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수자원 개발 및 관리를 위해서는 유역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자원에 관련된 활동들이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유역, 지자체 등의 수문, 수질, 사회, 경제, 환경적인 요인들을 고려한 다변수 평가 지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유역의 수자원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들을 선정하고 이들 간의 중요도는 계층적 분석기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사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이들을 종합한 수자원 지속가능성 지수(WRSI, Water Resources Sustainability Index)를 개발하였다. WRSI는 경제적 효율성 세부지수, 사회적 공평성 세부지수, 환경 보전성 세부지수, 유지관리능력 세부지수로 구성하였다. 지표들과 세부지수들 간의 중요도는 전문가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산정하였다. 개발된 WRSI 구성지표들의 표준화는 이들의 적정 확률분포를 선정한 후 누가확률을 사용하여 산정하는 방법을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생태관광은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동시에 관광지의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관광유형으로 인식됨으로써 지속가능한 관광과 동일한 것으로 규정되어왔다 그러나 최근에 형성된 다수의 생태관광지가 환경파괴에 직면하고 있음으로써 생태관광에 대한 인식의 새로운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제주도내 3개 생태관광지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관광으로의 적격여부를 판단하고, 생태관광에 대한 인식의 새로운 지평을 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사 결과 송당리 아부오름과 종달리 체험어장의 지속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예래동 생태관광마을은 지속가능성이 논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생태관광이 지속가능한 관광과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올바른 관광계획, 개발, 관리에 따라 지속가능한 관광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라지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지구내 하천 및 공원에 최적의 주운시설을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유역의 일반현황 및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해 현재까지 진행된 주운관련 사례를 분석하여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이수, 치수, 환경 측면에서 주운시설 도입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를 수행하였다. 물수지분석, 담수량 및 손실량 파악, 물갈이율 조사 등을 통해 필요수량을 파악하였으며, 산정된 필요수량 확보를 위해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수, 상수원수, 상수도, 유역관리 등의 다각도의 수량확보 방안을 검토하여 적용가능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하천수질현황, 국내외 수질기준, 생태계 친수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목표수질을 설정하였으며, 유역, 하천, 호수공원 및 내부수로 등에 적용가능한 수질보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인근하천, 중앙호수 공원, 내부수로를 동시에 고려하여 유역통합관리 차원의 치수안전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주운시설 도입에 따른 추가적인 치수안전성 확보방안을 검토하였다. 특히 간척지라는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항구적인 치수 및 이수 대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최첨단 유지관리 시스템의 도입 및 안전시설 확보를 통해 재해로 부터 안전한 주운계획을 제시하였다. 향후 청라지구-서해-굴포천 방수로-한강을 잇는 해상과 연계된 주운 개발을 통한 광역운하망 구축 방안을 제고하였다. 향후 주운시설의 도입에 따라 도시의 어매니티 증진과 친수도시 구현, 물순환 확보와 치수에 안전한 방재도시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신도시 개발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실제유역을 선정하여 지속가능 개발량을 평가하였다. 시험유역은 경북 상주시 양촌리 일대(3.89$\textrm{km}^2$)이며, 관측수위와 모형 추정수위를 분석함으로써 visual MODFLOW모형을 검정하였다. 2003년 3월 19일부터 2004년 3월 18일까지 모형 추정수위와 관측수위를 분석한 결과, 잔차의 평균은 0.0009m, 잔차 제곱합은 7.245$m^2$, 절대평균오차는 0.094m 제곱근오차는 0.141m였으며, 모형의 효율은 92%로 나타났다. 강우자료를 분석하여 평년, 10년, 30년 빈도 한발년을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지속가능 개발량을 평가하였다. 시험유역 침투량에 대한 지속가능 개발량의 비는 평년 빈도 한발년(1992)은 14.5%, 10년 빈도 한발년(1994)은 15.1%, 30년 빈도 한발년(1982)은 15.2%로 각각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하수 개발 및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009년 7월 23일-24일 양일간의 APEC MTF 컨퍼런스는 APEC 회원 경제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광업부문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주제를 토의할 기회를 제공했다. 본 컨퍼런스는 APEC의 광업부문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프로젝트의 중요 부분이며 컨퍼런스의 활발한 참여는 프로젝트의 성공을 증진시켰다.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안건이 수년간 APEC의 핵심부분이었으며, 특히 광업장관(MRM)회의에 상정되어 왔다. 2004년 6월 칠레 안토파가스타의 제1차 회의에서, 광업장관들은 APEC 지역에서 광업 및 금속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부를 창출하고, 환경사업을 창출하며,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발전을 도모하며 사회를 위한 향상된 가치를 만들어낸다는데 동의했다. 