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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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4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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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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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해상교통안전시설 투자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안전시설 투자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해,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이용하였다. 조건부 가치측정법은 특정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지 또는 면접을 통해 환경재와 같은 비시장재의 가치를 계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VTS는 시장재가 아니므로 VTS 시설투자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추정하기 위하여 향후 VTS 시설 설치 예정 지역의 어민 및 선사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통역지역 VTS 신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연간 총편익은 약110억으로 추정되었다. 2014년부터 5년간 소득세의 형태로 지불하게 된다면, 5년 동안 발생하게 되는 편익은 현재가치 기준으로 약473억원이다. 통영 VTS신설에 따른 경제성 분석결과, 편익-비용비율(B/C ratio)이 3.193로 1보다 높게 나왔고, 순현재가치(NPV)가 325억, 그리고 내부수익률(IRR)이 37.4%로 사회적 할인율인 5.5%보다 높아,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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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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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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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의 목적은 요양병원에 입원한 알츠하이머 치매환자의 재원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09년 환자표본데이터를 사용하여 추출하였고, 요양병원에 입원한 65세 이상의 노인이면서 알츠하이머 치매로 입원한 178개 병원의 총 538명을 분석에 이용되었다. 요인은 환자 측 변수와 요양병원의 구조특성변수이며, 환자특성변수는 성별, 연령, 중증도를 사용하였고, 중증도는 요양병원 수가처치 코드를 이용하여 5개의 그룹(의료고도, 의료중도,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의료경도)으로 분류하였다. 구조특성변수는 병상수, 의사수, 간호사수, 그리고 CT 보유수를 연구모형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다중회귀분석결과에서 병원의 구조변수는 환자의 재원기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영향은 없었다. 환자변수 중에서 중증도의 경우 의료고도와 문제행동군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두 음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증도가 높은 의료고도에서 레퍼런스 그룹인 의료중도에 대해 양의 관계를 가질 것이라는 예상과는 상반된 결과였다. 이러한 결과는 알츠하이머 치매환자의 특성과 병원의 구조적특성이 환자의 재원일수 변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요양병원은 일반 급성기 병원과는 다른 환자의 질병 특성을 지니고 있고, 수가 지불체계에 대해서도 다른 특성을 가진다. 특히 최근 대두되는 '사회적 입원' 문제와 같이 환자의 사회경제적인 요인에 의한 변이가 대두되는 시점에서, 재원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경제적인 요인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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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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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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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환경오염물질로부터의 건강위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세 가지 요소인 위험인지(perceptions), 자기보호행동(behavior) 그리고 가치평가(valuation)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시도하였다. 소비자들의 수돗물 음용과 관련한 건강 위해 가능성에 대한 염려와 우려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나아가서 건강상 안전한 음용수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를, 정책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유해물질인 비소를 사례로 조건부행동접근법(contingent behavior method)을 적용하여 측정하였다. 전라북도 지방에 거주하는 500명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의 결과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수돗물에 잔류된 유해물질로 인한 건강위험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우려와 염려의 심각성이 산발적이고 임의적이라기보다는 나이, 성별 그리고 가족수 등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이질적이지만 체계적으로 반응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주관적인 위험인식은 또한 안전한 음용수에 대한 구매의도에도 영향을 미쳤다. 아울러 응답자들에게 제시된 객관적 건강위험정보는 단독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실제 위험회피행동 여부를 나타내는 변수와의 상호작용이 허용되자 안전한 음용수의 선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물론 실제 시장구매상황에서 익숙한 가격의 차이 역시 안전한 음용수에 대한 진술된 선호를 설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변수였다. 또한 가상선택에 참여하지 않은 무응답자들을 제외할 경우 표본선택편의의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이러한 표본선택편의는 특히 가격변수의 계수추정치에 영향을 미쳤으며, 결과적으로 건강위험 감소에 대한 지불의사 추정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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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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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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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유연탄 및 원자력과 같은 기저 발전원은 대부분 수요지와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 대규모 송전시설을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송전시설은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고 있다. 반면에 집단에너지사업 열병합발전과 같은 분산형 전원은 주로 수요지 인근에 설치되어 대규모 송전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기에 송전시설로 인한 피해를 회피하는 편익을 창출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분산형 전원의 송전망 피해 회피편익을 추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무작위로 추출된 전국 1,000 가구를 대상으로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적용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발전량 비중이 가장 큰 유연탄 화력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력을 분산형 전원인 집단에너지사업 열병합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력으로 교체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일반 국민의 지불의사액을 추정한다. 