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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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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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2-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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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REIT(부동산투자회사)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몇 년이 경과하였으나 CR-REITs 이외에는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REITs가 활성화되면 부동산 투자수익률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바탕으로 부동산 간접투자가 증대하게 될 것이다. REITs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혜택, 설립 및 운영기준의 완화, 소액투자자 보호제도의 정비, 회계기준의 신설, 자산운용규정의 정비, 1인당 소유지분의 확대, 자산구성비율 완화 등의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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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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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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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외국인 투자의 증가가 국내기업의 배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선행연구에서 상이한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실증분석의 방법에서 배당을 측정하는 변수로 상이한 변수들이 사용되었으며, 분석 방법론 측면에서 외국인투자와 배당수준 간의 인과관계의 방향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문헌들이 가지는 한계점을 최대한 보완하여 코스닥시장 신규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외국인 투자와 배당수준간의 인과관계의 방향성 문제를 극복하고 배당수익률을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함으로써 앞에서 제기한 우려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전체표본을 사용하는 경우, 배당수익률은 외국인투자와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기존 문헌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투자가 발생하기 이전에 배당금을 지급했던 표본기업을 대상으로 한 패널분석에서도 외국인 투자가 배당수익률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에 대한 선호현상으로 인하여 외국인투자는 배당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가 발생하기 이전에 배당을 지급했던 기업을 제외한 표본에 대한 패널분석결과에 의하면 외국인투자는 배당수준 변수 즉 배당수익률이 유의하게 정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선호현상을 통제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코스닥기업에 배당수준에 대하여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기존의 연구에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던 배당수익률이 외국인의 배당지급 기업에 대한 선호현상을 통제하였을 때 유의하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외국인지분이 증가 할수록 전체이익 중 배당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시기총액대비 현금배당이 증가함을 의미함으로 외국인투자자가 단기적 이익에 집착하여 고배당을 유도한다는 주장이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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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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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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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이 연구의 목적은 비상장기업의 소유구조가 코스닥 상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소유구조를 중심으로 상장 성공의 특성을 분석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어 상장을 목표로 스타트업을 성장시키는 경영진들이 창업 초기부터 상장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소유구조를 갖추어 가는데 참고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 예비 심사 청구 기업 중 상장(IPO) 성공기업과 실패기업 대상비교를 통해, 선행연구에서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던 기업의 소유구조가 상장 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벤처캐피탈의 투자 및 지분율은 코스닥 상장 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벤처캐피탈의 투자가 정보 비대칭 문제를 완화하며, 벤처캐피탈의 투자는 시장참여자에게 유의한 신호가 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결과는 벤처캐피탈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려는 기업에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2)최대주주 지분율과 기업의 상장 성공 간에는 약한 역U자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최대주주 지분율이 증가함에 따라 도덕적 해이가 완화되어 상장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최대주주지분율이 일정 수준보다 높아지면, 최대주주의 사익추구에 대한 우려로 상장 성공 가능성이 낮아진다. 이러한 비선형 관계는 기존 실증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최대주주의 주식 소유가 대리인 비용을 줄이는데 기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신호이론과 대리인 이론을 활용하여 기업의 소유구조가 상장 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학문적으로 기여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기업공개를 준비하는 기업에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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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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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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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벤처부채는 벤처의 스케일업 촉진을 위한 대표적인 자금공급 수단이다. 성장 단계에서 대규모 자금 공급이 필요한 벤처기업은 지분 희석 없이 벤처부채를 지렛대로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고, 벤처캐피탈은 투자 기업의 성장이 가속화됨으로써 신속히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은행은 벤처부채의 공급을 통해 대출에 편중된 자산운용을 다양화할 수 있고 자산수익률도 제고할 수 있다. 해외 실리콘밸리은행의 사례와 같이 벤처부채 공급을 위해서는 부채자본 공급자인 은행과 지분자본을 공급하는 벤처캐피탈의 긴밀한 협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시장 조성 방안으로 "신용위험 분담형 벤처대출"과 "벤처대출 풀링"을 제안한다. 전자는 모태펀드와 정책보증과 같은 정책금융기관이 벤처대출에 내재한 위험을 선별하거나 우선 인수함으로써 은행의 벤처투자 시장 참여를 촉진하며, 후자는 은행과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가 공동으로 벤처대출을 증권화함으로써 은행의 개별적인 벤처대출 실행에 따른 부담을 감소시킨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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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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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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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정권 교체기마다 주택 및 부동산 정책은 항상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IMF 금융위기의 회복기를 거치면서 부동산 버블현상이 조성되었고, 이는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과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에서는 2008년 상반기에 아파트 소유에 투자의 개념을 접목한 '지분형 주택분양제도'를 도입하여 서민형 아파트를 대상으로 2008년 하반기부터 시행을 계획하였으나, 투자자들로 하여금 적정 수익을 보장하기가 어렵고, 10년의 전매 제한이 있는 등 실효성에 대한 불투명 때문에 아직 준비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분형 주택분양제도의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공급자, 투자자, 실구매자 계층으로 나누어 계층별 영향요인간 중요도를 조사하고, 또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개선방향 인식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정책적 방향과 개선과제들을 연구하였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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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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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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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해외 기업과 비교가능성이 높은 정보를 제공하는 우리나라 기업을 외국인 투자자가 선호하는지 분석함으로써 IFRS의 도입효과를 살펴보고자 착수되었다. IFRS 의무도입 지지자들은 국제자본시장에서 단일의 회계기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IFRS 의무도입의 확산이 중요한 대안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IFRS가 확산되면 서로 다른 국가의 기업들이 동일한 회계기준을 사용하게 되고 단일 회계기준에 의해 생산되는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이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 주장한다. 