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부터 시작된 '닷컴 기업의 몰락'으로 전 세계 인터넷 기업들은 큰 타격을 입었다. 수많은 기업들이 만성 적자에 시달리거나 도산해야 했으며 여전히 많은 업체들은 '살아남기'에 급급한 상황이다. AOL, 야후, MSN 등 해외 주요 포탈들과 다음, 야후코리아, 네이버 등 국내 포탈들 역시 갑작스런 광고수익의 급감으로 적지 않은 심리적, 재정적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이들은 그동안 쌓아왔던 시장지배력과 기술력, 기획력 등을 바탕으로 새로운 수익기반 마련에 나섰고 이들의 노력은 올해 상반기부터 하나 둘 결실을 맺고 있다. 이 글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정보통신산업연구실의 권남훈 팀장이 지난해 말 발표한 '인터넷 포탈 비즈니스의 진화과정 및 경쟁구도'라는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됐으며, 이글에 나타난 수치는 최근 자료로 대체됐다.
하도지형, 하상재료 및 수리의 특성은 치수 및 환경적 측면에서 하천의 계획, 설계 및 유지관리를 위한 기초정보이며, 이러한 정보를 안정하도 설계에 활용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남강댐 상류 구간에 대하여 지배유량을 산정하고, 지배유량 유하시의 하도지형 및 수리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화상처리기법으로 하상재료분포 특성을 분석하였고, 하상재료와 흐름저항의 상호관계를 평가하였다. 대상구간의 지배유량은 1.5년 빈도의 유량으로 산정되었고, 하천유형은 세그먼트 1과 세그먼트 2 구간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여울-소의 출현 빈도는 4.4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구 대상구간에는 하천횡단구조물이 없는 자연하천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배유량 유하시 하상재료에 의한 흐름저항을 산정하기 위하여 수심-대표입경 비($h/d_{50}$)와 평균유속-마찰력 비($V/u_*$)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갈-호박돌-전석이 지배적인 하상재료인 구간에서는 Julien 공식이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자갈, 호박돌 및 전석이 지배적인 하천구간에서 면격자를 이용한 화상처리기법은 향후 하상재료 분석 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온라인 게임 콘텐츠 시장에 대해 장르적 구분에 의거한 경쟁 구조를 가정하고, 장르에 따라 분류된 하부시장 내에서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경쟁 유형을 분석하였다. 먼저 장르별 1, 2위 게임 콘텐츠들의 시장지배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장르 내에서의 플레이타임 점유율과 표준편차 통계량을 활용하여, 장르별 ANOVA분석 및 Cluster 분석을 수행하였다. ANOVA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장르별 1위 게임의 점유율에서 'FPS/레이싱 > RTS/스포츠 > 포커 > 고스톱 > RPG > 아케이드 > 보드'의 관계가 있었고, 1위와 2위 게임의 플레이타임 합계 점유율에서는, 'RTS > FPS/레이싱 > 스포츠 > RPG > 고스톱 > 포커 > 아케이드 > 보드'의 관계가 확인되었다. 그 밖에 Cluster 분석에서는 시장지배적 성향의 강한 정도와 그 변동성이 유사한 수준에 있는 장르들의 군집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2014년 선거법 개정 사례를 통해 러시아의 정치 엘리트가 지배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일련의 전략을 규명하고 있다. 당시 새롭게 도입된 혼합형 선거제도는 표면적으로 봤을 때 '민주주의의 증진'에 대한 대중의 요구를 수용한 듯 보였다. 하지만 러시아의 집권세력은 2016년과 2021년 총선에서 혼합형 선거제도 자체에 내재된 선거결과의 왜곡 요소를 극대화하여 승리했다. 따라서 선거법 개정이 집권 여당인 통합러시아의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이었는지, 아니면 민주주의를 위한 도약이었는지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 결과 2014년 선거법 개정은 2008년부터 본격화된 엘리트 내부 분열과 대중적 저항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었다고 판단된다. 즉, '경쟁의 최소화'와 '권력의 안정적인 재생산'을 위한 수단일 뿐이었음이 확인되었다.
