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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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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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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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고는 식품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강위해에 대한 심리적 불안과 우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비감소와 후생손실을 2008년 4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발표에 따른 BSE 위험을 사례로 분석하였다. 조건부가치측정법이나 실험시장접근법을 사용하여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단위당 지불의사나 가격프리미엄을 도출했던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소비자들이 기록한 쇠고기 구입량, BSE 위험에 대한 주관적 심각성, 표본내 개인들이 직면한 가격지수 등을 산정하여 개인별 쇠고기 수요함수를 추정하고 소비자들이 주관적으로 체험하는 정확한 후생효과인 동등변화(EV)와 소비자잉여의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식품안전성에 부여하는 가치를 측정하였다. 2008년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쇠고기를 소비하는 360명의 주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쇠고기 수요함수를 추정한 결과, 수입재개 발표 전 후의 경우 모두 자체 가격, 대체재의 가격, 그리고 소득변수 등의 부호가 경제이론에 부합되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발표 전 후 두 기간 동안에 큰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반면에 수업재개 발표 이후 형성된 BSE 위험에 대한 심각성을 나타내는 변수는 발표 이후의 수요함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부호를 가진 반면에, 발표 이전의 수요함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수입재개 발표 후의 BSE 위험에 대한 우려증가로 인한 품질저하 인식에 따른 소비자들의 후생손실을 측정한 결과 가구당 30,000원 정도로 계산되었다. 또한 이 정도의 후생손실을 가져올 BSE 위험에 대한 우려수준은 수입재개 전에 비하여 3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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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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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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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ITS사업을 통한 교통정보제공편익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공공측면의 경우 교통정보를 교통관리의 수단으로 활용하였을 때 나타나는 통행시간 절감 편익이나, ITS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시 교통정보제공편익은 독립적인 편익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첨단교통관리(ATMS)의 부산적 편익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용자 측면에서는 전방 교통정보 제공에 따른 운전자의 불확실성 감소이다. 운전자는 교통정보를 통해 통행의 불확실성이 감소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에 대해 지불의사를 가지므로 이를 근거로 교통정보의 가치를 추정할 수 있다. 최근 교통정보의 편익을 계량화하려는 노력은 많아지고 있으나, 교통정보가치의 다변성과 정보 자체의 속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단일 값으로 제시하고 있어 교통정보제공편익을 과대추정하거나 왜곡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합리적인 교통정보제공편익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교통정보 가치의 세분화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VMS가 제공하는 교통정보의 가치를 추정하되 통행시간대(첨두/비첨두)에 따른 세분화를 통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교통정보의 가치를 산정하고, 추정결과에 대한 가설검정을 통해 가치 세분화의 통계적 유의성을 밝히고자 한다.

• 한국의료질향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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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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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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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Background : Recently, we have experienced various changes in the healthcare environment. Healthcare organizations are facing a financial crisis due to more competitive relationships among themselves as well with low health insurance fees. The purposes of the current study were: (1) to develop a data warehouse-based system for evaluating and monitoring the case management activities, and (2) to measure and analyze its effects. Methods : In order to collect the data for the study, the database on discharged patients was utilized at a university hospital located in Seoul from June 1, 2002 through December 31, 2002. Initially, a data warehouse was built for the case management system. The case management activities were analyzed using structured methodology to establish the case management system. Results :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A case management system was developed to make it possible to monitor of healthcare quality and resource utilization. The Case management System included monitoring functions regarding utilization reviews, critical pathways, and clinical indicators. (2) Utilizing the case management system, unplanned readmissions were documented among total discharged patients during two months from November 1, 2002 through December 31, 2002. The unplanned readmission rate was 2.3%(276 patients) in total of 11,960 discharged patients. Among them 81 patients(0.7% of total discharges, 29.3% of unplanned readmission) were readmitted to the same physician in charge under the same diagnosis.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the demographic variables such as gender and age among the patients. (3) After implementing the case management system, 2.9% of average length of stay reduced. Applying cost-benefit analysis, the 2.9% reduction of length of stay represents net profit of ${\backslash}$ 279,592,000 in the year of 2004. In addition, applying value acceleration analysis, cumulative net benefit of ${\backslash}$ 1,481,000,000 was expected by the year of 2007. Also we were able to expect ${\backslash}$ 247,800,000 of cumulative benefit for the prospective 5 years in value linkage analysis. It represents average ${\backslash}$ 787,700,000 of pure net benefit a year. Conclusion : The value of present study would be not only implementing the knowledge management system into the existing case management activities, but also evaluating its effects and estimating its financial benefits.