초기의 action item들 중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서 광물 및 금속의 기여를 규명하는 것도 있었다. 광업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안건의 토의는 2005년 10월 한국의 경주 제2차 APEC MRM 회의에서 속계되었다. 관련된 action task는 채광 후 토지운영 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기술, 광업 오염 통제 기술과 같은 환경친화적인 채광기술에 대한 정보교환 및 협조를 독려하는 것이었다. 2007년 호주 퍼스의 제3차 회의에서 APEC MRM 회의는 특히 지구화의 시대에 APEC 지역 광물자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긴밀한 지역적 협조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장관들은 역시 광업부문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APEC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작업을 주도하기로 했으며 APEC 경제의 공통관심사를 UNCSD에 반영키 위한 자료제공을 하기로 결정했다. APEC 광업분야의 지속 가능한 개발에 관한 APEC MTF회의는 호주, 캐나다, 칠레,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파푸아 뉴기니, 페루, 필리핀, 한국, 러시아, 싱가포르, 타이완, 태국, 미국, 베트남에서 자신들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활동에 관한 발표나 의견을 제시하였다. 세계 은행이나 AIM에서도 발표를 하였다. 중요한 소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cdot$ APEC MTF가 APEC 광업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데 있어 적절한 포럼이라는 것 $\cdot$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CSR)을 성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 $\cdot$ 수자원과 인적자원의 부족을 다룰 필요가 있다는 것 $\cdot$ 적절한 광산 복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은 "광업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과 광업간의 균형"이라는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한국측 프로젝트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러시아 연방은 "광업에 있어 투자 활성화"라는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이 관점에서 MTF는 APEC 투자전문가 그룹과의 협력을 지지했으며 이 포럼간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APEC 사무국에 요청했다. 이 프로젝트는 세계 광업분야의 투자를 증진시키는 최적관행 분석에 따라 제안될 것이고 수행될 것이다. 말레이시아는 광업 및 광업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지시자를 위한 역량구축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태국은 말레이시아의 제안을 지지했으며 공동프로젝트를 제안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시스템의 지속가능성 개념을 공항에 적용하여 공항의 지속가능성 평가모형을 개발하는 것이다. 분석방법은 시스템 사고를 기본적 틀로 하고 있는 시스템 다이나믹스(System Dynamics) 기법을 사용하여 공항 시스템의 모델을 구축하고, 구축된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공항 및 배후지역의 실제 데이터를 적용,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시뮬레이션 결과 공항의 활동으로 인해 공항 및 배후직역은 경제적으로는 지속가능하나 사회, 환경적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이를 개선시키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현재의 상황에서 공항개발을 3년 앞당겨야 항공수요를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최소 3% 저감시킬 경우 배후지역개발에 따른 항공화물 물동량 및 인천지역 GRDP의 6% 증가범위 내에서 공항 및 배후지역의 경제, 사회, 환경 측면에서 모두 지속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미국 텍사스 주 리오그란데 협곡(Lower Rio Grand Valley) 하류 지역의 퀸타마자틀란(Quinta Mazatlan) 세계탐조센터와 에딘버그(Edinburg) 경관습지 세계탐조센터의 생태관광을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조명해 보고, 이것이 우리나라 지역 탐조관광개발 및 관리에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 두 기관의 지속 가능성을 파악해 보기 위하여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지속가능한 관광 평가지표 중 이 연구의 맥락과 대상지의 특성에 맞는 지표들을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2016년 12월과 2017년 3월 현지를 방문하여 센터장들로부터 이 두 기관의 지속가능한 관광 평가지표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결과 퀸타 마자틀란 세계탐조센터와 에딘버그 세계탐조센터에서는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본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었으며, 특히 경제적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과 관리기법을 도입하고 있었다. 퀸타 마자틀란 세계탐조센터의 경우 이용객을 아동 및 청소년, 청소년을 둔 가족, 전문 탐조객과 성인들로 구분하여 20개에 달하는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운영하는 한편, 입장료 수입 이외에 대관료 수입과 기부금 조성을 통해 자체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었다. 결론부분에서는 텍사스 주의 세계탐조센터의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사례가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지역 탐조관광개발과 관리에 있어 실무적으로 시사하는 바를 논의하였다.