분석결과 유연탄 화력발전 대비 집단에너지사업 열병합발전의 송전망 피해 회피편익은 41.4(원/kWh)로 추정되었으며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 값은 2014년 기준 주택용 전력 평균가격의 33%에 해당하는 값으로 분산형 전원으로서의 집단에너지사업 열병합발전의 외부편익이 작지 않음을 시사한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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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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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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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o assess the economic value of pharmaceutical therapy with Kremezin, we investigated the maximum amount of willingness-to-pay (WTP) of patients with chronic renal failure (CRF) for a hypothetical effect of Kremezin in delaying the initiation of dialysis treatments. A face-to-face survey was carried out in a sample of 141 CRF patients from 2 dialysis centers, composed of 82 hemodialysis patients, 38 peritoneal dialysis patients, and 21 non-dialysis CRF patients. Using a bidding game method with a starting point of 320,000 Won, which is the average monthly out-of-pocket payment for dialysis treatment, we asked the study subjects how much they would pay per month to receive Kremezin therapy. The mean out-of-pocket monthly WTP for Kremezin was 310,000, 430,000, and 520,000 Won (p<0.05, repeated one-way ANOVA)) when Kremezin delays the initiation of dialysis treatments by 1, 2, and 4 years.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respondent's WTP and income $(r=0.266{\sim}0.368,\;p<0.05)$ confirmed the construct validity of the WTP instrument. Regression results showed that patients with a higher education, with diabetes as a major causes of CRF, and undergoing hemodialysis treatments tended to express higher WTP for Kremezin. The economic value of WTP from the perspective of patients varied from 310,000 to 520,000 Won depending on the effect size of Kremezin. The mean WTP was higher than 32,000 Won, only when the hypothetical effect of Kremezin in delaying the initiation of dialysis is for 2 years. This implies that Kremezin might be the preferred choice of therapy by CRF patients if it delays the initiation of dialysis treatment for at least 2 years.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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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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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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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is paper investigates the possibility of expanding pay-for-performance (P4P) program as a provider payment system, in terms of financial, economical, and political sustainability. In order to expand the sustainable P4P, P4P should have usefulness in terms of economic value as well as efficiency in the financial aspects of health care. More importantly, the P4P would be politically sustainable only when both providers and consumers can accept. Korea's healthcare system seems to have logical ground for the P4P program financially and economically. However, how well the P4P can work remains to be proven in its implementation. After 43 tertiary hospitals applied the P4P program for acute myocardial infarction (AMI) and C-section in 2007, the number of hospitals adopting the P4P program for AMI and C-section has increased to 316 in 2011, and an incentive for hospitals applying the P4P has risen to 2% from 1% of health insurance benefits. This shows that the P4P program introduced by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is quite successful. In addition, people are aware of the need for improved P4P program and policy alternatives have been already made.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come up with politically supportable strategies that can make providers and consumers accept the P4P program while maintaining the governance of the existing health insurance policy. To this end, there are some tasks to be considered. First, the expansion of the P4P program should be placed on the agenda of the Health Insurance Policy Review Committee, the highest decision-making body, and a separate agency for P4P planning should be established. Second, for more efficient P4P program, the processes of review and assessment, currently carried out separately, should be integrated into a single process. Third, infrastructure to measure the quality of medical services should be sharply expanded. Fourth, the current paradigm for the assessment should be changed. Lastly, a P4P program for consumers should be considered. Given that the consumers in Korea can use medical services freel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could initiate the P4P program for consumers as a means of controlling excessive use of medical services and adjusting consumer's moral hazard.