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case management system would be a supportive tool for monitoring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healthcare, and a cost-effective tool for increment of healthcare organization's financial benefit.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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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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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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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국내 유료도로에 적용될 ETCS의 방식을 결정하기 위해 ETCS 현장성능평가에 참여한 6개 업체의 현장성능 평가 과정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평가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현장성능평가에 참여한 업체의 주요 통신방식은 능동형 RF(전파)방식과 IR(광파)방식의 ETC 시스템이다. 본 연구에서는 업체별 통신방식과 시스템을 비교$\cdot$분석하고 시스템 구성과 기본성능을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현장성능시험의 시험항목별 시험내용과 평가결과를 분석하였다. 현장성능평가 분석결과, 현장성능시험에 참여한 6개 업체 가운데 IR방식 1개 업체와 RF방식 2개 업체는 평가기준을 만족하고 나머지 3개 업체는 평가기준을 통과하지 못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그동안의 많은 시험과 개발과정을 거쳐 안정화가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본 현장시험에 사용한 성능평가방법은 현재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또는, 하이패스에 이용되는 패턴을 충분히 고려하였지만,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경우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자체기준으로 시험방법과 시험횟수를 정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실제 고속도로상에서 발생될 수 있는 운전자의 행태나 도로 운영 방법 등 차량운행실태 등을 고려한 현장성능 시험 표준방법론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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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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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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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배추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채소이지만 매년 수급불안에 가격은 등락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가격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 할 때 어느 가격 이상이 되어야 수입을 할 것인지 또는 가격이 하락하여 어느 적정가격 이하이면 수매를 통한 가격안정화를 할 것인지에 대한 적절한 기준이 없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도시소비자의 배추 가격민감도를 조사 분석하여 소비자가 체감하고 있는 적정 가격기준을 가격민감도분석(PSM; Price Sensitivity Measurement)을 이용하여 분석한 다음 제시하고, 생산자에게는 소비자가 구입하고자 하는 배추의 속성을 제공하고자 한다. 배추 가격 지불의사 적정금액은 포기당 1,991~2,018원사이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시장에서 형성되는 소비자 가격도 1,991~2,018원 사이에서 형성이 되도록 농민은 생산을 관계당국은 유통비용을 조정한다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가 수용 가능한 가격 범위는 포기당 하한가격은 1,472원(PMC), 상한가격은 2,714원(PME) 사이로 분석되었다. 최소 1,472원이 되도록 시장을 형성하고 최대 2,714원 이상이 되었을 때 수입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배추 구입시 가장 중요한 속성은 맛이며, 크기는 3kg이 가장 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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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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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5-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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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농업 농촌 정책에 대한 농업인의 만족도를 진단하고,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호남 지역 750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 22개 정책에 대한 5점리커트척도 만족도의 평균은 2.71~3.09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순서형 로짓모형 분석결과 농업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많을수록, 농업관련 교육 경험이 많을수록 정책 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주작목이 수도, 전작, 축산, 원예인 농가는 타작목 재배 농가에 비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가의 위치가 산간이나 준산간 지역인 경우 또한 만족도와 부(-)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소유농지가 많을수록 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2개 농업 농촌 정책가운데 농업인이 선호하는 정책은 쌀소득보전직불제, 친환경농업, 농지은행사업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도움이 되었다고 인지하는 정책은 수준별 맞춤형 교육, 친환경농업, 쌀소득보전직불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농업인이 선호하는 직접지불 정책은 농업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농업발전을 유도하는 동시에 농가 소득을 개선 할 수 있는 정책이 농업인의 만족도롤 향상시킬 수 있으며, 도농간 소득 격차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진단되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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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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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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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2001년에 있었던 OEF(Operation Enduring Freedom)이후로 아프가니스탄은 글로벌 테러리즘과의 전쟁에서 중요한 전쟁터의 하나가 되어왔다. 지난 10년 동안 미국 정부와 동맹국들과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테러리스트들과 무장 항쟁자들(insurgents)을 분쇄하고 동시에 전국적으로 기능하는 통치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그러한 목표는 여전히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테러와 무장항쟁은 여전히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전쟁으로 상처받은 아프간 국가에서 일어나는 테러 문제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 필요한 의미 있는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 시도되는 노력 가운데 하나이다. 