고를 측정하여 무게를 산출하여 TAC 소진량을 산출한다. 하지만 육상 조사원의 숙련도에 따라 취득 데이터의 정확도가 상이하고 노동 집약적 업무로 인해 지속가능 하지 못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본 논문에서는 물제와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 패드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TAC 관리 여덟 어종의 체장, 체고를 측정하고 무게를 산출하고 자동화하는 어종 인식 및 체장 측정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행 노동 집약적 업무의 스마트화와 데이터 누락을 최소화하여 TAC 제도 확립을 기대할 수 있다.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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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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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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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이 논문은 2002년도 부경대학교 수산경영학과 박사학위논문(A Study on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Quota-Based Management : The Case of China's Marine Capture Fisheries)의 일부이다. 이 논문의 기본목적은 취터제에 기초한 중국의 어업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틀을 세우고자 하는데 있으며,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에 위해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시켰다. 제1장은 연구목적과 문제의 제기에 이어 제2장에서는 중국 해양어업의 개발과 이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여기에서 궈터제에 기초한 어업관리정책의 제도적 제안을 함과 동시에, 제3장에서는 중국 해양어업의 현실과 중국 사회의 일반적인 현상을 분석하여 제4장을 통해 쿼터제에 기초한 중국의 어업관리를 위한 제도적 프레임러크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을 요약하고 향후 계속되어야 할 연구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중요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재 중국 수산업의 관리체제는 질적 규제 중심 관리제도, 그리고 정부 주도하의 어업관리 과정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러한 명령과 통제 (command-and-control) 방식의 전통적인 중국어업 관리제도로서는 어업인들에게 있어서 자원 보존에 대한 동기와 제도에 대한 수용성을 약화시키며, 정부 규제를 오히려 무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과적으로 현형 중국의 어업관리제도는 어업인에게 있어서 자원 보전에 대한 유인을 약화시키고 단기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도록 유도하는 맹점을 지니므로 인해 더 이상 지속적인 어업성립의 보장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어업관리제도의 불완전성을 인식하여 2000년 10월 31일에 1986년 에 제정된 수산업법을 개정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중국의 수산업법은 어업 허가제도와 함께 할당량제에 기초한 어업관리제도를 국가가 운영하는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중국은 할당제에 근거한 어업관리제도를 미실시중에 있으며, 그 내용도 애매모호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또한 중국의 절대적 어획량은 현재 논란의 여지로 남아있고, 거대 어업 인구의 근본적인 요구와 중국 어선의 국제적인 경쟁력, 그리고 유어(遊漁)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도 중국의 수산정책이 채결해야 할 과제이다. 위에서 고찰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우리는 중국의 쿼터제에 기초한 어업관리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제안한다. 중국 연근해어업에 있어서 할당제 모형에 참가하는 어업 참여자들의 유형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어촌에 거주하면서 생존수단으로 소규모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유어어업의 경우이며, 셋째는 상업적 목적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세 집단을 하나의 제도의 틀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총허용어획량(TAC)을 총 어촌 허용어획량(TAIVCs)과 총 허용 유어 어획량(TARCs) 및 총허용 상업적 어획량 (TACCs)의 세부문으로 나눌 것을 제안한다. 그리하여 다시 TAFVCs와 TARCs, 그리고 TACCs는 어촌별 어획량(ITCQs), 개별 유어 회사별 어획량(IRCQs), 그리고 양도 가능한 개별 상업적 어획량(ITCQs)으로 나누어 관리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중국의 국가 총허용어획량(TAC)을 IFVQs와 IRCQs, 그리고 ITQCQs의 세부문으로 구분하여 할당하고, 여기에 기초하여 어업을 관리하는 것은 중국에 있어서 사회적 형평성과 경제적 효율성과의 상충관계를 고려하여 고안된 것으로, 중국에 있어서 수산업을 통한 경제적 및 사회적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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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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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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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최근 국제적으로 수산부문에 대한 현안문제 중의 하나는 어업에 있어 어획능력 (fishing capacity)을 감축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어획능력이 크게 증강되어 어업자원에 대한 어획압력이 증가하여 자원남획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비용이 소모되므로 지속 가능하고 경영안정적인 어업발전을 위해서는 과잉된 어획능력의 감축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1999년에는 세계식량농업기구(FAO)가 '어획능력 관리를 위한 국제적 행동계획'을 채택하고, 각국으로 하여금 어업별 어획능력 측정과 과잉 어획 능력 감축을 위한 관리방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978년~2003년간의 어획량과 어획노력량(어선척수, 톤수, 마력수, 그리고 조업일수) 자료를 이용한 자료포락분석(DEA) 기법으로 우리나라 대형선망어업의 연도별 어획능력 변화를 측정해 보았다. 