나아가 비교가능성이 향상은 외국인 투자자의 'home-bias'를 약화시켜 해외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국제자본시장의 자원배분 효율화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IFRS 도입 이후 국내 기업의 국제적 비교가능성과 외국인 지분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존재하는지 분석하여 IFRS 의무도입 지지자들의 주장을 검증하는 한편, IFRS의 도입이 국내 자본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Barth et al.(2012)이 제시한 모형을 통해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 사이의 비교가능성을 측정하였으며, 주요 가설검증모형의 종속변수로는 기말 시점의 외국인 지분율과 기중 외국인 지분율의 평균을 모두 사용하여 연구결과에 초래될 수 있는 편의를 완화하고자 하였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나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 1,817개 기업-연도 표본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해외 기업과의 비교가능성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을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교 가능성과 외국인 지분율 사이의 관계는 IFRS 도입 이전에 비해 도입 이후 기간에 더욱 강화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IFRS를 도입하며 회계의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제자본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는 Korea Discount를 해소하고자 한 금융당국의 IFRS 도입 취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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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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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58-5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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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지배주주의 소유-지배 괴리도가 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108개 제조업 기업의 9개년 자료를 이용하여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소유-지배 괴리도와 연구개발투자 간에 부(-)의 유의적인 관계가 존재하였다. 본 결과는 지배주주가 소유지분을 초과하여 지배권을 가질수록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을 위해 기업 자산을 유용할 유인이 증가하므로, 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투자를 줄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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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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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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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에 외국인 투자비중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 8년 동안 외국인지분율이 영(0)보다 큰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외국인 투자비중이 증가할수록 기업가치는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계는 동시성을 고려해 외국인지분율과 기업가치를 내생변수로 보고 분석을 해도 동일하게 성립하였다. 한편 역으로 외국인이 기업가치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기업에 선별적으로 투자한다는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다. 외국인 투자비중 확대에 따른 기업가치의 상승은 외국인투자자가 투자기업에 대한 감시 및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전통적으로 소유경영자에 의한 기업지배가 강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소유분산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외국인투자자를 비롯한 기관투자자가 투명성 제고 및 지배구조 개선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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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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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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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기업의 과잉투자성향이 보유현금의 시장가치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기업의 소유구조에 따라 과잉투자성향이 보유현금의 시장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과잉투자성향이 증가할수록 기업의 보유현금에 대한 시장가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투자자들이 과잉투자성향이 높은 기업이 미래의 경영성과가 악화되고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부담이 과도하게 발생할 것으로 인식하여 이러한 기업의 보유현금에 대한 시장가치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경영자가 높은 수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경영자 지배기업의 경우 과잉투자성향이 보유현금의 시장가치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이는 소유경영자 지배기업의 경영자가 자신의 특권을 누리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현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것으로 시장에서 인식되어 과잉투자성향이 현금가치를 더 큰 폭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파악된다. 본 연구는 기업의 소유구조의 특성에 따라 과잉투자성향이 보유현금의 시장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갖는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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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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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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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1. This study focuses on recent developments of trade transaction between Korea and China. The volume of trade is most rapidly increasing. There have been many items considered to ensure the proper, impartial, and rapid settlement of disputes in private laws by international arbitration. The article contains recent tendencies and proceedings of cases including place of arbitration, language, and so on. 2. The contract made between parties has led to some interpretational, legal questions. Interpretational questions rise mainly from differences of legal systems and legal questions on applying law. The characteristic features of the contract have different meanings, so some articles of the contract can be construed unlawful as a result. 3. As regards the Arbitration Act of Korea, Article 10, the Arbitration Agreement and Interim Measures by Court stipulate the following: A party to an arbitration agreement may request from a court art interim a measure of protection before or during arbitral proceedings. This article examines the application of Article 10 of the Arbitration Act of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