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미집행 도시 군계획시설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기준, 정책적의지, 지역여건의 다양화, 인접시설과의 연계성, 민원발생 등과 같은 실질적인 문제에 부딪혀 해결책 제시가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매년 장기미집행 시설이 추가로 발생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 타당성검증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고려한다면 어려운 상황이다. 본 연구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검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재검토 방법 및 기준을 분석하여 재검토 요소에 대한 유형을 분류하고, 재검토 유형에 따른 재검토 공정을 정립하였으며, 재검토 기준의 객관화 및 정량화를 수행하였다. 또한 수치지형도, LiDAR 데이터, 정사영상 등의 지능형 국토정보를 이용하여 재검토 유형에 적합한 공간분석 기법을 선정, 적용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국가 경제성장에 힘입어 사회적·경제적으로 주민 생활에 큰 변화가 있었으며 특히 미혼 여성의 경제적 자립, 청년층의 만혼(晩婚), 중년층의 이혼, 고령층의 사별 증가 등으로 전체 가구의 29%가 1인 가구인 시대로 되었다. 하지만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에 대한 연구가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에 치중되어 본 연구는 지방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지방 중소도시는 도시특성에 따라 성장 정체도시, 산업 선도도시, 지역 거점도시, 인구 유출도시 등으로 구분되며 도시유형에 따라 1인 가구특성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 정체도시에서의 1인 가구는 산업활동의 근간이 되는 30-40대 연령대가 적으며 자가인 단독주택에서 방 3개 이상에 거주하는 장년층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장년층 위주의 장기임대주택 및 쉐어하우스 등의 주택공급과 함께 사회적 교류를 위한 단지형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공급정책이 필요하다. 산업 선도도시에서의 1인 가구는 모든 연령대에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아파트 거주비율이 타 유형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행복주택 등 청년층 주택공급과 함께 기존주택에 대한 재건축 및 리모델링을 통하여 청·장년층 1인 가구의 주택수요에 대처하여야겠다. 지역 거점도시의 1인 가구는 대졸 학력에 20대 이하의 미혼 가구가 많고 월세주택에서 방 1개에 거주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청년층을 위한 소형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분양주택과 전월세 주택공급을 통해 청년층 주거안정에 초점을 맞추어야 겠다. 인구 유출도시에서의 1인 가구는 초졸 학력에 사별한 가구가 많고 자가인 단독주택에서 방 4개 이상에 거주하는 노령층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령자 복지주택 등 노령층 위주의 단지형 주택공급을 통해 사회적, 문화적 교류가 가능한 주거환경을 만들고 분산된 주택거주 형태를 집단적 거주형태로 주거공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조선시대 지방도시(읍치)의 풍수적 입지 및 경관에 관해 경상도 71개 읍치를 대상으로 현지조사하여 귀납적으로 분석하고 유형을 분류하여 그 의미를 해석한 것이다. 풍수적 입지가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읍치는 경상도의 전체 읍치 중에서 약 58%의 비율에 이르렀다. 경상도 읍치의 입지 지형은 산기슭과 배산평지(背山平地)가 많았는데 풍수적 요인도 입지 선정에 반영되었기 때문이었다. 역사적으로 조선 초기에 입지한 읍치는 풍수적 국면이 완연하지는 않으나, 조선 중기 이후에 새로 들어서거나 읍치를 이동한 지방도시의 입지에서는 분명한 풍수적 지향성이 드러났다. 풍수적 입지국면을 갖추지 못한 읍치들의 경우라도 조선 중기 이후에 지방사회에서 풍수적 영향력이 점증되자 기존 읍기(邑基)는 풍수적으로 새로 해석되고 인문적 요소를 통하여 풍수적 경관으로 재구성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글에서 경상도 읍치의 경관유형은 세 가지로 분류되었다. 첫째, 자연적 풍수입지 국면을 갖추지 못하고 인문적 풍수경관 요소의 비중도 낮은 읍치이다. 이들 읍치의 공통적인 속성은 해읍(海邑)인데, 군사방어를 위한 요충지적인 위치가 주 입지요인으로 작용했던 결과로 추정된다. 둘째, 자연적 풍수입지를 하지 않았거나 비중이 적지만 인문적 풍수경관 요소는 다수가 나타나는 경우이다. 이들 지방도시는 최초 고려 말 이후로 점유되어 왔던 중심지적 관성, 군사방어, 교통, 경제 및 상업 등 풍수(風水) 외적(外的)인 입지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여 입지 하였지만 나중에 풍수적 인문경관으로 재구성된 결과이다. 셋째, 자연적 풍수입지 국면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아울러 인문적인 풍수 경관요소도 다수가 나타나는 경우로, 이들 지방도시의 공통적인 속성은 지역의 중심지에 설치된 지방행정도 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가뿐만 아니라 질적인 변화, 즉 태도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지반운동의 공간적인 차별성은 GPS 자료를 통한 지각의 이동방향에 의해서도 간접적으로 증명될 수 있었다. 이러한 해석은 기존에 알려져 왔던 한반도의 지진발생 메카니즘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한반도의 지형발달과 지진예측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pm}41000\;Bq/g,\;670\;Bq/g{\pm}460\;Bq/g$이었으며 22개 저방사능폐수지에서는 각각 $4.2\;Bq/g{\pm}4.3\;Bq/g,\;6.0\;Bq/g{\pm}5.3\;Bq/g$이 검출되었다. 