80년대초 이후 크고 작은 IT기업들로 구성된 정보통신산업이 형성된 이래 성장을 거듭해 왔다. 그런 가운데 재벌의 IT 대기업들은 상당수는 비민주적인 경제행위를 일삼아 왔다. 이들은 여타 다른 산업의 재벌기업과 마찬가지로 관계 기업들로부터의 일감몰아주기 수혜 덕분에 확보된 자금력과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수많은 불공정 행위를 자행하고 시장생태계를 파괴해 온 것이다. 그 결과 재벌과 대기업군의 매출과 수익은 기하급수적으로 신장해갔지만, 대부분의 협력업체는 근근이 연명할 정도로 버티다가 도산하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디지털경제 분야에서의 비민주적 현상 극복을 통한 건강한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대안으로 디지털경제 민주화를 제안하며, 디지털경제 민주화의 개념과 구성요소 및 의미를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학습이 무형자산이라는 매개를 거쳐 어떻게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그 관계를 기반으로 조직학습과 무형자산을 목적에 따라 유형화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업무수행방식 교육은 제품 서비스개선과 시장지배력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식관리방식 교육은 제품 서비스개선에서만, 조직학습비용은 시장지배력 확대에서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매개효과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업무수행방식 교육의 경우에서 시장지배력 확대에만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식관리방식 교육과 조직학습비용은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기업성과 제고에 있어 조직학습의 운영과 무형자산의 획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철근콘크리트보에서의 아취작용에 대한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 전단지간 대 유효높이의 비 (a/b), 철근비, 전단철근의 유무등을 변수로 하여 총 16개의 시험체를 제작하여 실험하였다. 실험결과, 철근콘크리트보에서 아취현상은 최초로 보에 휨균열이 발생되면서 시작되고, 휨균열이 전단지간 중앙위치까지 발생되면 아취현상이 현저해져 보의 전체적 거동을 지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근콘크리트보의 전체적 거동이 아취작용에 이해 주로 지배되면, 전단지간내에서 측정된 철근인장력은 계산된 철근인장력보다 휠씬 크게 나타났다. 철근콘크리트보에서 아취현상은 지점쪽에 가까울수록, 철근비가 낮을수록 헌저하고, 전단보강을 함으로서 아취현상은 작아졌다. 철근콘크리트보에서 아취현상은 a/b가 작아질수록 증가되고, a/b가 3이하에서는 아취현상이 지배적이었다. 전단보강이 안된 a/b가 3이하의 보에서는 최종하중단계에서 타이드 아취현상이 현저하여 철근 길이\ulcorner향에 따른 철근인장력은 거의 동일한 값을 나타냈다.
쿠르노 모델은 경쟁적 전력시장을 게임이론 기반으로 모델링하기 위한 대표적인 모델이다. 이전 연구에서도 쿠르노 모델을 이용하여 전력시장을 모델링 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 쿠르노 모델은 몇 개의 주요 발전사업자들이 경쟁하고 그로 인해 시장지배력이 존재하는 과점 시장모델에 적합하다. 쿠르노 모델로 시장을 모델링함에 있어서는 우하향 하는 수요함수의 존재가 선결되어야 한다. 과점에서 시장참여자들은 시장지배력을 활용하여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하지만, 우하향하는 시장수요함수에 의해 매출 역시 하락하기 때문에 적당한 지점에서 이러한 시장지배력의 행사를 제한하여야 한다. 스마트그리드에서는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요금제와 다양한 전산기반 툴의 활용으로 인해 이러한 수요반응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고, 이 경우 쿠르노 모델은 수요반응 솔루션의 주요 모델로 활용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실제 시장에서 계량경제학적인 접근으로 전력시장의 수요곡선을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 제안한다.
이 논문은 1996년부터 2006년까지의 은행별 데이터를 이용하여 몽골은행산업의 시장지배력을 검증하였다. 현재까지 은행산업의 경쟁에 대한 연구는 주로 선진국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 졌으며 개발도상국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진한 상태로 남아있다. 특히 이행경제를 경험한 개발도상국인 몽골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연구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몽골은행 시장구조가 완전경쟁 또는 독점적 시장구조라는 가설이 기각이 되었으며 독점적 경쟁구조는 기각할 수 없었다. 이는 몽골 은행산업에서의 시장경쟁이 시장구조변수인 시장집중도가 나타내는 것보다 더 경쟁적임을 시사한다. 신규은행들의 진입과 잠재적 시장진입이 경쟁력 제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통신서비스 시장은 유무선 및 통신과 방송서비스의 컨버전스화가 진행됨에 따라 미래 시장에서의 경쟁구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영국, 이탈리아 등 유립을 중심으로 지배적 사업자의 병목설비에 대한조직분리의 일환으로 기능분리가 활발하게 논의 및 도입되고 있다. 이 중 이탈리아는 TI에 대한 운영분리 수준의 구조규제를 기능분리 수준으로 강화하였다. 이는 운영분리와 같은 구조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TI의 지배력 유지, 경쟁 사업자들의 지속적 불만 제기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데다가 TI의 소유구조 변화에 따른 네트워크의 안정성 및 보안성에 대한 우려에 따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탈리아의 기능분리는 동등접속을 위한 사업부로 Open Access의 설립, 신규 인센티브 제도, 각종 투명성 확보장치, 감독기관의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근본적인 원칙은 영국의 경우와 유사하다. TI는 기능분리를 통해 규제기관과의 관계 개선, 소매시장 규제완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2008년 2월 Open Access를 출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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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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