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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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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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5-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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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 연구에서는 회피행위의 다목적성(결합생산)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암 검진 행위라는 회피행위 자료에 대해 표본선택편의를 극복할 수 있는 모형을 적용하여, 사망위험 감소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의 도출과 더불어 확률적 인간생명가치(value of statistical life : VSL)를 추정하였다. 간암 사망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비용 및 시간 등과 관련된 자료를 이용하여 건강 및 안전에 대한 가계생산함수모형의 틀에서 사망위험 감소를 위한 한계편익을 추정하였다. 간암 검사를 받을 확률을 높아지도록 하는 변수는 남성인 경우, 연령이 많을수록, 교육받은 기간이 길수록, 유배우자인 경우, 현재 흡연자인 경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건강염려 정도가 높을 때인 것으로 나타났다. 간암 검진과 관련된 비용은 조기 검진으로 인하여 감소하는 사망위험의 크기 및 성별, 교육받은 기간, 유배우자 여부, 가구 소득에 의해서도 예상한 대로 유의한 영향을 받았다. 암 검진에 의한 사망위험 감소 크기(risk)의 한계효과는 321,097원이다. 교육년수(edu)의 경우 1년 증가하면 간암 검진비용이 905원, 가구 소득(hinc)이 100만 원 증가하면 간암 검진비용이 1,743원 증가한다. 한편 남성인 경우가 여성에 비해 간암 검진비용으로 12,310원을, 유배우자가 무배우자에 비해 7,969원을 더 부담하고 있다. 암 검진으로 인한 조기사망위험 감소로부터 도출된 확률적 인간생명가치는 평균 사망위험 감소 수준 및 평균 암 검진 비용 수준에서 3억 2,110만 원이다. 또한 암 검진 소요비용과 암 검진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위해 민감도 분석의 결과에서는 확률적 인간생명가치가 1억 6,055만 원~6억 4,219만 원으로 추정되었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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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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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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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면서 지역민들에게 수변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막대한 공적 재원이 소요되므로 지역민들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편익을 사후적으로 따져보면서 사업의 타당성을 엄밀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완료된 경기 화성시 남양천 및 충남 공주시 유구천을 대상으로 하여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경제적 편익을 분석하고자 한다. 편익 추정을 위한 방법론으로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적용한다. 이를 위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경기 화성시 및 충남 공주시 각각에 대해 주민 210명 및 209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개별면접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지불의사액 분석모형으로는 효용격차모형을 근거한 스파이크 모형을 적용하되, 단일경계 양분선택형 자료를 이용하였다. 남양천 및 유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경제적 편익은 가구당 연간 각각 3,140원 및 10,121원으로, 전자에 비해 후자가 제법 크다. 편익에 대한 정보는 해당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사후적인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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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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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9-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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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상호인정협약(MRA)은 무역기술장벽(TBT) 극복을 위한 WTO 틀 내의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MRA의 경제적 효과와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인터뷰와 간단한 설문조사를 통해 그 효과를 확인하거나 MRA체결을 통해 면제되는 제품의 심사비용이 명확하고 계량분석이 가능한 데이터가 축적된 정보통신산업 등에서 제한적으로 계량 분석을 통해 비용절감 효과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모두 MRA 체결이 긍정적 경제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제약 산업의 MRA체결에 대해 직접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EFTA와의 GMP 실사 면제 MRA체결의 경제효과를 비시장재의 가치 추정 방법인 조건부가치평가법(CVM)을 통해 분석하였다. 먼저 제약 기업을 대상으로 EFTA권역과의 MRA 체결 의의와 효과를 설명하고, 가상의 시장을 설정하여 GMP 실사 면제에 대한 연회비 형태의 지불의사를 이중경계양분형질문을 통해 조사하였다. 이를 Hanemann(1984)이 제시한 효용차이모형을 통해 중간값 WTP와 절단된 평균 WTP를 산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기업의 경제효과를 산출한 결과 연간 최소 70.3억에서 최대 약 158억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정보과학회논문지:데이타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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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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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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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들어, 플래시메모리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낮춰지고, 플래시메모리 기반 SSD 컨트롤러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중저가의 고성능 플래시 SSD가 시장에 널리 보급되고 있다. 하지만, 데이터베이스 분야에서 가격 동의 이유로 당분간 플래시 SSD가 하드디스크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대신 플래시 SSD의 빠른 성능을 캐시 용도로 활용하는 접근법이 현실적이고, 실제로 하드디스크와 플래시메모리를 하이브리드 형태로 사용하는 접근법들이 제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접근법들과는 달리, 플래시 SSD를 데이터베이스의 버퍼에서 밀려나는 페이지들을 순차적으로 저장하고, 재 참조될 때 하드디스크 대신 플래시 SSD에서 읽혀지도록 하는 확장 버퍼 아키텍처를 제안한다. 플래시 SSD를 저장장치 레벨에서 캐시로 사용하는 기존 방법들에 비해, 플래시 SSD를 호스트 시스템에서 확장 버퍼로 사용함으로써 원기 측면에서 주 버퍼에서 밀려나는 웹 페이지(warm page)들에 대해 상당한 성능 개선을 이룰 수 있다. TPC-C 트레이스를 사용한 시뮬레이션 결과, 주 버퍼에 없는 페이지들이 확장 버퍼에서 찾아지는 적중률이 60%를 넘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 확장 버퍼 아키텍처는, 동일한 비용을 지불하는 다른 접근법, 즉 DRAM을 버퍼로 추가하는 기법과 하드디스크를 추가하는 기법에 비해 가격 대비 성능 개선 효과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