경제적 측면에서 본다면 에너지는 생산과 소비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함과 동시에 다른 유형의 상품과 대체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 그 중요성이 있다. 에너지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의 필요성은 자원의 고갈전망이 제시되고 두 차례 석유위기가 발발한 1970년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인식변화는 에너지부문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정부개입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에너지시스템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일련의 시장실패는 정부개입의 정당성을 확고하게 하는 동시에 정책 운영 자체를 복잡하고 어렵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에너지정책의 운용이 어려운 이유는 에너지부문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가 한 종류가 아니라는 점이다. 신재생에너지의 장점과 매력은 이처럼 복잡한 시장실패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잠재력에 있다. 하지만 개발노력이 본격화 된지 3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 현재 신재생에너지가 IEA 국가의 TPES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53%에 불과하다.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개발과 보급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현재의 에너지시장 상황에서 기술의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의 장점에 대한 강조와 개발의 필요성은 더 이상 정책의 핵심주제가 아니다. 현 시점에서 정책운영의 가장 큰 이슈는 기술개발과 보급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략의 수립, 이른바 '정책의 효율성' 이다. 본 논문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전반에 걸쳐 등장하는 다양한 지속가능성 이슈를 살펴보고 국내 여건에 부합하는 기술개발 및 보급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주로 세 분야, 생태, 경제, 환경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 세 분야만이 아니라 '문화적 차원'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논의 역시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먼저 독일어권을 중심으로 '지속가능성의 문화적 차원'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그 논의는 문화정책, 문화예술경영으로도 수렴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제시할 것이다. 지속가능성 논의에서 애초 '문화'는 다른 세 분야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도구적 역할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독일어권에서는 점차 '문화'를 생태, 경제, 사회와 동등한 차원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기술적, 환경 정책적 측면과 함께 문화적인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 과정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스타머의 문화정책적 요구에 대해 살펴 본 후, 클라인의 문화정책, 문화예술경영에서의 지속가능성을 살펴본다. 전자는 '지속가능한 문화'와 관련하여 전통을 중요시한다면, 후자는 칼로비츠의 지속가능성 이해에 입각하여 '문화적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있고, 그것은 바로 '수요자 중심이고 관객개발'로 요약된다.
본 연구는 자연환경이 우리의 사회 경제에 기여하는 진정한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노력들 중의 하나인 에머지(Emergy) 개념을 이용하여 국토의 실질적인 생태학적 가치와 사회 경제적 시스템간 상호작용을 규명하고, 국토의 지속성이 어느 정도 단계에 있는가를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국토환경용량을 산정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시도되었다. 특히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환경용량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이 논자의 주관에 따라 달리 평가되면서 이러한 지속가능성을 분석해 볼 수 있는 분석적인 틀(framework)이 잘 정비되어 있지 못함과 지속가능한 개발 또는 발전의 기본이 되는 인간과 자연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보다 깊은 분석과 평가를 요구하는 현실을 주목하였다. 그리하여 환경용량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발전이 지니는 함의를 토대로 환경과 경제를 통합하여 분석이 가능한 에머지 개념을 이용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한가를 평가하고 우리 국토에 알맞은 환경용량과 지수를 산정하여 국토의 올바른 개발 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국토이용계획의 정책결정에 있어 지속가능한 국토의 이용 및 관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그 기틀을 제공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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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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