분석 결과, 2003년도의 경우 대형선망어업의 어획능력 활용도가 약 50% 수준으로 나타나 유휴 어획능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과잉 어획능력 감축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민감도 분석 결과 2003년도 어획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선척수(마력수와 톤수 포함)를 50% 정도 삭감하든가 아님 조업일수를 약 63% 정도 줄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형선망어업의 최대 지속적 어획량(MSY)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선척수(톤수와 마력수 포함)에 대한 30% 삭감이나 조업일수의 약 60% 감소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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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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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7-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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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고등어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어종 중 하나로 최근 기후변화, 해양 생태계 악화, 과잉 어획 등으로 인해 자원 고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고등어의 최적어획량, 자원량, 어획노력량 등을 최대 엔트로피 기법을 이용하여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부트스트래핑을 이용하여 최대 엔트로피 추정치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고등어 자원량은 1990년대 중반 최대로 증가하였다가 2000년대 이후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원량 대비 어획량을 비교하면 1990년대 이전에는 28.5%, 1990년대 약 43.1%, 2000년 이후 36.3%로 추정되었다. 이는 1990년대 남획에 가까운 어획으로 고등어 자원량이 감소하였다가 정부의 수산 자원 관리 정책으로 인해 차츰 자원이 회복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가 추정한 사회적 최적 자원량이나 최대지속가능어획량과 비교하면 현재 자원 스톡은 이 두 기준치를 달성하지 못해 현재보다 더 강화된 어획량 관리제도가 필요함이 확인된다.

• Ocean and Pola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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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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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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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e paper is to serve as a guide for deciding on a desirable direction for the vessel buyback program, reviewing their performance and economic effects from fish harvest reduction due to not reaching MSY. Compared with maximum willingness to pay for vessel buyback programs designed to avoid economic losses occurring as a result of overfishing, the portions of investment costs for buyback program are so small comparatively to the range of 0.32% to 12.19% at the annual base. The economic loss effects occurred in terms of the reduction of fishing harvest are comprehensively estimated at the present value of 30,877 billion won since 1971, and exceeded the revenues for fish harvests from 1999. In order to resole fish stocks through a vessel buyback program, this paper recommends that the yield should be reduced to less than the intrinsic growth rate. Otherwise, the buyback program policy eventually fails regardless of the temporal effect of benefits. This paper further argues that technical policy tools such as fishing grounds, fishing seasons, size of fish and minimum size of meshes should be effectively utilized.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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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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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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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한국에서 상업적 중요성을 가지며 국민 선호도가 높은 살오징어의 자원상태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살오징어 자원평가 연구와의 차별성으로 두 가지를 고려하였다. 첫째, 한국에서 살오징어를 어획하는 업종들의 어획 자료를 자원평가 분석에 최대한 활용하였다. 둘째, 살오징어를 공동 어획하는 인접국인 중국과 일본의 어획 자료를 모두 포함하여 자원평가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분석에 있어서는 어획량 기반 자원평가 모델인 Monte Carlo 방법을 활용한 CMSY(catch-maximum sustainable yield) 모델과 Schaefer 함수를 기반으로 한 Bayesian state-space(BSS) 모델을 이용하여 활용 가능한 자료의 종류와 범위에 따라 '한국' 그리고 '한·중·일'로 해역 범위를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살오징어 자원량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최대지속어획량을 달성할 수 있는 자원량 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살오징어 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들의 적극적인 자원관리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한·중·일 공동 자원조사 및 평가 그리고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한국패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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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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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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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바지락 (Ruditapes philippinarum) 은 모래와 진흙이 많은 연안에 주로 분포하지만 드물게 울산의 태화강처럼 하천의 중류나 하류에서도 분포한다. 울산 태화강에서는 예전부터 바지락이 서식해 왔으며 인근 어민들의 전통적인 소득원으로서 주요 수산자원의 대상이 되어 왔다. 본 연구는 2009년 6월부터 2010년 6월까지 바지락의 현장조사를 통하여 자원생태학적 특성, 자원량 및 적정어획량 등의 자원평가를 실시하고 지속가능한 자원관리의 방안 제시 및 어업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태화강 바지락의 수명은 6세로 추정되었고 von Bertalanffy growth function에 의하여 성장계수 K 및 $L_{\infty}$은 0.341 및 46.64 cm로 구해졌다. Pauly 방법에 의한 순간전사망계수 (Z) 및 어획개시연령 ($t_c$) 은 1.171/년과 1.37년으로 구해졌고 현재의 순간어획사망계수는 0.626/년으로 계산되었다. 바지락의 자원량은 총 서식면적 $1.46\;km^2$과 평균 면적당 생체량 1,005.3 g/$m^2$으로 1,483톤으로 추정되었다. 조사해역 바지락의 순간어획사망계수 (F) 에 대한 가입당생산량 (Y/R) 과 어획개시연령 ($t_c$) 과의 관계는 현재의 어획개시연령인 1.37세, 현재의 순간어획사망계수 F 에서 가입당생산량이 1.38 g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적정어획사망계수 ($F_{0.1}$)에 의한 연간 생물학적 허용어획량 (ABC) 은 512톤으로 산정되었다.