고방사능 폐수지의 평균 $^{14}C/^3H$비는 28로 저방사능 폐수지의 0.70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14}C$ 및 $^3H$의 농도는 서로 비례하는 경향을 보였다.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 성적을 통하여 비로소 확인할 수 있었다.가정교과교육학 문항내용의 포괄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정과교육과정 문항내용은 제7차 교육과정 문서상에 표면적으로 제시된 내용에 한정되어 있어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교육과정의 철학적 이론적 배경, 다양한 교육과정 원리를 활용하는 문항내용 등과 같이 좀 더 이론적이고 원론적인 내용으로의 확대를 제안하였다. 가정과교수학습법 문항내용은 특정 교수학습모형에 관련된 지식을 묻는 내용으로 주로 출제되었다. 이에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특정 교수학습모형의 이론적 토대가 되고 전체적인 교수설계를 하기 위한 기본 바탕이 될 수 있는 교수학습이론에 관한 내용, 또한 현재가정과교육에 있어서 유용한 교수학습법이라고 입증되고 있는 실천적 추론 가정과 수업에 관한
최근 지방 도시들이 지역의 전통 문화와 문화재 그리고 이들과 연관된 지역 문화축제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조선시대 각 읍치에 설치되었던 관영시설(官營施設)들을 복원 정비하고 있다. 지방 관영시설의 복원 정비후 대두되는 중요한 과제는 무엇보다 그의 활용 문제라 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과거 읍치의 관영시설에서 행해졌던 행례의 재현이 자주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증폭된 관심과 현실적 요구에 비하여 관련분야의 연구는 극히 미약한 실정이다. 이는 무엇보다 관련 자료가 매우 적고 제한적이란 점에 기인한 것으로 관련 자료의 발굴 검토가 중요한 선결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점에 중점을 두고 조선시대 지방관이 작성한 일기류(日記類)를 발굴하여 그 내용을 조사 검토하였으며, 검토된 일기류를 토대로 지방 읍치시설의 이용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 향후 지방관 작성 일기류가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도시 간 연계는 산업적 여건을 기반으로 한 경제적 요구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국제적 가치실현에 대한 고려와 국내외 수요와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뿐만 아니라 환경과 사회적 측면을 포괄하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환경적인 문제는 개별 도시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방정부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 국내에서는 도시 간 복합적인 이해관계에 의해 다양한 방법으로 도시 간 연계가 추진되고 있다. 도시 간 연계는 서로 다른 도시 간 교류에 의해 창조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촉매 작용을 하고 있으며, 그 목적과 과정 및 결과가 도시의 환경 사회 경제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도시 간 연계의 사례를 환경 사회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이를 통해 도시 간 연계의 중요성에 대해 환기(喚起)하고 성공적인 도시 간 연계 실현과 활성화를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사업의 유형별로 성공적 도시 간 연계를 달성하기 위한 방향 설정에 길잡이가 될 수 있다.
네팔 지방자치단체의 고형폐기물 관리 부서는 도시계획 및 개발국이나 환경위생 부서 또는 일반 복지 부서에서 담당한다. 네팔에는 폐기물관련법과 기준, 지침이 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게 관련 법률 조항을 개정할 수 있다. 네팔에서 발생하는 가정폐기물의 65%는 유기성 폐기물이나, 폐기물 관리는 아직 체계화되지 않고 있다. 지방 NGOs와 일부 부락이 분리수거와 퇴비화를 실시하고 있으나 병원폐기물과 같은 유해폐기물의 경우 병원이 자체적으로 소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의해 적절히 처리되지 않고 있다. 현재 네팔에서는 폐기물이 비위생 매립 방식에 의해 처리되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금지하고 위생매립지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및 전문인력, 예산의 부족, 민간자본 및 시민들의 참여 부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폐기물관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네팔 지방자치단체들이 당면한 시급한 과제는 지속가능한 폐기물관리 계획 및 전략의 수립이다. 네팔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관리 계획은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제도적 측면의 강화는 물론, 폐기물 분리 배출 및 수거에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고 이해관계자의 참여 확대, 폐기물 처리 비용, 폐기물 처리를 위한 적정기술의 개발과 같은 내용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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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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