이 연구는 2004년에서 2007년 사이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폭탄테러 사건에 관한 분석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아프간 폭탄테러 공격의 공간적 분포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분석기법을 채택한다. 이 연구의 구체적 초점은 테러리스트가 어떤 목표물을 공격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합리적으로 행동할 것인가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해서, 이 연구는 지역적인 특성이 폭탄테러 공격의 목표물이 되는 위험성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 연구의 가정을 검토하기 위해서 폭탄테러 공격의 대상이 가지는 지리적 또는 공간적 특성이 테러리스트가 지불해야 하는 공격을 실행하는데 드는 비용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1) 아프가니스탄에서 폭탄테러 공격의 공간적 분포양상을 보여줄 것이며, 2) 테러 조직의 본부(또는 주요 거점)와 폭탄테러가 발생한 지역 간의 거리의 관계를 조사할 것이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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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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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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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현대도시에서 생물종다양성 확보,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식물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국내 식물문화를 선도적으로 견인한 사립식물원은 국 공립 식물원과 유사 여가 관광 목적지의 증가, 정책적 지원 미흡, 선진 경영전략 도입 부재 등의 복합적 원인으로 쇠퇴하고 있다. 사립식물원은 보존가치가 높은 다수의 식물 종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문화 교육 공간으로서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제공하므로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립식물원이 제공하는 공익적 기능의 중요도와 가치를 계층화분석(AHP)과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사용해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 차원에서의 사립식물원을 대상으로 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계층화분석(AHP) 결과, 사립식물원이 제공하는 공익적 기능은 '보전(23.4%)', '휴양 관광(17.5%)', '조사 연구(16.6%)' 순으로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둘째, 사립식물원이 제공하는 가치 가운데 '유산가치(33.0%)'와 '존재가치(32.5%)'가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셋째, 사립식물원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기 위한 지불의사금액(WTP)은 12,234원이 도출되었다. 이를 토대로 전국 사립식물원의 경제적 가치를 추산한 결과, 약 2,338억 원이 도출되었다. 사립식물원의 운영 활성화와 질적 제고를 위해 재정 지원 관련 법령과 권역별 국 공립 및 사립식물원 간의 협력적 운영 체계 구축이 필요하겠다.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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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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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1-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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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동학적 미시모의실험(Micro-simulation) 모형인 MMESP(ver. 2.1)를 활용하여 절대빈곤선으로 간주되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공적연금 수급액수준을 장기적으로 전망 평가한다. 즉,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노인빈곤율은 공적연금소득만을 고려한 전망치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적연금액의 장기적 변화는 경제성장효과와 제도효과로 분해할 수 있다. 두 효과를 모두 고려하는 경우, 공적연금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노인가구는 2040년대에 20% 정도수준까지 감소한다. 그러나 경제성장효과를 제외한 제도효과만을 고려하는 경우 노인빈곤율은 장기적으로 90% 내외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기초연금을 A값의 10% 수준으로 고정한다고 할지라도 경제성장효과를 제외한 공적연금 제도 효과만을 보면, CPI에 연동하는 현행 제도에 비해 노인빈곤율을 10%p 정도 더 축소시킬 뿐이다. 셋째, 현행 국민연금의 급여산식에는 소득수준과 가입기간의 현실적인 상관관계가 고려되지 못함으로써 소득계층간 연금급여의 소득대체율이 역전될 가능성이 높다. 넷째, 2007년 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이 인하되지 않았다면 현행 체계(국민연금+기초연금)에 비해 과거 체계가 노인빈곤 완화 측면에서는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즉, 개혁 이전의 제도 하에서는 국민연금만으로도 노인빈곤율은 약 70% 수준까지 축소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2007년 개혁을 통한 연금재정 상의 이득을 얻기 위해 지불한 비용이다. 연금개혁의 올바른 평가는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동시에 고려할 때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논의에 대한 재검토와 향후 발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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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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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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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거의 모든 사물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이 점진적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인터넷에 연결되는 다양한 사물들의 수가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종 시스템, 서비스, 콘텐츠 간의 상호 운용성과 사용 편이성이 중요한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콘텐츠를 빌려 쓰고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최근에 제안된 Contents as a Service(CaaS) 서비스 모델의 구현 방안을 제시한다. 다수의 분산된 가상 서버에 다양한 이종 콘텐츠를 저장하고 각각의 콘텐츠를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해 구분기호로 구조화된 문자열의 객체식별 아이디 이포지션(ePosition)을 함께 등록하는 경우 상호 운용성과 사용 편이성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이며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클라우드 CaaS 서비스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새롭게 요구되는 API를 개발하여 기존의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플랫폼과 통합함으로써 CaaS 지원이 가능한 PaaS 서비스 모델로 개선 할 수 있고, 개선된 플랫폼을 기반으로 콘텐츠 별로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경우 CaaS지원이 가능한 SaaS 서비스 모델을 구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