• 수산해양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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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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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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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1970년대 중반 세계 주요 연안국(沿岸國)들이 배타적(排他的) 어업수역(漁業水域) 또는 경제수역(經濟水域)의 선포를 통하여 해양관할권(海洋管轄權)을 확대할 때까지 한국은 원양어업(遠洋漁業)의 발전과 어획량 증대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 당시 정부의 주요 정책은 재정 지원을 통하여 원양어선(遠洋漁船)의 선복량을 확충하는 것이었지만, 새로운 해양법질서(海洋法秩序)가 도입된 후로는 원양어업(遠洋漁業)에 대한지원 정책을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당시 한국의 원양어업(遠洋漁業)에 가해진 압박을 타개하기 위하여 연안국(沿岸國)의 규제를 최소화하는 노력과 함께 경제성 있는 대체어장(代替漁場)의 개발에 주력한 결과 성공을 거두었는데, 그것은 바로 수산자원(水産資源) 보유국(保有國)과의 쌍무협정(雙務協定) 체결을 통한 어업의 계속과 더불어 공해어업(公海漁業)으로의 전환이었다. 최근에 한국의 원양어업(遠洋漁業)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은 공해어업(公海漁業)에 대한 국제사회(國際社會)의 규제 강화와 더불어 국내 수산물 시장의 개방이라는 내우외환(內憂外患)이 겹친 위기상황(危機狀況)이다. 이러한 난국을 타개함으로써 원양어업(遠洋漁業)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기 위하여 한국정부(韓國政府)는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연안국(沿岸國)과의 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국제수산기구(國際水産機構)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14개 연안국(沿岸國)과 쌍무적 어업협정(漁業協定)을 체결하여 기술이전 및 재정 지원을 통한 공동번영(共同繁榮)을 추구하고 있으며, 10개 국제수산기구(國際水産機構)에 가입하여 수산자원(水産資源)의 보존과 해양환경(海洋環境)의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 둘째, 원양어선(遠洋漁船)의 감축과 연근해어업(沿近海漁業) 구조 조정을 통한 합리적인 수산업 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즉, 원양어업(遠洋漁業)의 양적 팽창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질적인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안정적인 산업으로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경영의 합리화와 같은 업계 자체의 체질 개선 노력을 지원할 것이다. 셋째, 현대의 해양법질서(海洋法秩序) 하에서 한국원양어업(韓國遠洋漁業)의 활로는 주로 자원보유국(資源保有國)과의 합작사업(合作事業)에서 찾을 수 밖에 없다. 이것이야 말로 연안국(沿岸國)과 원양어업국(遠洋漁業國)에게 공통적으로 이롭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양어업(遠洋漁業)을 해외합작사업(海外合作事業)으로 전환하는 데에 있어서 정부가 지원해야 할 부분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즉, 장래성 있는 사업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지원(財政支援), 생산된 수산물의 국내시장반입(國內市場搬入)에 대한 특별한 배려, 그리고 기업의 해외투자의욕(海外投資意慾)을 고취시키는 정책의 수행이다. 수산자원(水産資源)은 그 자체가재생산성(再生産性)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보존관리(保存管理)한다면 영속적인 이용이 가능한데, 이와 같은 이념은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海洋法協約)에서도 최선의 과학적 증거로써 "보존(保存)"과 "이용(利用)"의 조화를 유지하는 것으로 구현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韓國政府)도 그러한 차원의 국제협력(國際協力)에 기꺼이 동참함과 동시에, "투명성(透明性)"과 "책임(責任)"을 이행하는 어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